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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의료기기 32종 지정…희귀·난치질환 치료 확대오는 8월부터 국내 희귀·난치 치료에 쓰이는 희소의료기기 32종이 지정된다. 해당 제품들은 시장 공급이 중단될 경우 치료 기회 보장 측면에 우려가 있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2개 제품군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오는 8월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한됨 의료기기들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에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해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희소의료기기 32개 제품군 공고(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성 환자나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소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2018-07-17 09:27:08김민건 -
아미노피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이 신설·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아미피린 등 동물용의약품 11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아미노피린, 디펜하이드라민, 메토크로프라미드, 베르베린, 디에틸카바마진, 아크리놀, 페노티아진, 니스타틴, 나이트록소린, 수산브롬글루타민 마그네슘염, 염산메틸에페드린 등 11종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의해 동물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 허용 기준 개정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신설·개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이번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5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8-07-16 19:52:04김민건 -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명수 최종 낙점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보건복지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성대·64·충남 아산갑)이 최종 추인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3시20분부터 임시회의 본회의 안건심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복지위원장직에 이 의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복지위원장 선출은 전체 상임위 일괄안건으로 묶어 의원들의 '가부' 투표로 결정났다. 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9대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다. 이 의원은 당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20대 전반기, 즉 직전까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는 1978년 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청남도 금산군수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도청 행정부시장, 건양대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실련에서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8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충남 아산에서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18대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19대에서는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위원회, 2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약했다. 보건복지 관련 활동으로는 2015년 2월 새누리당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위원장, 그해 6월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년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복지위원장 선출안 통과와 함께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순차적으로 나눠 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2018-07-16 17:30:31김정주 -
후반기 국회 복지위 약사 4명…의사 2명·치과 1명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22인의 각 정당별 국회의원과 간사진이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에 약사는 여·야 총 4명,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이 각각 포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10명을 비롯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명 총 22명의 위원회 구성이 끝났다. 각 정당별 소속 국회의원과 간사를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제세·김상희·김현미·전혜숙·남인순·기동민·정춘숙·윤일규·신동규·맹성규 총 10명이 활동하기로 가닥잡았다. 이 중 김상희(이대약대)·전혜숙(영남약대) 의원은 약사 출신이며 직전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윤일규(부산의대)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신동근(경희치대) 의원도 치과의사로서 의약계 전문직능인 출신이다. 여당 측 간사에는 기동민 의원이 낙점돼 후반기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일정과 행보를 조율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총 8명의 국회의원이 후반기 복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 국회의원은 이명수·신상진·유재중·김세연·김명연·김순례·김승희·윤종필 총 8명의 의원이 포진됐다. 자유한국당의 간사는 김명연 의원으로 낙점됐다. 이 중 김순례(숙대약대) 의원과 김승희(서울약대) 의원과 신상진(서울의대) 의원이 의약사, 윤종필(국군간호사관학교)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전문 역량을 펼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최도자 이원과 장정숙 의원 총 2명의 소속 국회의원을 확정지었다. 이 중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간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따로 또 같이' 활동하게 된다. 이 중 윤소하 의원은 공동교섭단체의 간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는 복지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명단과 위원장직을 맡을 의원 명단이 추인될 예정이다. 이번 복지위원장의 경우 자유한국당 몫으로, 이명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추후 김세연 의원과 각각 1년씩 나눠 위원장직을 맡기로 내부 조율이 완료된 상태다.2018-07-16 15:02:06김정주 -
바미당, 복지위 간사 최도자…민평-정의당은 윤소하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장-정의당 공동교섭단체도 소속 의원과 간사진이 확정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의원이 간사로 확정됐으며 장정숙 의원과 함께 총 2명이 복지위에서 활동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윤소하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잔류를 확정지었다. 이 중 간사직은 윤소하 의원에게 돌아갔다.2018-07-16 14:2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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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위원 총 10명…김상희·전혜숙·윤일규 활동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여당 국회의원들이 확정됐다. 약사 출신으로는 전혜숙(영남약대) 의원과 김상희(이대약대) 총 2명이 포진됐으며, 의사 출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윤일규(부산의대) 의원이 각각 합류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 중 총 10명이 보건복지위원회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원은 총 22명으로, 이 중 8명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했으며 10명이 여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1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간사로 확정된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남인순, 윤일규, 오제세, 전혜숙, 정춘숙, 신동근, 맹성규, 김현미 의원이 복지위 행을 결정지었다. 특히 이 가운데 약사 출신은 2명, 의사 출신은 1명 포진돼 위원회 내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물을 살펴보면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각각 영남약대와 이대약대를 나온 약사 출신 의원이며 윤일규 의원은 부산의대에서 학위를 받은 의사 출신이다. 이 외에 전반기에 이어 복지위에 잔류한 의원은 김상희, 남인순, 오제세, 정춘숙 의원 등이다.2018-07-16 14:18:37김정주 -
자한당 복지위 총 8명 확정…약-김순례·의-신상진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총 8명으로 확정됐다. 약사출신에 김순례 의원이 잔류하고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던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이 복귀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오늘 후반기 복지위원 구성을 총 8명 확정지었다.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유재중·김순례·김승희·윤종필·김세연·신상진 의원이 포진한다. 이 중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각각 1년씩 보건복지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둘 다 3선 의원으로, 순번상 이명수 의원이 후반기 첫번째 복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간사직에는 김명연 의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후반기에는 약사 1명, 의사 1명이 각각 활동할 예정으로, 숙대약대 출신의 김순례 의원과 서울의대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포진될 예정이다. 신 의원의 경우 4선 의원으로 이미 18대 복지위 간사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2018-07-16 13:54: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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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출신 전혜숙-여가위원장·인재근-행안위원장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속속 선출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여당 여성 의원들의 위원장직 선임이 두드러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혜숙 의원(영남약대·서울 광진갑)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각각 여성가족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오늘 오전 낙점했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이다. 이 중 전혜숙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 물망에 올랐었다. 전 의원과 인 의원을 각각 1년씩 여가위원장직과 행안위원장직을 교차로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민주당 상임위원장 최종 선정은 오늘 낮 열리는 본회의에 추인돼 확정될 예정이다.2018-07-16 13:21:14김정주 -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명수-김세연…1년씩 나눠 맡아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64·충남 아산갑) 의원·김세연(47·부산 금정) 의원이 공동으로 낙점됐다. 이들은 남은 2년 동안 각 1년씩 위원장직을 맡아 복지위를 주도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원구성 협상을 통해 가져온 상임위원장직을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각각 결정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와 의약계를 포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의 경우 유력하게 거론돼 온 이명수 의원과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순차적으로 맡기로 내부 합의했다.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각각 지역구 3선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다. 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9대 국회 복지위원 소속으로 당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20대 전반기, 즉 직전까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의원은 19대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당시 여당 측 간사직을 맡은 바 있다. 20대 전반기까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바른정당으로 이적했다가 복귀한 이력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낮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복지위 간사에는 기동민(53·서울 성북을)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 어느 때 보다도 치열했던 이번 여당 간사 경쟁에서 약사출신 전혜숙(성대약대·서울 광진갑) 의원과 시민활동가 출신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 등이 가세해 경합을 벌였다는 후문이다.2018-07-16 12:28:45김정주 -
약국 개설승계로 양도·양수 대체...약사법 개정 추진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쌍방에게 각각 부여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를 지위승계 하나로 간소화시켜 총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고, 현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 양도·양수를 지위승계제도로 대체해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다. 약사법상 현재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양도한 사람이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이 개설등록을 각각 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이 이원화된 방식이 운영되면서 현재 평균 개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될 법률안에는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를 새로 도입해 양도·양수 절차를 대체하는 게 골자로 담겼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 간 약국 개설자 지위를 승계하면 각각의 폐업·개설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경우, 즉 개설 자격이 없는 비약사는 지위승계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공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8-07-16 06:3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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