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요양비용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을 적발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120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근무한 것 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병원의 신고자는 1661만원을 받았다.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838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은 1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올해 10월까지 보상금 등이 지급된 금액은 27억5000만원 가량이며, 공공기관 수입 회복금은 155억382만원 수준이다.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2억1206만원을 받았다.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원이 환수됐다.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원이 지급됐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64만원이 지급됐고 이 신고로 11억9200만 원이 환수됐다.이 밖에도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60만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권익위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는 30억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한다.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2억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기 비만약 삭센다의 처방량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삭센다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상위 10개 의료기관 중 의원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비교적 경증으로 분류되는 비만 질환을 상급종병이 도맡아 진료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삭센다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병용금기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다.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삭센다 처방전 중 DUR 점검자료를 토대로 산출됐다.DUR 점검 처방전수로, 처방일수 등 처방량이 반영된 자료는 아니지만 전국 의료기관 별 삭센다 처방 패턴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자료를 살피면 삭센다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은 2686건으로, 상급종합병원이었다.두 번째로 많은 처방량이 집계된 의료기관 역시 상급종합병원으로 2514건이었다.상위 10개 삭센다 다처방 의료기관 중 의원은 단 한 군데였는데, 해당 의원이 세 번째로 처방량이 많았다.서초구 소재 가정의학과 A의원은 2009건의 삭센다 처방전 DUR 점검현황이 집계됐다. 나머지 1000건 이상 삭센다 처방 DUR 점검된 의료기관은 모두 상급종병이거나 종병이었다.탑10 다처방 의료기관에 의원이 단 한 곳 포함됐고 상급종병과 종병 비율이 크게 높았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와 상급종병의 불필요한 삭센다 처방 남용 문제가 지적된다.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비만 치료와 직접 관련이 적은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에서 삭센다를 처방하는 케이스도 있었다.오산시 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502건의 삭센다 DUR 처방전으로 25번째로 많이 발행했고, 서울 용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은 처방전 237건으로 다처방 기관 69번째에 올랐다.삭센다 DUR 처방전이 접수완료 된 약국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처방량이 발행된 지역은 대구 동구였다.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 대전 중구, 서울 종로구, 송파구, 동작구 등지에서 다처방되고 있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신종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규제강화를 약속했다.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를 의약품 공급자에 포함시켜 리베이트 제공 시 불법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사와 약사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위를 현행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CSO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회 오제세 의원의 CSO 처벌근거 구체화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의원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했다.현행법상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의약사 지출보고서 역시 제약사와 도매업체와 달리 CSO는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복지부는 오 의원 지적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 법위에 CSO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제약사와 도매상만 공급자인 현행 기준에 CSO를 추가하겠다는 약속이다.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CSO도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관련 약사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CSO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그동안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했다.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약국 광고·표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으로 ▲창업 물적요건 완화(26건) ▲창업 인적요건 완화(9건) ▲영업범위·판로확대(8건) ▲영업방식 제한 완화(28건) ▲영업부담 경감(30건) ▲폐업절차 간소화(29건) ▲재창업 제한 완화(10건) 등 총 140건을 논의·확정했다.이번 안건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준비 기간 동안 300여개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를 진행했으며, 법률 개정 3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90건, 법령해석 2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2건이 필요한 상태다.데일리팜은 이번 규제 혁신방안 중 보건의약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려봤다.◆인적요건 완화=각종 경력·자격요건이 시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반영구 화장 시술 자격을 의료인에서 비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했다.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영세미용업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 개선과 수익창출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영업범위·판로확대=그동안 '정제' 형태는 의약품이라는 인식으로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원액 등만 가능했었다.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음료베이스 제조업체(287개소)의 출시제품 형태 다양화로 영업환경 개선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을 통해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품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진단목적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추진한다.그동안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도 식약처장의 승인 및 임상 시험기관의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가 필요해 심사에만 각각 30일, 최소 1개월 이상 등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영업방식 제한 완화=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료기관 상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부위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하게 된다.의료기관 상호에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만 사용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변형된 상호(대장·항문→창문외과·대항외과 등)를 사용했었다.복지부는 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도 영업방식 완화에 포함된 개선 과제다.식약처는 내년 12월까지 표시대상 원재료 외에 물질을 첨가 하더라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해 100% 표시 허용토록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고시)' 개정을 진행한다.◆물적요건 완화=오는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완료를 목표로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 축소를 위해 '실환자수 기준을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내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객실 20개 이상을 갖춘 숙박시설을 보유·임차 하고, 전년도 12개월간 또는 등록신청 직전 12개월간 실환자수를 500명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영업부담 경감=복지부는 공공기관 공사·용역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대상 완화한다.내년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건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면제한다. 금액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결정하게 된다.◆폐업절차 간소화·재창업 제한 완화=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폐업신고가 일괄처리 될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식약처는 2021년 12월을 목표로 동물실험 시설·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를 추진한다.'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 실험동물 공급자의 경우 영업취소 후 2년간 재창업을 제한했었지만, 제한기준을 1년으로 완화하게 된다. 6월 기준으로 동물실험시설은 454개소, 실험동물공급자는 64개소다.이 총리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라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병행,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함께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 의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약사출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징계안을 8일 국회 제출했다.징계안 발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김승희 의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질의 도중 대통령 전용 기록관 건립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문제삼으며 대통령의 건망증과 치매가 의심되는 듯 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징계사유다.실제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 당시 국내 치매 질환과 환자 수, 치매 치료비용을 질의하면서 "치매와 건망증이 의학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은 가족의 치매와 함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발언했다.김 의원은 "나랏돈을 들여 대통령 전용 기록관을 짓는다는 언론 보도에 문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립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며 "주치의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을 잘 챙겨야 한다"고도 했다.발언 당시 복지위 국감은 기 의원과 민주당 복지위원의 정회 요구로 일정 시간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었다.징계안 발의 의원들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을 통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대통령 건강상태를 거론하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발언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할 사안인데도 김 의원이 아무 근거없이 정쟁 소재로 썼다는 취지다.징계안 발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일동의 거듭된 발언 정정과 사과 요구에도 김 의원은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 사과를 요구하며 수정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사과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의원들은 "김 의원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자 주권자인 국민 명예도 훼손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엄중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마약류 프로포폴 오남용 근절을 위해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기획감시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7일 국회 식약처 국감 현장에서 윤일규 의원 질의에 이 처장은 이같이 답했다.윤 의원은 지난 1년 간 중독성이 강한 프로포폴을 하루 두 번 이상 투약한 환자가 16만7000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특히 1만여명은 왜 맞았는지 프로포폴 처방 사유조차 불분명하다고 했다.윤 의원은 "프로포폴 마취 없는 단순 시술이 가능한데도 환자가 요구하거나 병원이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진료현장에서 프로포폴 최소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식약처도 관리 노력에 소홀해 중독문제가 심각하다"고 피력했다.이에 이 처장은 현장 감시와 함께 근원 문제해결을 위한 마약관리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이 처장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있다"며 "프로포폴 의료쇼핑 환자를 막기위한 마약류 관리법이 법사위 계류중으로, 개선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유발물질 NDMA(N- 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제품은 대웅제약의 알비스정이었다.대웅바이오의 라비수정, 일동제약 큐란정과 큐란정75밀리그램, 한국휴텍스제약 루비스정 등이 뒤를 이었다.6일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라니티딘 성분 처방량 상위 10개 품목을 공개했다.정 의원은 해당 성분을 복약중인 환자의 제품 목록 확인을 당부했다.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라니티딘 성분 전체 처방량은 2017년 4801만 건, 2018년 5360만 건, 2019년 상반기까지 2914만 건 등 최근 3년 처방량이 1억3075만 건에 달했다. 처방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으로는 '알비스정(대웅제약)'이 172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비수정(대웅바이오)'이 649만 건, '큐란정(일동제약)'이 533만 건, '큐란정75밀리그램(일동제약)'이 481만 건, '루비스정(한국휴텍스제약)'이 418만 건, '라세틴엠정(마더스제약)'이 372만 건, '가제트정(알피바이오)'이 343만 건, '엘버스정(휴온스)'이 342만 건, '넥시나정(넥스팜코리아)'이 333만 건, '라니빅에스정(한미약품)'이 235만 건 등이었다.정 의원은 "발암유발물질 원료가 사용된 리니티딘이 큐란 등 일부 의약품만 알려졌다"며 "큐란 외에도 많이 처방된 의약품들이 있어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는 자신이 먹는 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1야당의 "대통령 치매 의심" 발언으로 파행을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속개됐다. 여야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국감을 하자는 데 겨우 합의했지만 여당의 후속조치 입장으로 갈등은 봉합되진 않았다. 복지위는 오후 2시20분 각 간사위원들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로 오전 국감 파행 유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그간 복지위는 여야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존중하면서 상임위를 유지해왔다"며 "오전 (김승희 의원이) 표현상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고 봉합하자는 입장을 말했다.이어 발언권을 얻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복지위가 오전에 잘잘못을 따져가며 근 한시간을 허비했다"며 "아픈 소리일 수록 가슴에 묻고 국감을 원활하게 진행하자"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감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운을 뗐다. 기 의원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전에 결국 정쟁 갈등으로 치달은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기 의원은 "여당 의원 모두가 해당 의원(김승희 의원)에게 명백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증인신문 등 일정이 있어서 다시 파행을 맞으면 국민만 손해"라며 "그러나 없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 지금은 우선 국감 정상화를 위해 진행하고 (김승희 의원 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간사는 아니지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의 발언과 관련해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이렇게 파행을 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생국감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앞서 오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 "문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다. 치매 초기증상이 의심된다"며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며 파행을 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