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주말 중요 과제임을 언급한 이후 이틀 만의 연이은 지원사격이다.또한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한국판 뉴딜' 사업의 과감한 추진도 언급했다.다수 전문가가 예측중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는 방안이자 눈 앞의 감염병 방역과 경제 위기에서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 당부다.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청 승격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3주년 특별연설에서 거듭 언급했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구체적 실현방안을 속도감 있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의 올 가을·겨울 2차 대유행은 전문가들이 예측중인 '눈 앞에 놓인 위기'로, 머뭇거리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방역·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나아가 2차 추경예산안과 한국판 뉴딜의 실현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둘째, 과감해야 한다.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오랜 시간 묵혀온 감염병 위기관리기관 격상과 정부 조직개편 이슈가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을 공식화 하고,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10여년간 각론으로만 대두돼 온 이 사안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11일 국회와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직접 언급한데 따른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갔다.그간 정부와 보건당국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콘트롤타워·전문성 부재와 관련해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정부가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 중이다.이번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얻은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 정치권의 관심 등은 여론 또한 숙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중 일부는 전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질본→질병청 승격 = 2004년 감염병 관리 전담 전문기구로 설립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질본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거에 의한 사태 진단·예측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큰 성과를 냈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부와 국회가 질병청 승격을 추진할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그간 질본의 청 승격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감염병 외에도 주사기 오염, 신생아 사망사고 등 각종 보건의료 관련 사고에서 원인을 찾고 해법을 내는 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데에는 조직의 한계를 드러냈다. 강력한 콘트롤타워로서 책임성을 담보해 전문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기서 비롯된다.특히 메르스 사태 때에는 콘트롤타워 부재 비판에 부딪히면서 청 승격에 대한 정치권 요구가 거셌지만, 복지부 등의 반대로 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는 데 그쳤다.현재 임기를 보름여 남은 20대 국회에는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년 째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 승격, 미래통합당 박인숙 의원이 질병관리처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일단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독립 외청이된다. 인사권이나 예산 기획·조정권한 역시 복지부장관에서 질병청장으로 넘어간다. 정부조직 차원에서는 차장직이 신설된다. 질병청이 복지부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확대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략도 진두지휘 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만약 질병청의 지방청 구축 작업이 동반될 경우 각 시·도 지자체 별 감염병 예방과 역학조사 등 방역도 가능해져 보다 촘촘한 질병 대응이 현실화 한다. 다만 질본의 청 승격은 국회 동의가 필수다. 과거 여야 공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인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여론의 지지까지 확보해, 현재로선 차기 국회 통과에 걸림돌은 없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이슈는 과거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가 여성부(현 여성가족부)와 통합·분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돼 온 것이다.여가부와 분리된 이후에도 복수차관제 필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돼 왔다. 복지부는 부처 특성상 보건과 복지 파트별 전문성이 확연히 다르고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규모나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필요성 제기는 당연한 상황이 됐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부처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2018년말 기준으로 부처 내 정원만 6위로, 이들 복수차관 운영 부처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크다. 재정 지출 면에서도 교육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1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복수차관제가 실현될 경우 정부 조직 내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겸임해 현재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것에 맞춰 정부조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여기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방대한 업무가 때로는 유기적으로, 때로는 결이 다른 큰 덩어리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관 단계에선 전문가 수준의 적정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차관의 전문 분야와 출신 파트에 따라 정책사업 수행과 이해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등에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때문에 의약계를 비롯해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 파트별로 전문 공무원 출신 차관을 복수로 두는 정부조직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콘트롤타워 부재와 대응 실패,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질본 청 승격과 더불어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이슈가 된 셈이다.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정계 입장은 여야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상당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견이 첨예한 분야라는 점에서 차관을 복수로 두고 분야에 맞게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2017년 당시 대선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측은 전문기자협의회 질의에 모두 복수차관제 도입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다만 시의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질병청 승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예산과 조직정비까지 고려할 때 복수차관제의 국회 동의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야당이 과거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용 예산을 놓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절차상으로만 보더라도 상임위와 행안위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질병청 승격과는 다른 양상으로 당쟁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간의 전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는 허들이다.여당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로 질병청과 복수차관제가 재차 조명받게 된 것은 맞지만, 이번 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자체가 적잖은 의미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또 복수차관제는 질병청 승격만큼 당정,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질병청과 복수차관제는 정부조직개편 측면에서 따로 논의하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어렵다면 차기 국회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야당 관계자도 "질병청은 공약이자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중 요구다. 보건 전담차관 신설도 보건·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쳐지는 지금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번 국회에서 급하게 마무리져야 할 지는 의문이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더 개선한 청사진으로 질병청과 복수차관제를 차기 국회 제1과제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대 국회 임기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약국과 한약국 개설시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대로 된 여야 논의없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약사·한약사 약국 개설 시 각각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 환자·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취지지만, 발의 후 담당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 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단 한 차례 상정된 이후 정지 상태다.해당 법안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기 허용된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명확히 하는 게 목표다.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데도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약국 이름을 쓰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데도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것 처럼 이름을 짓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법안은 입법 타당성을 여야가 논의하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조차 안건 상정되지 못했다.현행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데다 속칭 '한약국'이란 구분 자체가 부재해 약국 이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등 입장이다.쉽게 말해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구분 할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약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약국에서 양약, 한약제제, 한약을 모두 조제·판매할 수 있는 점도 법안 심사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결과적으로 복지위 계류중인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30일을 기점으로 폐기될 전망이다.상황이 이렇자 일선 약사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중이다.약사법 상 미흡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싸움과 갈등이 십 수년째 촉발되는데도 직능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다.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약사, 한약사 직능갈등에도 국회와 복지부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권 충돌을 해결할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면허를 부여받았는데, 현행법은 면허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이 약사는 "애초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야 한다. 시작이 잘못됐다면 해당 한약국 법안을 제대로 논의해 정부와 직능단체, 여야 간 견해를 주고받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약사·한약사 면허권 분쟁 해소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리한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사태 속 '비대면 의료 산업'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으로 평가하며 경제위기를 해소할 포스트 코로나 산업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국가 방역 시스템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격상을 직접적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가 허락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담 제2차관을 추가하는 복수차관제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10일 오전 11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업 3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이같이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고 했다.세계적 위기를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삼겠다고 했다.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은 이미 K-방역으로 세계 곳곳에 모범이 되는 선진 방역으로서 면모를 보였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다.그러면서도 여전히 코로나 방역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한 것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는 유사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되, 소비와 경제위기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시스템 선진화 계획도 밝혔다.우선 질본의 질병청 승격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질병청 승격으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복지부 복수 차관제 역시 국회가 동의한다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감염병전문병원 확충과 감염병 전담 연구소 설립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방역시스템 강화에 이어 국가 경제위기 해소 계획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코로나 사태가 국내 안정국면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먼저 245조원을 기업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1차·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중이라고 했다.특히 바이오·헬스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개척할 선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코로나 사태로 바이오 분야와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코로나 산업 분야 내 대한민국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다.문 대통령은 "방역은 경제회복의 출발점이지만,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벼랑끝에 선 국민 손을 잡고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도 경제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달라"며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위기극복의 DNA를 가진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당내 경선 끝내 원내대표 선출 작업을 마쳤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탄생한 '비례전담 위성정당' 합당 조치는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당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민주당과 통합당 외 한국당이 추가 교섭단체로 차기 국회 의정활동을 펴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8일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시민당과 합당을 가결했다. 지난 7일 친문(친문재인) 당권파 김태년 4선 의원을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한 이후 비례정당 합당을 결정하게 됐다.통합당도 8일 주호영 5선 의원을 원내대표로 확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 사퇴 이후 공석인 당 대표직 권한도 대행한다.여당과 제1야당이 원내대표 선출로 차기 국회 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로 탄생한 비례정당 운영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은 통합당과 한국당의 통합을 강도높게 요청하고 있지만 통합·한국당은 다른 당의 합당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내정간섭' 이란 입장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통합당과 한국당이 통합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응수한 것이다.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여부는 차기 국회 의정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이번 총선에서 19석을 얻은 한국당은 통합당이 의원 한 명만 파견해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경우 얻게되는 권한은 크다.교섭단체는 발언자 비율을 정할 때 표준이되는데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을 기초로 의장이 선임하는 게 원칙이다.쉽게 말해 통합당과 한국당이 개별 교섭단체로 활동하면 민주당과 함께 3개 교섭단체가 탄생하면서 의정활동 셈법이 복잡해지고 변수가 많아지는 셈이다.구체적으로 국회 전체 여야 합의건과 함께 개별 상임위 일정 조율과 특위 운영 등에서도 변화무쌍한 움직임이 예상 가능해진다.국회 파행 등 의정이 마비될 확률도 다면화하는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 중 야당 몫 2명을 통합당과 한국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게되는 야당으로서 실효적 이익도 생긴다.교섭단체 몫의 경상보조금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은 부수적 이득이다.다만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 대신 개별 교섭단체로 활동할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망령을 악용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각기 시민당, 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출범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통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게 국회와 대중의 보편적 정서다.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 포기 후 독자적 교섭단체를 유지하면 다수 국민의 눈에 개정 선거법을 이용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다.결과적으로 통합당과 한국당 합당 여부에 비춰 차기 국회 지형도를 전망할 수 있게 됐다.국회 한 관계자는 "제1야당의 합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를 결정할 근본"이라며 "민주당이 시민당과 합당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차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운영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렇게 되면 복잡미묘한 의정활동 상황이 훨씬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비례정당은 합당 흡수하는 게 상식적이란 국민 정서가 깔린 현재, 실리를 위해 독자 교섭단체를 운영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분위기"라며 "교섭단체가 3개가 되면 국회 전체 활동과 개별 상임위 활동 모두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각기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원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주목도 역시 커졌다.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21명 중 8명이 당선됐고 지역구·비례대표에서 새로 당선된 의·약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도 있어 차기 국회 복지위 배치를 원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 마무리 작업에 나서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 구성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중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당권파 김태년 4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미래통합당은 8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다.차기 국회 원 구성이 골격을 갖춰가면서 보건복지위 등 개별 상임위 구성도 속도를 내게 됐다.우선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보건의약 전문가 9명이 보건복지위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의사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민주당과 합당을 앞둔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의원이 복지위를 희망하는 상태다.약사 출신은 민주당 김상희 4선 의원, 전혜숙 3선 의원, 서영석 초선 의원과 미래한국당 비례 17번 서정숙 초선 의원이 당선됐다.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최선호 상임위에 복지위를 써냈고, 서영석 의원은 최선호로 국토위, 차선호로 복지위를 써냈다.서정숙 의원도 복지위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을 통틀어 제1야당 내 보건의약 전문가가 서 의원 한 명 뿐이라 복지위 배치가 유력한 분위기다.20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중 당선에 성공한 의원 다수 역시 복지위를 선호하는 분위기다.3선에 성공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최선호 상임위로 복지위를, 차선호로는 국토위, 여성가족위를 써냈고 인재근 3선 의원과 정춘숙 재선 의원도 복지위를 최선호 상임위로 밝혔다.특히 남 의원과 인 의원, 정 의원은 당선 전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앞세워 보건의약계 관심을 강하게 표명했었다.남 의원은 위례신도시 대형병원 유치를, 인 의원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내 대형병원·바이오단지 유치, 정 의원은 수지구 내 공공병원·공공어린이병원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19대·20대 복지위 간사 경험을 갖춘 통합당 이명수 4선 의원도 복지위를 최선호 상임위로, 행안위를 차선호로 기재했다.여기에 새로 당선된 인물들의 복지위 배정도 점쳐지는 분위기다.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대 총선 낙선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성주 의원이 대표적이다.21대 총선 당선된 김 의원은 19대 의원 당시 전반기 복지위원, 후반기 복지위원 간사로 일하며 복지위 경험을 갖췄다.치과의사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복지위 배정 가능성이 나온다.신 의원 역시 20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으로 일하다 문화체육관광위로 자리를 옮겼다.국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종료로 거대여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이 결정됐다. 상임위 배치는 전적으로 원내대표 입김이 작용한다"며 "각 의원들이 당에 제출한 선호 상임위를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의원별 상임위를 결정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심사 필요성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질병청·복수차관제·공공의대 법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시 국가 방역력을 강화할 직·간접적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이번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추가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분위기다.6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질병청 승격과 공공의대법안을 20대 국회 내 통과시켜 신종 감염병 대응력과 의료취약지·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법안 발의 상황을 살피면 질본 청 승격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복수차관제는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복지부에 보건 전담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폐기됐다.여야 다수 의원이 각자 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은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이다.이 중 질병청 승격은 코로나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20대 국회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해당 법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쌓여있는데다 촌각을 다툴 정도 사안이 아니라는 평이 많아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신속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공공의대법안 역시 민주당과 범여권의 강한 추진 의지에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강경해 복지위 등 이번 20대 국회에서 심사대에 다시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앞서 여야 복지위원들은 4.15총선 전 법안소위 당시 공공의대법안을 추가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찬반 갈등을 보였었다.결과적으로 야당의 강한 반발로 공공의대법안은 심사대에 놓이지 못했다.총선이 끝난 지금도 야당의 반대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회 내 추가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여당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고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이나 물리적으로 심사할 시간이 넉넉치 않고 여야 합의도 완벽하지 않아 어려워 보인다"며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발의에서부터 전부 다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해 비효율적이란 게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견해"라고 귀띔했다.여당의 다른 관계자도 "질병청 승격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공공의대법 역시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공공의대법은 야당 반대가 여전히 심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야당 한 관계자는 "질병청, 공공의대법안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도가 새로 부각됐는데 발의 시점이 오래돼 코로나 시점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공공의대법안이 정말 코로나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해법인지 여부는 이견이 분분하다. 의료계 강력한 반대에도 부딪힌 상황이다. 차기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는 게 순서"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내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골자로하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3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속칭 '재윤이법'으로 불리는데, 정부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환자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가 이뤄지거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이 정부에 의무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6일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제안했다.일선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 법 조항 관련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태료 규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의협 견해다.구체적으로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료기관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이다.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책정됐다.환자안전교육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시 과태료는 1차 위반 경고, 2차 3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소홀히 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3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정해졌다.의협은 해당 기준을 완화안 안을 정부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요청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환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칫 의료기관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정보나 자료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또 의협은 개정안에 따른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환자안전에 학식이 풍부한 자의 구성인원을 늘려 위원회 전문성을 향상하는 안을 제안했다.복지부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을 훑어보면 환자안전사고는 심각한 신체적·정식적 손상을 지칭한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이어지거나 중증 장애, 이 밖에 법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다.법 개정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가능한 기관·단체는 5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로 규정했다.환자안전위원회 운영 근거와 함께 전담인력 자격 기준·배치 보고 규정도 생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를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려면 보건의료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