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의료인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16일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 5년간 2200여건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670여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는데, 제공자는 제약회사 102건, 의약품 도매상 25건 등으로 집계됐다.행정처분은 2012년 182건에서 2015년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면허취소는 같은 기간 27건(1.2%)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또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 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돼 새로운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이를 반증한다"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6년이 넘도록 법정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관련 주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일부 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13일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최고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정심은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 이후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6년간 방치해온 것이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실제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행하지 않았다.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한마디로 교사가 교과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온 것과 같은 꼴이다.또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고, 보정심 미구성으로 심의는 당연히 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복지부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했다.한편 최 의원은 "복지부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성남시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다.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에 대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한 경우 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법령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최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 지자체에만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정심을 신속히 구성해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국회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집행점검·평가 보고서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 및 형평성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우선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강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이유는 이렇다. 2013~2014년 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지만,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2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가령 선택진료비 축소에 의해 비급여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했다. 그러나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등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다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질환별·항목별 보장강화 정책은 기타 질환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되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보장성 강화 정책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실제 의료패널 분석결과, 소득 1분위 고혈압·당뇨 유병률이 소득 10분위에 비해 각각 3.2배, 3.7배 더 높고, 만성질환자가 있는 저소득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계층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항목·질병별 접근 패러다임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가령 비급여 성격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와 호화·고급 비급여로 구분한 후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화하고, 그 다음에 호화·고급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또 정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비급여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세부적으로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료 인상을 설득하라고 제안했다.또 장기적으로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