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모색 정책토론

• 남인순 의원, 11일 소비자와 함께 등과 공동 주최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사)소비자와 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과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심으로' 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와 함께의 '제40차 미래소비자포럼' 일환이기도 하다.

좌장은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맡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이어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 김정숙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공동 주최자인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급여는 전체 진료비용의 17.1%인 11조 225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6년~2010년 16.9%에서 2010년~2014년 8.2%로 둔화 추세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런데도 건강보험 급여 부문과 달리 의료기관의 자율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급여 부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국민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고, 공개 항목도 52개에서 대폭 확대돼야 한다.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의료기관 전산체계 개편 지원, 발급비용 부담 등 쟁점부분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표준서식안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