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21대 국회 개회에 앞서 청와대 오찬을 갖기로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탈출을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경제위기 해법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3차 추경,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 꼽히고 있어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의 협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의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방역·고용·산업 위기 등 국정 전반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1년 6개월만에 원내대표를 청와대 초청한 것을 두고 초당적 여·야·정 협력을 당부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화두에 오른 의제는 ▲복지부 산하 질본의 독립과 질병청 승격 ▲복지부 보건 전담 복수 차관제 도입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추진 ▲국가재난지원금 등 경기부양책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 가을 제2차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질병청 승격을 추진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3차 추경과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경기부양책 시행에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어느정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청사진을 다면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정부가 코로나 정책을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여야 협력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는 수퍼여당이 되면서 코로나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를 꿈꿔왔던 정책 일체를 단박에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모두 '큰 정부'로 가는 길인데다, 3차 추경, 원격의료 모두 경제현장 살리기와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코로나는 본의아니게 21대 총선 판세를 뒤흔들었다. 국민에게는 감염병 공포와 방역 강화 필요성을 체감케 했고 정치권에는 대 감염병 정책의 속도전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며 "개회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방증"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상황에서 차기 국회 출범 직후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할 다양한 정책 전반에 대한 거대여당과 야당, 정부간 협력이 오찬 주제가 될 수 있다"며 "질본의 질병청 승격, 3차 추경, 비대면 의료 등 이슈도 논의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약국 내 처방·조제의약품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껏 진료비에만 쓸 수 있었던 국민행복카드를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10대 현안 개선과제로 포함한 안건이다. 당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임신·출산 진료 외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해당 건의에 의료기관이 처방한 조제의약품에 한해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해당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셈이다. 다만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기식 구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와 만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 연장·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오는 6월 30일 긴급조정조치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 정책을 유지할지 여부를 현장상황에 맞게 검토하라는 취지다. 정부부처를 향해서는 코로나 2차 유행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정책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종합점검하는 동시에 공적 마스크 공급제 개편, K방역 글로벌 사업화 등 의견을 나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다수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한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란 주문을 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체계 강화에서는 질병관리청 승격 등 조직 정비, 역학조사·검역역량 강화, 병원·병상 준비, 보호장구 확보,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의료·방역자원 보강등이 주요 준비사항으로 꼽혔다.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학교방역 수능대비, 대중교통 이용수칙, 음식문화 개선 등을 주문했다.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공적 마스크 공급제는 5부제 안착으로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재고가 계속 늘고 오는 6월 30일 긴급조정조치가 끝나는데 대비해 공적 공급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과 정 총리 공감대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제 연장, 수출허용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다수 국민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얇고 가벼우면서 비말 감염 차단 효과가 있는 덴탈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현재 확진자 규모는 우리 방역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박병석(6선·대전서구갑), 김상희(4선·경기부천병) 의원을 추대했다. 25일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각각 민주당 의장, 부의장(여당 몫) 후보에 단독 등록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을 찬반 투표 없이 추대 절차를 마쳤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 몫으로 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됐다. 김 의원 역시 민주당 몫 부의장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 타이틀을 갖게 된다. 국회는 6월 초 본회의를 열어 각 당이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내달 5일까지 선출돼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산업이 보건의약계 쟁점 이슈로 떠올랐다. 비대면 서비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을 이끌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게 배경인데,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모두 의료계·약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21일 보건의약계는 정부가 허용한 '한시적 전화진료·상담·처방'이 가져올 수 있는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전체 의사 회원을 향해 코로나19로 지난 2월 잠정 허용된 전화상담과 처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반발이다. 약계 역시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선제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화 진료·처방으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 물꼬를 트면서 의약품 배달앱이 등장하는 등 '원격의료 허용=조제의약품 택배'란 등식이 성립하지 않도록 한다는 견해다. 특히 의약품 배달앱은 약사사회 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정식 제도화되지 않은 한시적 허용인 전화 진료·처방을 틈 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전제로 한 의약품 택배 배송을 사업화했다는 게 약사사회 비판이다. 현행법상 환자 진료가 의사 직접 대면없이 불가능하듯 처방·일반의약품 조제·판매 역시 약사 대면없이 불가능하다. 약사가 환자에게 이행하는 의약품 약효·부작용 관련 복약지도 역시 법적 의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탄력받은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산업은 향후 보건의약계 꾸준한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반발 강도가 높은 쪽은 일단 약계보다는 의료계다. 의협은 대회원 전화 진료·처방 중단 이행정도를 평가한 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베이스로 한 의약품 택배 애플리케이션 등 부가산업을 향한 비판적 여론도 형성됐다. 의약품 택배 앱 개발자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비판은 한층 거센 상황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를 빌미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감염병 방역과 환자 진료에 매진중인 의사 등에 비수를 꽂는 격"이라고 밝혔다. 강원에서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개원의는 "원격의료 앱을 곧 의사가 될 의대생이 만들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대학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국내 의료체계 붕괴 속도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사회는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반응보단 전화 처방 허용이 낳은 의약품 택배 산업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다. 서울의 B약사는 "의약품은 복약지도가 필수다. 더욱이 조제약의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것은 이젠 전문지식을 넘은 상식"이라며 "의약품을 택배로 보낸다는 사업 발상 자체가 약사로서 수긍할 수 없다. 게다가 전화 진료·처방은 한시적 허용"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으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코로나19 극복에 긍정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목적으로 체외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별도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제조·수입업 신설과 동반진단의료기기-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승인제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트렌드 변화,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지난해 4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9년 4월 30일 공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의료기기와는 달리 진단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신호탄으로 하여 관련 기업들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인허가, 투자 유치, 신규 채용, 특허 및 법률 자문, 해외시장 개척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판데믹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활약하기까지 김승희 의원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주효했다. 더불어 김승희 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식약처가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해당 법안은 미지의 감염병이 등장하면 긴급성을 감안해 임상시험 등을 생략하고 새 진단법을 신속 심의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난 1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일주일 만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을 활용해 진단시약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바지 했다. 김승희 의원은 "두 법안을 처음 발의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국회의원의 소명은 바로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반복되는 정쟁과 갈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처럼 법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서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 후보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부의장 출사표를 던진 김상희 의원이 단일 후보 추대될지, 경선을 벌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약사 출신 김상희(4선·경기 부천병)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의 추대와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김 의원 외 변재일(5선·충북 청주청원),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의원 등도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여당 몫 부의장에 오르면 헌정사상 최초 여성 부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이틀에 걸쳐 후보접수를 진행한다. 후보자들은 신청서와 이력서, 서약서 등 서류와 함께 1인당 기탁금 100만원을 내야한다. 후보 신청자들은 접수 마감 종료 직후 추첨을 거쳐 기호를 배정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일 오후부터 24일까지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박병석(6선·대전 서구갑),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은 차기 국회 당선인에 손편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의장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도 의원이 전격 회동 후 김진표 의원이 등록 보류 후 고심을 결정하면서 비경선 추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부의장 후보로는 김상희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식 출마 공표를 시작으로 변재일, 이상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외에도 설훈(5선·경기 부천을), 안민석(5선·경기 오산)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의원은 70년 간 의장단에서 여성이 배제된 국회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포부다. 선수로는 거론되는 다른 남성 의원에 밀리지만, 2020년을 성 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 부의장으로 5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추대키로 가닥을 잡았다. ◆의장단, 역할과 권한은 =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여당에서, 부의장 2명은 여당과 야당 각각 1명씩 선출하는 게 관례다.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삼권분립 한 축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 유지, 사무 감독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전서열 2위에 해당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의전서열 9위다. 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여성인 김상희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의장단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권한도 갖게 된다"며 "의회 중심주의에서 본회의 등 국회 회의 전반을 운영·관장할 수 있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부의장 단독 추대될지는 지금으로선 불명확하다. 여성 의원들의 추대 절차는 이미 완료됐지만, 남성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30% 이상 여성 공천이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만큼 여성 정치 확대란 측면이 아직까지 당 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소사에 출마해 4선에 성공한 약사 출신 김상희(67·이대약대) 의원이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에는 출마가 유력했던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변재일(5선·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김상희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상황이다. 국회의장 후보에는 박병석(6선·대전 서구갑)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애초 의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한데 따른 결과다. 김상희 의원의 부의장 추대는 민주당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의장단은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의장 추대가 확정된 박 의원 지역구는 대전 서구갑으로,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이 부의장에 오를 경우 야당 몫 부의장 추대가 결정된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하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까지 의장단 전체가 충청권 인사로 치우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의장단이 모두 충청원 인사로 꾸려지는 점을 피해 지역안배를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주당 여성 의원이 김 의원을 최초 여성 부의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점도 김 의원 추대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 시민운동가이자 약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으로 정계 입문했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이후 19대부터 경기 부천소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의장·부의장 후보를 추대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 당선인 최다 선호 상임위 4위에 오르면서 기존 비인기 상임위 타이틀을 벗어 던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국민의 복지위 주목도가 영향을 미친 탓인데,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명 중 20여명이 복지위를 제1선호 상임위로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가 꾸준하고 여당 내 가장 많은 당선인이 신청(49명)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뒤를 이은 지원률이다. 20일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희망 상임위 1~3지망 조사에 나섰는데 복지위 신청자가 현 정원 9명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와 특위를 제외한 18개 상임위(예산결산특위 포함) 중 복지위가 지원률 4위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위·산자위는 지역구 예산 확보와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유치에 유리해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로 꼽혀왔다. 국무총리실과 대기업·금융업·중소벤처기업 등 산업 전반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정무위 역시 속칭 '힘 쎈 상임위'로 평가된다. 반면 보건산업과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복지위는 비교적 비인기 상임위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게 국회 관계자 다수의 평가다. 코로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방역본부가 꾸려지며 대중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여당 의원 사이에서 복지위 주가 역시 크게 올랐다는 전언이다. 특히 다선, 초선 의원이나 보건의료인, 비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신청서를 낸 당선인이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순위 인기 상임위인 정무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위에 이번처럼 많은 지원자가 있는 케이스는 없었다. 코로나 이슈로 감염병 방역, 마스크 정책, 백신·치료제를 향한 여론 시선이 몰린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복지위의 현재 여당 정원은 9명인데, 지금 추세라면 추후 13명 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