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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심평원 전산 전쟁나도 가동돼야"

  • 이정환
  • 2016-07-11 12:14:11
  • 전산중단사태 지적..."복지부, 실태조사사 필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서버 다운으로 급여청구와 의약품 적정사용(DUR) 작동이 중지된데 대한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 긴급상황 시 비상 대응매뉴얼 점검과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고, DUR 등 중단기간 내 발생했을 의료사고는 철저히 실태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 서버다운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대혼란에 빠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전산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 적정성 등 기술적 측면과 환자에게 발생했을 위해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심평원 냉각수 펌프 고장에 따른 서버 온도 상승으로 전산망 가동을 중지했고 다음날 오후 1시 정상 가동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산시스템 비상매뉴얼 시스템이나 운영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 상황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끝내면 안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특별 감사를 진행해 철저 조사를 해야한다"며 "복지부 차원의 진상규명 분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가 필요하다. DUR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므로 전쟁이 나도 가동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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