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유통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마스크 5부제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마스크 대란이 풀리지 않자 급기야는 지금 같은 마스크 5부제, 사실상의 배급제에 들어갔다"며 "졸지에 일주일에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하는 한심한 나라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심 대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제안한 특별공급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업체하고 계약해서 일괄 구매한 뒤에 이장·통장·반장 그리고 주민센터, 이 행정망을 이용해서 배분하는 방식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심 대표는 "농촌·어촌·산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직접공급을 해줘야 한다"며 "마스크를 900원에 조달청에서 받아서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유통마진이 600원"이라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마스크 대란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만은 마스크의 모범적인 사례다.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만 정부는 마스크 제작기계 90대를 사서 일선에, 민간에 위탁하고 거기에서부터 마스크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마스크 제작기계를 직접 사겠다, 우리가 나서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다. 하루속히 마스크 정책 바꿔야 한다"고 했다.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미 총선 공약으로 공적마스크 5부제 대책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주민센터, 통반장 등 행정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제안한 바 있다.이같은 통합당의 강도 높은 발언에 일선 약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이미 마스크 5부제가 정착돼, 일부 약국은 재고가 발생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통반장을 통해 공급하자는 공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여당은 공적마스크 세금감면 등을 약속하며 고생한 약사들을 달래고 있는데 야당은 약국 격려는 커녕, 마스크 5부제가 실패했다고 하면 약사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겠냐"고 지적했다.경기지역의 B분회장도 "주민센터, 통반장에 공급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줄을 서지 않았을지 의문"이라며 "전국 주민센터는 2700여개다. 2만개 약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전혜숙, 미래통합당 김승희, 김순례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이 의·약사 국회의원 재산 총액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토지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합쳐 총 45억9484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위는 같은 당 김승희 의원으로 31억2262만9000원 재산을 신고했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4억6017만원으로 3위,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12억7458만원으로 4위에 올랐다.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9억66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8억64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의·약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48억6436만원 대비 2억6951만원의 재산이 줄었다.1억938만원 상당 임야 토지와 4억100만원 가량의 근린생활시설·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2818만원 가액의 2014년식 벤츠 E300을 부동산으로 신고했다.예금 총액은 39억1556만원 가량이며 정치후원금 계좌에는 1억4496만원이 남아있었다.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26억2550만원의 재산 총액을 신고한 대비 올해는 4억9712만원이 증가한 31억2262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본인 명의 임야 등 1억451만원 가량 토지와 본인 명의 아파트, 근생시설, 상가 등 22억6900만원 가액 건물, 696만원 가액의 배우자 명의 2010년식 그랜저를 부동산 신고했다.총 10억8199만원 가량의 예금과 정치후원금 6115만원, 4억99만원 가량 채무를 신고했고 모친 재산은 타인부양을 이유로 고지거부했다.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신고한 12억9975만원 대비 1억6042만원 증가한 14억6017만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5억6500만원 가액 본인 명의 아파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보유한 총 1064만원 가액 2014년식 말리부 2대를 부동산 등록했다.3억6746만원 가량 예금과2억6384만원 가량의 정치후원금, 5850만원 가량 유가증권, 채권 2억990만원, 1517만원 가량 채무를 신고했고 차남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했다.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3억2761만원에서 5302만원 줄어든 12억7458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했다.본인과 장남 명의 아파트 6억2000만원과 배우자 명의 2012년식 YF소나타 등 1643만원 가량 부동산, 7억947만원 가량 예금을 신고했다.정치후원금 5490만원 가량과 1억3181만원 가량 채무도 재산에 포함했다.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왼쪽부터)의사 출신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9억6648만원 가량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신고액 9억8636만원에서 약 1988만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본인과 차남 소유 토지 5억834만원 가량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상가 등 17억3308만원 가량 건물, 예금 2억4174만원 가량, 정치후원금 8613만원 등을 신고했다.약 17억1031만의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 채무를 함께 신고해 재산 총액이 줄어들었다.통합당 4선 신상진 의원은 8억6412만원 가량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7억908만원 대비 1억5504만원이 늘었다.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상가 등 4억6000만원 가량 건물, 본인 명의 2011년식 QM5 등 667만원 가량 부동산, 2억9758만원 가량 예금이 주요 재산 목록이다.

류영진 후보가 부산진구 선관위에서 후보등록 서류를 건네고 있다.(사진: 류영진 후보 페이스북)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에 출마하는 류영진(61·부산약대) 후보가 해당 지역 후보 등록을 가장 먼저 마치며 총선 승리 의지를 내보였다.류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5총선 부산진구 갑·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류 후보는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부산진구 선관위에서 9시 1분에 했다"며 "부산진구 갑·을 지역에서 제일 먼저 등록을 마쳤다"고 했다. 류 후보는 "1등 기운을 받아 총선 승리를 꼭 이루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류영진 후보가 등록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류영진 후보 페이스북)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공약은 범천동 철도정비차량기지 이전과 K-컬처 복합문화공원 조성이다.상세한 공약 내용은 ▲부산철도차량 정비창 신항 이전 ▲대규모 K-pop 공연장과 글로벌 한류 공원 조성 ▲소규모 거리 버스킹, 한류 푸드 트럭, K-뷰티 상품 판매 부스 등 공원 내 유치 ▲전세계 젊은이가 모여 K-pop 문화에 열광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장소 육성 ▲쇼핑 중심 서면, 관광객도 즐겨찾는 명소로 육성 등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2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 재산 67억6000여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박 장관과 이 처장 모두 부동산과 예금, 배우자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박 장관은 2억7000여만원의 가액이 증가한 반면, 이 처장은 3억6000여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능후 복지부장관.◆복지부 = 복지부 핵심 인사들의 재산 내역이 신고된 가운데, 먼저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박 장관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가액을 합해 총 11억7407만5‬000원과 예금 2억4480만3000원 등 채무 2억2349만원을 합해 총 11억9538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는 전년대비 2억7227만5000원이 증가한 수치로, 1억9484만4000원의 가액변동으로 이뤄져, 재산상 증가가 나타났다.김강립 차관의 경우 총 13억6862만4000원을 신고해 전년도 신고액 13억8463만8000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김 차관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가액을 합해 총 9억4472만9‬000원과 예금 4억2389만5000원 등을 합해 총 13억6862만4000원을 신고했다. 이는 가액변동으로 전년대비 1601만4000원 줄어든 수치다.이 외에도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년대비 4793만9000원이 늘어난 총 7억9762만6000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전년보다 1억3786만7000원 늘어난 12억779만8000원을 재산 변동내역으로 신고했다.산하기관장을 살펴보면 현재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총 34억77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액변동으로 전년대비 1억11만원 증가한 수치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년보다 8470만5000원 늘어난 6억8905만8000원을,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전년보다 4억130만1000원 늘어난 총 43억5329만8000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가액변공과 저축액 등을 합산해 2178만7000원이 줄어든 총 18억4447만4000원의 재산이 신고됐다.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3억4292만3000원 늘어난 12억3821만2000원을,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억8443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11억1623만4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의경 식약처장.◆식약처 = 먼저 이의경 처장은 총 67억6478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과 보험, 가액변동 등으로 전년에 신고한 71억2713만5000원보다 총 3억6234만9000원이 줄어든 수치다.세부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물과 아파트 등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해 총 4억74561만8‬000원과 예금 19억220만6000원, 유가증권 6억2636만1000원어치, 건물임대 등 채무 5억5889만9000원, 골프 및 헬스 회원권 4950만원 등이 신고됐다.특히 비상장주식 비아플러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해 3~4월, 본인(1020주)과 배우자(580주) 모두 전량 매각하면서 전체 유가증권 보유가액이 감소했다.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전년대비 2억3898만4000원이 증가한 42억179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집회 등 다수 인구 모임 금지 명령을 어겨 신종 감염병 확산을 유발한 경우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도 나왔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박경미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위기 시 국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환자(확진자)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장기화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대상이 된 소상공인 매출감소와 임대표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했다.이같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견해다.박 의원은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김경협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김 의원은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 인구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집회를 강행하고 감염증을 확산시켜 문제라고 했다.정부와 지자체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이 확산했을 때 위반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김 의원은 "코로나로 집합 제한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어겨 정부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치료와 방역에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처벌은 경미하다"며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를 마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22번을 받은 방상혁 의사협회 부회장이 지난 24일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결정했다.방 부회장이 최초 발표됐던 명단에서 20번에 배치됐다가 한국당 지도부 총사퇴 후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명단을 뒤바꾸면서 순번이 22번으로 밀린게 영향을 미쳤다.방 부회장은 입장문에서 "한국당의 보건의료 인식에 크게 실망한 대다수 회원 뜻을 받들어 사퇴한다"며 "공천 신청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협 목소리가 배제돼선 안 된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절망과 분노와 땀방울로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최대집 의협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 비례 공천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를 비례후보 1번에 공천했고, 국민의당은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비례 1번에 뒀다"며 "국가비상사태 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정치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당은 최근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을 전면 교체해 확정했다.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한국당은 원유철 신임 대표 선출 후 발표한 비례 명단에서 방 부회장 순번을 20번에서 22번으로 늦춘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미래통합당이 공적마스크 5부제 대책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주민센터, 통반장 등 행정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4일 코로나19 사태가 마스크 대혼란으로 이어진 상황과 관련해 마스크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황교안 공동선대위원장과 중앙선거대책위원들 통합당은 "매일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줄서기는 공산주의 배급제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심지어, 마스크 사기판매, 명의도용, 약국 난동 등의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고 약사들은 본업인 처방조제보다 마스크 판매와 시민 불만에 시달리며, 급기야 공적마스크 판매를 중단하는 약국이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통합당은 "재난 수준의 감염병에 맞서 공적마스크 유통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대만 사례처럼 유통마진을 없애고 마스크 매입가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겠다"고 말했다.통합당은 "지자체 주민센터, 통·반장 세대 방문 등 행정망을 통한 지역 현실에 맞는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마스크 줄서기 혼란을 줄이고 향후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마스크 업체에 무리한 단가 인하 및 증산 요구, 세무조사대신 마스크 제조업체에 시설비용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제작인력 추가 투입 등 마스크 생산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통합당은 "의료 현장에도 의료진들을 위한 마스크·방호복 등 핵심 방호장비가 최우선적으로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망언으로 사기를 꺾고, 국민우롱 발언으로 국민 불안과 분노만 일으킨 방역 실패의 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판매에 동참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면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여준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주요 인사들 박 위원장은 "조만간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 약국 등에 행정업무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국민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2주 연속 주말 물량의 대폭 확대와 휴일지킴이약국 확대를 위해 정부와 대한약사회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약사님들의 노고에 무엇보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어제 회의에서 "주말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었다.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다"며 "마스크 수급은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며 수고해준 약사들에 감사드린다"면서 "약국의 피해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향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영리법인약국 불가를 재차 언급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단하는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공공인프라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24일 의료민영화 저지·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 총선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을 앞뒀는데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재난·생계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세계적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인데도 거대 양당을 포함한 다수 정당이 유권자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운동본부는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사태 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고 했다.본부는 "대전·광주·울산·서부경남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침례병원을 매입하고 대구동산병원을 공공화하는 게 시작"이라며 "일부 정당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감염병전문병원도 민간병원에 맡기면 아주대 외상센터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와 간호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진의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 정착 필요성도 어필했다.본부는 상병수당 도입과 재난 시 의료비 경감 등 생계대책 제시도 촉구했다.OECD 대부분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치료 시 소득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특히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외국처럼 코로나19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해야 실질적인 생계대책이라고 했다.아울러 경기침체로 소득감소·중단에 처한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대폭 경감하라고 했다.특히 본부는 공공제약사 설립도 요구했다.코로나19 백신 등은 이윤창출과 비용회수 전망이 불투명해 민간 제약사가 생산이나 공급을 꺼리는 분야이므로 공공제약사가 이를 도맡아야 한다는 취지다.첨단재생의료법 등 의약품 규제완화 중단도 재차 강조했다.본부는 "재난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해외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필수약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감염병 외에도 공중보건 상 필요성이 큰 필수약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가짜 약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 국회는 유전자 치료제·줄기세포 치료제 안전규제를 더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며 "임상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더 쉽게 허가해 주는 법이다.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나 영리법인 약국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