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처벌조항과 직원의 위반사항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 등은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구 의료기기법 12조3항 등 위헌소원' 사건(별칭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25일 이같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결으로 합헌(각하) 결정했다.결정문을 보면, 청구인들은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당해사건 항소심과 사고심에서 리베이트 처벌조항(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또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5월16일과 2017년 5월1일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핵심 심판대상은 리베이트 처벌조항과 양벌제 규정이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먼저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는 의료기기가격과 요양급여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치료적합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기가 채택되도록 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이어 "다른 규제수단이 미흡하다고 인정돼 2010년 5월 27일 채택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경위와 시행경과를 보면 리베이트 처벌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 어렵고, 의료기기업자나 의료인이 받는 영업활동제약 등 불이익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호 등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양벌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당시의 구 의료법은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나 "의료기기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료인 등의 그 수수행위는 영업적·반복적 행위 내지 조직적 행위 가능성, 광범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차이를 고려해 우선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보다는 제공행위를 더 엄격하게 양벌규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나아가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91조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둬 이런 차별의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며 "이 같이 제도의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일부 차별적인 상황이 초래됐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앞서 헌재는 의료인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 의료인이 비급여대상 의료기기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를 급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와 같이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모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한 적이 있다.헌재는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선례의 취지가 타당함을 재확인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최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또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를 반영해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법률안 주요내용은 이렇다.먼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정했다.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고,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법인)별로 각각 설립하도록 했다. 사업내용은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으로 명시했다.이와 함께 병원별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각각 두고,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규정도 뒀다.

전공의 관련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입법이 추진된다. 폭행사건 등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으면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는 게 골자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 의원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구체적으로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권 의원은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비윤리적 갑질문화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김정우, 김종대, 남인순, 박찬대, 신창현, 심기준, 정성호, 정춘숙, 한정애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이 지난 22일 '제2회 한국이주인권상'을 받았다.23일 한국이주인권상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이주인권상은 국내의 많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 지지하기 위해 제정됐다.선정위는 "올바른 이민 다문화정책을 제시한 정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 및 지역 사회 통합과 다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들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내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한국이주인권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이어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집단과 이질적인 문화들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개방된 다문화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한국이주인권상 수상자는 남 의원과 김경협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다.

특정기호란에 'F022' 기재해서 청구앞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으로 의심되는 수검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확진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2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 시행일은 23일부터이지만,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 면제는 소급 적용된다.세부내용을 보면,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질환 의심자의) 고혈압과 당뇨병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와 검사료다.항목은 고혈압 진찰료 1회, 당뇨병 진찰료 1회와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다. 적용기간은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다.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 대상범위 이외에 진료상 필요해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분리 청구도 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8228;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9일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 인접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간접적 지원만으로는 각종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소음, 악취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재개발& 8231;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기피시설 인근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천구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전역 대부분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에 포함된다.김 의원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은 금전적 피해와 주민갈등에 시달려왔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건강보험료 지급 준비금 상한을 지출액의 30%로 조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 부족분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 지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준비금 상한을 30%로 낮추고 상환액 적립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또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돼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개정을 통해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관에 처방전 2매 발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근거도 마련돼 있는데,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면서 동시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할 수 없는 실정이다.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