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상병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16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 신설하고 구체화했다. 현행법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안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되면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상병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어 의료비는 급증한다.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남인순·안호영·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이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정책와 비용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서도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이 위원장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방역대책본부가 주최한 '미래 감염병X를 대하는 원헬스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지 않더라도 정책 지원과 비용 보상을 충분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이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이 원인인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산업, 학문 간 '원헬스 연구체계'가 신속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제약계 대표들과 미팅에서 초기 전망 대비 코로나 백신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원헬스 연구체계가 빨리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 백신·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탄생하길 바라지만 최초가 아니라도 전략적·산업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메세지를 거듭 분명히 한다. 복지부·식약처도 대통령이 약속했듯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약계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해 수익을 내면 모두 환원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와 든든하다"며 "한국 제약계가 방역과 진단을 뛰어넘어 치료와 예방까지 인류에 공헌할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상황 시 정부 외 지자체장도 마스크·손소독제,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 품목을 정비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계기로 현재 1개로 구성된 보건의료 전담 내부 조직을 3개로 확대해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이 홀로 맡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를 3개 실이 나눠 맡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게 박 장관 견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업무 중복이나 충돌 없는 분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시 내부 조직개편 방안과 질병청 승격 시 업무 분장 계획을 질의했다.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 가시화에 앞서 이미 행정안전부와 실 수준의 조직 추가로 보건의료정책실 분할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1개 실 아래에 과장이 8명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8개 과를 2개 실로 나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고 행안부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복수차관제가 논의되면서 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질병청과 복지부 간 관계는 청은 정책 집행에 초점·방점을 찍는 반면, 부는 정책·제도 설계에 역점을 둔다고 생각한다. 영역을 나누는게 아니라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질병청과 복지부가 싸우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보도 어이가 없었다. 질병청의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담당과가 복지부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증원을 공식화했다. 중증외상이나 감염병 대응 분야, 지방 등 의료취약지,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박 장관 인식이다. 17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체계와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여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문제로 사망률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사 정원 확대는 오랜기간 논의된 의제라며 국회와 상의해 조속한 시일 내 의대 정원 확대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력 절대 수 부족은 물론 수도권 밀집 대비 지방에는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며 "중증외상이라던지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와 연구를 겸할 연구인력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방안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과정은 의원들과 깊이있게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 수 증원은 오랫동안 숙제였다. 의사 인력을 늘릴 때 입법사항이 필요하다면 복지위 상의를 거쳐 내용을 정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며 "현재 어느정도 의대 정원 확대 틀과 내용을 갖추고 있지만 의원 상의를 먼저 거친 뒤 정부 발표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등은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17일 오전 10시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민주당 의원 15명과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자리했다. 비교섭단체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복지위는 민주당 간사로 김성주 의원을 선출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과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간사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든 싸움을 벌이고있는 가운데 간사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맞은편에 자리해야 할 야당 의원들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이 복지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통합당이 조속히 위원회 복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함께 찾아달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보건복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3선 의원으로 확정되면서 복지위 여야 구성도 윤곽을 드러냈다. 복지위에는 총 정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배분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복지위를 구성할 민주당 의원도 사실상 최종 확정한 분위기다. 15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을 통해 복지위원 구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에 당선된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복지위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에서 활약을 펼쳤던 남인순 의원(3선), 인재근 의원(3선), 정춘숙 의원(2선)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 여당 간사로는 김성주 의원(재선)이 낙점됐다. 김 의원은 지난 29대 국회 민주통합당 복지위 간사를 역임하고 제18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당선됐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의사이자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았던 신현영 의원도 복지위에 자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복지위를 1순위 선호 상임위로 제출한 약사 출신 김상희 부의장(4선)과 전혜숙 의원(3선)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강병원, 강선우, 고영민, 권칠승, 송옥주, 최혜영, 허종식 의원을 복지위에 배정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복지위원 배정 윤곽이 드러났지만, 추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은 20대 국회 복지위 소속이던 이명수 의원(4선)을 중심으로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백종현 의원, 홍석준 의원, 이종성 의원, 전봉민 의원을 복지위에 포진시킬 전망이다. 비교섭단체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코로나19 3차 추경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복지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이라 개원 초기 파행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민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끝마쳤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 산자위원장 이학영 의원,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등이 당선된 6개 상임위원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단독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3차 추경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신속 추진이 예상된다. 16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가동과 3차 추경안 심사 시작을 공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전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주 안에 18개 상임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 계획은 걸림돌 없이 시행 가능한 상황이다. 176개 의석을 확보한데다 법사위원장을 선점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만 완료되면 3차 추경과 질병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필요한 예·결산, 법안 심사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17개 상임위가 각자 심사한 안건을 법사위로 올리면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상정 후 단독 표결을 거치면 추경과 법안 통과를 막을 제동장치가 현재로서는 없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18개 상임위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심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 식물국회로 건너가는 다리가 끊겼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질본의 청 승격 등 방역체계 개편 법안을 신속 처리하고 코로나 극복 민생과제를 면밀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21대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이 일하는 국회에 헌신할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5일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재위원장 윤후덕, 외통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산자위원장 이학영,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등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수당이 단독으로 개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지난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지자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를 눈 앞에 뒀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장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담았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감염병 대응 정책에 약사가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셈이다. 16일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대전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됐다. 19일 처리되면 공포 시점에 맞춰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상황 대처가 목적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대정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한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감염병관리 회의에 약사가 주관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 감염병 정책 관련 약국과 약사 역할을 개진하는데 직접 발언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대전시장이 약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11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밖에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보건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안 제4조)하고 감염병환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안 제7조)하는 등이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했다"며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겼다. 본회의 처리되면 대전시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