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방역용품 무상지원 추경안, 20억원 편성 유력
- 이정환
- 2020-07-03 16:46: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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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오늘 오후 5시 소위 거쳐 5시 30분 전체회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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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친 3차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오늘(3일) 국회 예결특위는 오후 5시 3차 추경안 조정소위원회 개최 후 30분 뒤 곧바로 3차 추경안 전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예결특위가 전체회의 의결한 뒤 추후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19 3차 추경안이 최종 처리된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약국 방역용품 무상공급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로 증액 논의가 이뤄졌다.
서 의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방역 일선에 있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무상으로 지원받도록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출한 약국 방역용품 증액예산은 총 23억7000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 방역에 협조중인 전체 약국 근무 인력(약사·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1인당 2매~3매를 17주간 지급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인 28억7000만원이 근거가 됐다.
서 의원은 앞서 2차 추경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방역물품 예산 5억원을 기 지급한 점을 반영해 23억7000만원을 3차 추경안 증액 예산으로 계산했다.
이같은 증액 요구는 예결특위 심사에서 20억원으로 계수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차 추경안은 예결특위가 지난 이틀 간 심사한 안건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약국 방역물품 증액 예산은 소위에서 논의됐던 20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예결특위는 오후 5시 마지막 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 추경안 확정 후 5시 30분 전체회의 의결한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특위 소위 종료때까지 최종 추경안을 알기 어렵지만 약국 방역물품 무상공급 예산은 추경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구체적인 증액 예산은 소위를 봐야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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