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린 매해 수 십, 수 백만원 자동차보험료를 내지만, 보험료를 타려 교통사고가 나길 바라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다. 보험은 버리려고 내는 돈이다. 감염·응급·외상 등 예산이 그렇다. 매년 큰 돈을 투자하고 버려야 한 번 터졌을 때 방역이 안 뚫리고 천문학적 숫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만든 땀내나는 법안을 쓰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떠나 초단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51·고려대) 의원은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 신종 코로나 사태와 직면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심사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서 국회 경험이 풍부한 허 의원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입법에 욕심을 내기보다 감염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해야만하는 입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공단일산병원의 신종 코로나 현장을 거듭 방문하며 탁상형 의원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실무형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는 과기정통위 소속 허 의원을 만나 4개월여 임기 간 활동계획을 물었다.허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스펙'이 다채롭고 풍부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건복지 전문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겸임교수,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부교수, 심평원 심평연구소장이 그를 수식하는 경력이다.김성수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비서실장 발탁으로 국회 입성하게 된 허 의원은 공교롭게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와 맞물려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면서 민주당 대책위원으로 즉각 합류했다.상임위가 보건복지가 아닌 과기정통인데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게 투입 배경이다.허 의원의 전문성은 국가재난사태에서 즉각 발현됐다. 허 의원은 자신의 최초 법안으로 의료기관·약국 내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작동 의무화를 발의했다.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필요성과 실효성 검토작업을 거쳐 추후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속도전을 벌인다는 게 허 의원 계획이다.허 의원은 "ITS 의무화가 되면, 50%가 채 안 되는 해외 여행력 정보확인율이 85%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염병 역학조사의 베이스는 100%다. 단 1%라도 빈틈이 확인되면 방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므로 ITS 법안은 유의미하다"고 피력했다.허 의원은 "물론 감염병 사태를 막는 정책이 임법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ITS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지원·보상체계를 순차 논의하는 게 입법 수순"이라며 "현장에서 입법취지가 실현되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 급박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나아가 허 의원은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감염병적 보건 이슈가 가닌 국가 정치외교적, 경제적, 안보 이슈로 큰 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특히 우한 발 감염병인 이유로 중국인 등 특정 국가나 특정 국민에 대한 혐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번지게 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국내 지역사회 곳곳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다국적자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게 보편적 일상이므로 입국금지 등 정치외교적 액션을 섣불리 결정해선 우리 국민과 사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허 의원은 "한국은 지금 마스크·손 세정제 사재기 문제를 고민하지만 중국은 마스크 한 장을 못구해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며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 안에 속해있다. 일부 비판과 논란에도 중국은 도와야 한다. 이웃나라가 빨리 극복해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허 의원은 "병원, 요양원, 식당 등 우리사회 곳곳 근로기피영역을 중국분들이 채우고 있다. 특정 국가·국민을 배척하고 혐오하면 파장이 커지고 피해는 오롯이 우리가 떠안는다"며 "감염 자체를 막는 건 단기가 될 수 있지만, 경제·외교문제는 장기화한다. 누가 어떻게 공격해도 함께 껴안고 가야하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촘촘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대형의료기관 보다도 위기시 경영적 방어력이 약한 로컬 의원이나 약국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고민할 때란 것.우선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지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뒤이어 세부적인 보상책을 체계화하자고 했다.허 의원은 "로컬의원과 약국은 사실상 자영업자다. 감염병으로 폐쇄가 결정되거나 근거없는 소문으로 환자가 급감하면 치명적"이라며 "국가재난 방지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하는 일로, 손해가 있어선 안 된다. 일선 의료진과 약국은 어찌보면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허 의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감염병 등 재난 빈발국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매번 충분한 보상을 놓고 논란이 촉발하는 이유"라며 "국가재난 대응에 참여한 기관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코로나 방지에 가담한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233곳에 1781억원을 지급했지만, 현장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부연했다.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재난 방지 참여 의료기관·약국의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논의해 추후 감염병 발생에도 보건의약 전문가가 공익에 주저없이 힘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일단 검역법과 감염병 관리법 선진화가 먼저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당장 막기위한 법 부터 먼저 개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다.그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다수 공무원들이 코로나 이후 피로가 누적됐다. 현재 차관 업무가 너무 넓고 많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는 3차관제고 복지부보다 예산이 훨씩 작은 문화부도 2차관까지 있다. 보건, 복지 차관이 분화해 전문성을 살리는 일은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재 코로나 방역 일선에 있는 복지부가 당장 복수차관 등 정부조직개편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정부나 국회로서도 조직개편 보다 검역법, 감염병 개정이 우선"이라고 했다.허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신종 코로나 관련 공약이나 대응방향에 대한 지적도 서슴치 않았다.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한국당이 코로나 관련 제대로 된 팩트확인 없이 보건안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그는 "한국당의 보건안전 공약에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사실이 많이 틀렸다. 감염병 위기예산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이전 예산에서 65% 더 늘어 417억원이 됐다. 자료로 대외 내놓을 때 기본적인 팩트는 확인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관련한 한국당 발표도 팩트가 틀렸다. 의사·간호사 인건비 지원금을 동결했다고 하는데, 2018년 의사 인건비 인상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신설했다"며 "지금은 국가재난사태다.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여당을 공격해 야당 주목도를 올릴 때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감염병을 해결할 때"라고 꼬집었다.그는 심평원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바를 국회에서 실용입법으로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일한 경험을 자신의 임기 내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그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본부와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수면 위에서 최종 정책을 발표할 때, 물 밑에서는 수 많은 곳에서 쉼 없이 물갈퀴질을 한다는 것을 심평원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며 "역학조사관, 지자체 동사무소·보건소 직원들, 병·의원, 약국, 준정부기관 직원들이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려면 큰 책임감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이어 "그래서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현장과 더 밀착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종이에 쓴 글로 정책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운동화 자국과 땀으로 정책을 쓸 것"이라며 "코로나를 계기로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약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와 환자 간 신뢰가 두터워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라고 분명히 했다.신종 코로나 대응 이원화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반박 셈으로, 청와대나 총리실은 물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질본 중앙방역본부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이다.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 신종 코로나 콘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방역 콘트롤타워가 질본으로 일원화됐다고 명확히 답했다.'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전 단계에서 콘트롤타워인 질본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역업무를 총괄하며, 복지부는 범부처 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 질본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이같은 조치는 메르스 이후 질본 중앙방역본부와 복지부 중수본 간 대응주체 이관 등 혼선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시행했었다.복지부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설치하는 중수본은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중앙방역본부장을 겸직하는 질본장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분명히 했다.질본이 복지부 산하 기관이더라도 감염병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질본이 방역 업무 전권을 총괄한다는 취지다.추후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데, 이렇더라도 감염병 콘트롤타워는 변함없이 질본 중앙방역본부다.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메르스 이후 감염병 총괄 콘트롤타워가 질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자 질의했다"며 "복지부 중수본은 질본 방역본부 지원이 업무인 범부처기구다. 청와대나 총리실도 콘트롤타워가 아니다. 질본이 감염병 방역 전권을 갖고 확산방지와 신속종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약국의 진료 접수, 처방, 조제 단계에서 환자의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 여부 등 여행이력정보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지속한데 따른 대응책 강화 차원인데,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 활용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소속 허윤정 의원은 이같은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 코로나 관련 현재 병의원과 약국은 입국자와 접촉자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ITS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 진료접수, 처방,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아 방역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DUR, ITS 정보 확인 의무화로 국민과 의료인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허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감염병 예방 관련법이 2월 국회 중 조속히 논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당 대책특위위원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해외 약대 졸업자(외국 약사)의 국내 약사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약사예비시험' 약학기초와 한국어 세부 과목이 확정 공포됐다.약학기초는 총 7과목으로 건강증진·약무행정·약물요법·약효기전·의약품 특성·의약품 제조개발·인체 구조기능 등이며 한국어는 총 2과목으로 한국어의 이해와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한국어의 경우 자격증이나 중·고등학교 졸업장 등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7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이로써 약사예비시험 시행을 위한 과목별 세부내용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약사예비시험을 통과하려는 외국 약사는 약학기초와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 기준치 이상 득점을 해야한다.다만 복지부는 한국어 시험의 경우 직접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지정한 한국어 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에 응시해 국시원장이 정한 기준 이상을 득점하고 해당 서류를 내면 된다.또는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도 별도 시험이 면제된다. 졸업증 등 이를 증명할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 약사는 약학기초와 한국어로 이뤄진 약사예비시험을 모두 치러야 국내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 과목별 세부내용도 공포했다.약학기초는 총 7과목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약무행정의 이해 ▲약물요법의 이해 ▲약물의 효능과 기전 ▲의약품의 기본 특성 ▲의약품의 제조와 개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다.한국어는 ▲한국어의 이해 ▲한국어 사용 능력 등 2과목이다.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의 약학기초, 한국어 과목 세부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라며 "약학기초와 한국어 세부내용을 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미국 독감 쇼크가 세계 사회를 강타하면서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 현황도 재조명되는 모습이다.국내 보건당국은 우리나라 항바이러스제 비축 목표를 전 인구대비 25%로 설정했는데, 기존 30%(2018년 기준)에서 하향 조정한데다 실제 비축량도 목표율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감염병 대응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계류 중인 감염병 대응 국가 필수물자 비축·관리계획 법제화 법안 통과 필요성도 제기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2년 전인 2018년부터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지만, 보건당국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이 현안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논란중인 미국 독감 등 연이은 신종 감염병 창궐 이슈가 터진 지금 별도 인력을 편성해 사업 개선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은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시작했다.2017년 4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주사제, 흡입제 목표 비축률을 인구 3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이후 최도자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1748만명분(인구 대비 34%) 중 1090만명분(인구 대비 20%)이 2020년 1월 유효기간이 만료할 예정인 점을 들어 목표 비축률 유지를 위해 895만명분 추가 비축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럼에도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비축 부족분 해결책을 촘촘히 세우지 않아 문제라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추가연구에서 비축 목표를 30%에서 25%로 하향조정했는데도 현재 20% 수준의 비축률을 달성해 축소조정한 목표도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해외의 항바이러스제 인구 대비 비축률은 영국 79%, 일본 47.7%, 미국 33%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다.한국은 이들 국가를 기준으로 30% 비축률을 설정했는데, 이후 비축량 부족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기준을 25%로 하향했지만 여전히 비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아울러 최 의원이 2018년 12월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아직까지 상임위 계류중인 상태다.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국가 필수물자 비축·관리계획 법제화가 골자다.의원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가 비상인데다 미국 독감도 대유행하며 국내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은 재작년 국감 당시 항바이러스제 비축 정책을 향한 비판에도 여전히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계류 중인 법안 통과는 어렵더라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미국 독감 등 타 전염병 대비태세도 점검과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항바이러스 비축량 일시적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상태"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적격 판정되거나 연구가 중단·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과 제대혈제제를 30일 이내 폐기하도록 의무화된다.제대혈정보센터는 의학연구나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쓰이는 부적격 제대혈 보관·공급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돼 연구 목적 제대혈 공급도 활성화 할 전망이다.특히 복지부는 연구 중단·종료 후에도 연구 목적을 바꿔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거치면 부적격 제대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3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이로써 제대혈정보센터가 불승인 통보한 제대혈·제대혈제제는 30일 내 규칙에 따라 폐기 처리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연구가 중단된 후 남은 제대혈이 오염돼 더 이상 연구에 쓸 수 없거나 연구가 종료된 경우 폐기해야한다.남은 제대혈을 연구에 쓸 수 없는 날과, 연구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계산한다.다만 의학연구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 등을 공급받은 연구기관이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연구 목적을 변경해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제대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시설·장비·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대혈은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허가취소와 시정명령으로 중복된 점도 정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진구을 더불어민주당 류영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센터장을 협박·주거침입·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 고소한 김승주 예비후보에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했다.특히 류 후보는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는 김 후보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고소당한 센터장 정 모씨는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도운 이력이 있는 인물이란 주장을 폈다.30일 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의 기자회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반론·해명글을 게시했다.이로써 약사 선후배이자 민주당 공천 경쟁을 앞둔 부산진을 예비후보 간 사퇴협박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됐다.류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에 반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침묵이 곧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글을 올린다"며 운을 뗐다.류 후보는 "정치혐오가 깊어지는 경향 속 아름다워야 할 당내 경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민주당 지지자를 넘어 야당 지지자들의 공격 빌미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현명한 시민들이 옳은 판단으로 선거판을 정화해달라"고 당부했다.류 후보 주장에 따르면 류영진 캠프 소속 정 씨가 김 후보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 예비후보 사퇴를 강요했다는 김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류 후보는 정씨가 재작년 지방선거 부산진을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 후보를 도왔고, 이후 김 후보가 경선에 나가지 못하고 컷오프되자 크게 아쉬워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가 자신과도 잘 아는 사이인 정씨를 고소했다는 게 류 후보 취지다.특히 류 후보는 정씨에게 확인한 바 정씨가 김 후보 아내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으며, 김 후보 보도자료에도 어떻게 협박했는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류 후보는 김 후보가 과거 부산시약사회에서 회장과 총무 관계로 오랜기간 같이 일한 약사 선후배이자 동료라고 했다.류 후보는 동생같은 김 후보가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에 후보로 나온다고 하자 기분이 좋지않았다는 속내도 털어놨다.류 후보는 김 후보가 오래전부터 부산진구갑 지역인 당감동에서 약국을 하고 있고, 거주지 역시 부산진갑인 연지동인데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지낸 부산진을에서 출마를 공표한 게 무슨 의도인지 알기 힘들었다고 떠올렸다.나아가 류 후보는 김 후보가 같은 민주당 예비후보끼리 아무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를 선택해 더 유감이라고 했다.또 김 후보가 고소장을 낸 만큼 류 후보도 무고한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류 후보는 "같은 당 동지로서 함께 풀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김 후보가) 그러지 않은 점이 아쉽다. 기자회견 내용은 내부 총질일 뿐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가 한 행동에 대해 당이 철저히 조사해 진실 여부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류 후보는 "김 후보 고소대로 범죄 사안이라면 수사로 사실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이와 별도로 내 무고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응당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공정한 경쟁이되도록 애쓰겠다. 과거 부산약사회 시절 임원단 앞에서 나를 존경한다는 편지를 낭독했던 김 후보에게 큰 실망을 느낀다"고 부연했다.한편 류 후보는 과거 부산약사회 회장 시절 김 후보가 자신을 향해 쓴 편지를 반론 게시글에 첨부했다.

김승주 약사가 공개한 사퇴협박 당시 정씨 CCTV 화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부산진구을 출마 의사를 밝힌 김승주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둔 류영진 예비후보(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선거사무소 소속 센터장을 검찰 고소했다.고소 죄목은 협박죄, 주거침입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약사 간 총선 고소전이 촉발된 셈이다.김 후보는 류 후보 캠프 센터장 정 모씨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단 침입해 출마 사퇴 등 협박을 가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30일 김승주 후보는 '사퇴협박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는 정정당당하고 공정히 진행돼야하는데 류 약사 캠프 관계자가 출마를 막으려 가족까지 찾아가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사퇴협박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 부산진구을 총선 출마선언 직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출마선언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40분경 김 약사 아내가 운영하는 업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한 여자가 아내를 향해 협박과 함께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김 후보 주장이다. 해당 사건으로 아내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된 김 후보는 CCTV 확인 결과 마스크를 쓴 사람이 부산진구을 예비후보로 당내경선을 앞둔 류영진 선거사무소 센터장임을 밝혀냈다고 했다.고소가 진행되면서 약사 선후배이자 경선 경쟁자인 김 후보와 류 후보 간 갈등이 대외 알려지며 커질 전망이다. 고소 결과에 따라 경선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저에 대한 이유와 근거 없는 소문을 참아왔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선거는 공정해야하며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출마를 막으려 가족까지 찾아가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을 일삼는 행태는 엄중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피력했다.이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특히 나는 정치인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가족이 협박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 부산진구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공정한 미래를 위해 부산검찰청에 정씨를 고소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사용 문제가 또 다시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확진자가 4명 발생한 가운데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귀찮거나 번거롭고, PC 다운 등의 이유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전체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 앞서 이 같이 강조했다.DUR과 그 안에 내제된 ITS 프로그램은 청구S/W에 탑재되는 일종의 유틸리티로서, 정부와 보건당국과 직접 연계돼 의약품과 감염병 등 각종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 지역으로 2차 감염과 확산을 막는데 용이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다.기 의원은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접수 단계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단계에서는 ITS, 처방단계에서는 DU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메르스가 창궐했던 2015년 12월 심평원은 질본과 협업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DUR 시스템을 활용, 관련 정보를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 제공토록 했다.이 시스템 전료 시 정보제공으로 의료진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과 약처방이 없는 경우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접수단계에 해외여행력을 인지해 감염병 노출 차단과 처방 없이도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이 가능한 ITS를 2017년 9월 개발 구축했다.네 번째 확진자 동선을 보면, 지난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돼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 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환자를 보내서 2차 확산 우려를 낳았다. 의료기관 DUR과 ITS 구동과 관련한 문제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의료기관 종별, 일자별 ITS 사용률(단위: 개소, %). 실제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DUR 이용률은 99.8%에 이르고 있으나, ITS 이용률은 25일 현재 54.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은 52.5%에 그치고 있다. 의원은 이후 개선돼 72%까지 이용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강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DUR과 EMR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실제 DUR에 내장된 ITS가 구동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1월28일 이후 심평원이 유관 업체 등을 통해 DUR과 EMR 연계를 통해 접수단계부터 ITS 구동토록 안내에 나섬에 따라 29일 현재 이용률이 71.8%로 개선됐지만,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의료진이나 다른 내원 환자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ITS를 통해 접수단계에서부터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정부가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 방문력이 확인될 경우 선별진료소로 즉시 안내가 가능하다.DUR의 경우 현재 그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DUR의 고유목적이 오염지역 방문력을 확인하는데 있지 않지만,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승희 의원 등 여당의 연이은 지적에 정부는 의무화, 즉 강제화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우회적으로 했다.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ITS 사용은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의무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의료인들과 상의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해 사실상 의무화(DUR 강제화)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