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의 내년 총선을 대비한 행보가 분주하다. 이 중 약사 또는 약사회 출신 복지위 소속 의원은 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출마지를 정했다. 총 21명의 복지위원(김현미 국토부장관 제외) 중 비례대표는 7명인데, 창당 준비중인 대안신당(가칭) 소속 장정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총선 출마지를 결정한 상태다. 9일 국회 복지위 동향을 살핀 결과 아직 당내 공천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대다수 비례대표가 지역구 방문 일정을 늘리며 인지도 올리기에 열심히다. 출마지를 정한 비례대표를 정당별로 구분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56)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65)·김승희(66)·윤종필(67)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65) 의원, 정의당 윤소하(59) 의원이다. 미래당 소속이던 장정숙(68) 의원은 현재 창당준비가 한창인 대안신당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아직 출마지를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 수지 지역을 출마지로 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모교인 단국대 학생회관에서 저서 '경계를 넘어 길이 되다'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채비에 한창이다. 저서 부제는 '다정다감 춘숙씨의 수지 도전기'로 지역구 존재감 어필을 확고히하는 모습이다. 특히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구 상대의원은 4선의 한국당 한선교 의원이다. 민주당 험지로 평가되는 만큼 정 의원의 재선 도전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한국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예고했다. 성남은 약사 출신 김 의원이 오랜기간 약국을 운영하며 15대와 16대 성남시약사회장을 역임하고 성남시의원으로 정치적 첫 발을 내딛은 지역이다. 현재 해당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초선 김병욱 의원이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서울 양천갑 출마를 결정했다. 약사 출신이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현재 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초선 황희 의원이 김 의원 출마지 현역 의원이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가 유력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 17기 준장 출신인 윤 의원은 한국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이다. 윤 의원이 공천 후 출마가 확정되면 21대 총선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맞붙게 된다. 미래당 수석대변인이자 복지위 간사를 맡은 최도자 의원은 전남 여수갑에 도전장을 냈다. 보육인·간호조무사 출신 첫 국회의원이자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 최 의원은 매주 금요일 여수로 내려가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일요일 밤에 국회로 향하는 일정을 소화중이다.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은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다. 특히 여수갑은 이 의원 재선 도전에 이어 민주당 주철현 지역위원장과 김유화 전 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행정권, 조계원 경기도정책수석 등이 출마 의사를 내비쳐 격전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남 목포가 출마지다. 현역 의원은 4선 경력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용인 수지 주민들의 민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간 의정활동에 전념한 정 의원은 저서 '경계를 넘어 길이 되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념회는 지난 7일 오후 4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단국대 혜당관(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정치권 인사와 용인 지역인사, 수지구 주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했다. 해당 저서의 부제는 '다정다감 춘숙씨의 수지 도전기'다. 의회정치와 지역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쓴 저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정 의원의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1부 '원래 그런 건 없어', 2부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주제로 구성했다. 1부는 정 의원이 걸어온 삶과 에피소드, 2부는 당선 전후 의정과 최근 용인 수지에서 다사다난한 지역정치를 그렸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국회에 들어온 지 벌써 4년이 지났다"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국민의 대변인으로 일하겠다는 초심을 유지하며 책 제목처럼 어려운 역경 속 경계를 넘어 길이 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회에는 4명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용인수지장애인복지관 핵복걸음팀의 난타 공연과 용인·성남·수원에서 예술문화활동중인 애프터우쿨팀의 우쿨렐레 공연, 용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벨라보체싱어즈의 성악무대도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정세균 의원(前국회의장), 추미애 의원(前당대표), 설훈 최고위원, 홍영표 의원(前원내대표), 우원식 의원(前원내대표), 심재권 의원, 윤호중 의원, 안규백 의원, 전해철 의원, 유승희 의원, 박범계 의원, 최인호 의원, 김정호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의 영상축사와 축전이 전달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 최재성 의원, 김상희 의원, 윤후덕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 진선미 의원, 김민기 의원, 서영교 의원, 이학영 의원, 제윤경 의원, 강훈식 의원, 고용진 의원, 권미혁 의원, 김성수 의원, 김병관 의원, 김병욱 의원, 맹성규 의원, 백혜련 의원, 유동수 의원, 이재정 의원, 박용진 의원, 김정우 의원, 김영진 의원, 금태섭 의원 등 국회 인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안홍택 목사 등 현장 축사도 이어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주나 맥줏병에 여성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을 인쇄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류광고 내용·대상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담뱃갑에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은 대비 술병에는 연예인 홍보사진이 붙어 음주로 인한 경각심을 저해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남 의원은 술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중독물질로 알코올성 간질환 등 음주관련 질환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약 9조4524억원으로 흡연(7조1258억원)이나 비만(6조7695억원)보다 높은데다 주취 폭력은 사회 안전마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 의원은 주류 광고 시 용기에 유명인을 기용해 홍보하는 데 제한을 두고 주류 광고내용이나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절주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담뱃갑은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은 반면 술병은 연예인 홍보사진이 붙는 등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음주정책으로 현행법 상 주류광고 규제가 없다"며 "주류광고 내용과 대상 구체화로 실효성있는 기준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직자선거법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섰던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필리버스터 철회를 약속했다. 오늘(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협상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넘긴 예산안이 10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협상 직후 예결특위 간사단은 본회의 상정할 예산안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합의는 이날 오전 한국당이 심 원내대표를 투표로 새로 선출한 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 4+1(민주당·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본회의 일정을 조율한 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당초 예정됐던 9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반대했었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후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멈췄던 의회 일정이 제자리를 찾을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않키로 합의해 내년 임시회 때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란히 3~4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은 3년간 최상위권인 1~2등급을 유지했고, 심사평가원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영)가 9일 밝힌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계 등 약업계를 아우르는 관련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청렴도 점수를 이 같이 받았다. 이번 측정 조사는 권익위가 최근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가는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등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산출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각각 4등급, 3등급을 받아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 나타났다. 이들 부처는 지난해와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부문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전년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 복지부는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각각 받아 대조를 이뤘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와 각각 4등급,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와 유사했으며 정책고객 평가에선 복지부가 3등급, 식약처가 5등급을 받아 규제에 따른 인식 차가 뚜렷하게 갈렸다. 공직유관단체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이 두드러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건보공단을 비롯해 강원도 교육청 등 58개 기관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 8231;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수준을 점검했다. 지사 간 우수사례 공유(멘토-멘티)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청렴도에서 건보공단은 전년도와 같이 1등급, 심평원은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부문의 경우 건보공단은 전년보다 1등급 하락한 2등급, 심평원은 3등급을 유지했다.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1등급과 3등급을 받았으며 정책고객평가의 경우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 인재 양성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할·역량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부설기관과 전국 지자체 별 지원을 추가하는 게 법안 골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훈련 등 업무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 분야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규정중이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국민적 요구 급증과 관련 정책·예산·인력 확대로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등)하고, 인재원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안 제4조 제2항)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인재원 사업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종합계획 수립과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 교육강사 양성, 훈련 콘텐츠 연구개발·보급과 관리·교육훈련 등 품질관리 지원 사업, 교육 훈련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항도 신설(안 제6조)한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해 명칭을 인재원으로 바꾸고 교육·훈련 등 종합관리·지원기구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보건복지 정책의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80여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중인 건강도시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 건강 향상을 위해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9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986년 신규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건강도시 개념과 이를 구현할 건강도시 사업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중요성이 커져가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질병이란 건강 결과보다 질병을 유발하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자는 취지다.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시민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방향과 내용을 유도하는 셈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도 80여개 이상 지자체가 건강도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건강도시 인증제도 도입안도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상정보를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구축·관리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의 체계적 신원 확인 시스템 마련이 목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는 주민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이뤄진다. 행려환자 등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중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한 별도 근거 규정이 없고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가 전무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스템 부재로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 부여 의료급여 수급자 신상정보를 각종 실종자 데이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전산관리부여자 의료급여 신상정보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의 체계적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배출중인 원무 등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관리업무를 도맡아 병원이 균형적·준법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중추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견해다. 그럼에도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법안"이라며 "안 제2조제3호 바목을 신설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다만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