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정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의료단체는 반대했다.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열람 허용 목적을 두고 갈렸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인 경우 법안 개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조사가 목적일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하는 입장이다.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송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3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석 수석전문위원은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사고 뿐 아니라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 타당성을 인정했다.복지부 또한 "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취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비자 피해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다만 진료정보 제공은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과다 진료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원 역시 개정안에 찬성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역행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 제도에서도 신청인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원의 직원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료기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입법개정안에 대해선 복지부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반대했다.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허용은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병협, 한의협, 치협 또한 자료 제공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석 수석전문위원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 약제 약가인하 급여 정지에 앞서 먼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까지 높이는 개정 입법안에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현재 법률로는 비의학적인 사유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이유였다.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30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하고, 감액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 감액된 상한금액에서 최대 4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이더라도 요양급여 제외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웃'이 없어진만큼 '투아웃제' 대신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로 제재수단이 대체되는 것이다.석 수석전문위원은 "요양급여 상한금액 감액 처분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경우 효과가 항구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된 감액 규정이 마련되면서 의약품 공급자의 관련 법률 재위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은 요양급여 제외처분과 달리 의약품 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가 약가 인하로 이어지면서, 환자에게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되고 환자 본인부담률이 5%인 항암제가 약사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개정안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20% 감액돼 8000원으로 조정되면 건강보험재정은 약제 1단위당 1900원, 환자는 100원만큼 각각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있다는 것이다.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 또한 개정안에 담겼는데, 남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1년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약제가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1년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사태로 강화된 규정이다. 실제 글리벡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로 적발돼 요양급여 6개월 정지처분 대상이었으나 현행법령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약 551억원(2016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 부과되면서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석 수석전문위원은 "과징금의 최대부과기준 상향 범위·가중 규정 신설은 상습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제조·판매의 지속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정부가 제재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이번 입법안에 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입장을 보였다.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적용 제외처분만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나 제도 시행 과정 중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비의학적인 사유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발견됐다"고 평가했다.이어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책임은 환자가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 주체인 제약사의 불이익으로 기속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 등을 규정한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한다"고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형제약 인증을 받기 위한 별도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중·후반 임상시험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법률대로라면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오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승희, 김정우, 남인순, 박주민, 어기구, 윤관석, 인재근, 전혜숙, 추미애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4%에 불과해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아래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이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 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이바지한다는 걸 목적으로 정했다.복지부장관에게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또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산하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연계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어졌다.또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등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도 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 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료의 조정, 보험요율 산출, 상품 유형 및 표준화 및 비교·공시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선별급여 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이 개정안은 김상희,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유은혜, 이정미, 채이배, 천정배, 추혜선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유사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이 법률안 역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해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