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 보건복지위)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과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 편취로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 된 상황을 법안 처리 근거로 제시했다.7일 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구속 될 사안인데도 6년 전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인)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법의 7월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란 게 서 의원 견해다.서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추가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해 진전없이 계류중이다.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고 꼬집었다.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고 했다.이어 지난 2018년 화재로 47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14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이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의 피와 땀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실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조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그런데도 국민의힘의 비협조 등으로 사무장병원 특사경 법안이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서 의원은 "사무장병원 특사경 법안이 논의되지 않는 이유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대안없는 맹목적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고 또한, 편취된 부당이득은 끝까지 환수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무엇이 범죄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아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은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에 힘써달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등 불순물 검출 의약품 사태로 발생한 복약환자 '위해 비용보상' 문제해결을 위해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의 회수·폐기, 재처방·재조제에 쓰인 비용과 의료기관·약국 손해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남 의원은 발사르탄, 라니티딘, 메트포르민 등 다빈도 복약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생성·혼입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남 의원은 현행법이 의약품 제조업자나 품목허가권자, 수입자 등의 고의·과실 없이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이 의약품에 생성·혼입된 경우 국가·의료기관·약국·제약업계가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NDMA 등 불순물 검출 의약품 사태 발생 시 재처방·재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와 의약계, 제약계가 공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생각이다.특히 NDMA 검출 의약품을 복약한 뒤 발생한 환자 위해나 부작용 관련 보상제도 역시 없다고 했다.이에 남 의원은 불순물 의약품 혼입 사태 발생 시 재처방·재조제 비용보상 사업과 위해 우려 불순물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법안을 냈다.불순물 혼입 시 비용보상 부담금을 제약사 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재처방·재조제 시 의료기관·약국 비용보상 결정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하는 조항도 담았다.남 의원은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의약품 관련 국가, 병원·약국, 제약사가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순물약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에 실패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바쁜 정치권 일정으로 추가 심사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당장 시급한데다 여야 각기 대권주자 경선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어 국회 안팎이 분주해진 영향이다.5일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치 문제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5일부터 31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8일 2차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한다.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은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예결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맡는다.여야 합의 일정에 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소관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 운영을 2차 추경 심사에 방점을 찍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심사는 끝마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이는 곧 복지위가 이 달 예결소위에 무게를 두고 법안소위는 CCTV 법안 외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국 7월 임시국회 기간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8월 역시 여야 공히 대권주자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있어 복지위가 법안심사를 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실제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지난 6월 28일 시작하고 9월 5일 본경선을 실시할 방침이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음달 말부터 대권주자 경선 공식 일정을 시작할 전망이다.여야가 내달과 9월 대권주자 레이스로 분주할 경우 국회 상임위 별 법안소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코로나19 방역, 민생법안 등 처리가 시급하지 않은 법안은 심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결과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지난 4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된 이후 추가 심사 기회를 언제 얻게 될지 불투명하게 됐다.국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여론과 정치권 관심이 전반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에 쏠린데다 2차 추경안, 대권 경선 등 일정으로 7월~8월은 국회가 바쁘게 돌아갈 것"이라며 "복지위는 7월 국회에서 추경 심사 외에는 수술실 CCTV 법안 정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여야 간사 합의 전으로,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향해 합의안 도출을 명령한 상태다.복지부는 보건의료협의체 내 대체조제 의·약협의체를 별도 구성해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결과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정부 방역에 동참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손실보상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9211억원을 편성한 것은 하반기 일평균 확진자 수를 평균 280명으로 전제했을 때 추산한 결과로 나타났다.문제는 최근 1주일(6월 30일~7월 6일) 간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768명 수준으로, 추계 확진자 전제 인원인 280명 대비 2배이상 많다는 점이다.국회가 2차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 동참 요양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8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794명→761명→825명→794명→743명→711명→746명을 기록했다.어제(5일) 신규 확진자 수는 746명으로, 7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날이 일주일을 넘은 상황이다.복지부가 산출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차 추경액은 9211억원이다.이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실시로 확진자 발생율 둔화 전망에 따라 하반기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280명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산출한 금액이다.코로나 치료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필요한병상수 1680병상에 병상 평균 단가, 하반기 일수를 곱한 금액과 소독·폐쇄조치된 기관 평균지급 보상액을 기준으로 추산했다.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도 함께 계산했다. 기존 지원 인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를 합산한 것이다.복지부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환자 치료, 격리, 폐쇄, 진료 중단 등으로 정부·지자체 조치에 협조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실제 올 상반기까지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는 총 15차에 걸쳐 2조678억원 개산급을 지급했고, 폐쇄·소독조치기관에는 총 10차례 929억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평균 확진자 수가 700명을 웃돌면서 280명 확진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경액을 손 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7월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졌고, 여야가 23일까지 2차 추경안 심사를 끝마치는데 합의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경심사에서 이를 감안한 수정 추경안을 의결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 일평균 환자수를 280명으로 산출했을 것"이라며 "당장 추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해외 델타변이 이슈가 커지는 상황으로, 추경심사에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규모는 고강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10억원과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등 총 20억원이다.부천시 고강동 일대에 추진 중인 고강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은 연면적 2,739㎡, 지상2층 및 지하1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5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고강동은 김포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인근에 공공 실내체육·문화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크다.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센터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상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50면씩 총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주차공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는 서영석 의원이 지난 6월 5억원의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힌 사업이기도 하다.2020년 말 기준 부천시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이 103.37%이지만 약대동은 66.55%, 신흥동(삼정동)은 90.58%에 불과해 다른 지역보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21대 총선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서영석 의원 역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특히, 이번 사업대상지는 원도심의 주택가 밀집과 시장 인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 및 상인 간 갈등이 계속되고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장애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환경이 개선되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갈등 해소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서영석 의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최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라는 의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오정주민 분들이 바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달 중 공포·시행을 앞두면서 '규제 예외규정'을 향한 제약업계 관심도 급증한 모습이다.제네릭·자료제출약 1+3 규제 법은 백신·생물학적제제 등 바이오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약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인데, '식약처장 지정 약' 기준이 어떻게 될지를 놓고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4일 제약업계는 제네릭 1+3 제한 법안 시행 이후 의약품 개발전략을 놓고 고심중인 표정이다.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7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제네릭·자료제출약 시판허가 갯수를 4개로 제한하는 규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는 제네릭·자료제출약 생동·임상시험을 직접 시행한 수탁 제약사 1곳 당 위탁 제약사 3곳까지만 생동·임상 자료 공동사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상황이 이렇자 케미컬 전문의약품 제조·유통·판매 제약사들은 1+3 규제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3 규제는 애초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바이오 의약품에는 적용이 안 되므로, 제약사들은 케미컬(합성) 의약품이 어떻게 하면 식약처장 지정 약 지위를 획득해 1+3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숙제를 얻은 상황이다.일단 식약처는 1+3 법 공포에 맞춰 예외조항이 담긴 시행규칙 등 하위 세부규정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법안소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3 예외 의약품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는 방식 등을 논의한 바 있다.특정 제약사가 개발하기로 마음먹은 제네릭·자료제출약이 1+3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 자문기관인 중앙약심이 결정하도록 정하는 것이다.실제 1+3 예외 적용 근거를 법률이나 규칙으로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자칫 특정 제약사,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제네릭·자료제출약 1+3 규제 예외규정(붉은색 실선) 규제당국인 식약처 입장에서 까다롭더라도 중앙약심이 규제예외 품목을 심사로 확정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게 특혜 시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결국 식약처는 조만간 1+3 규제를 받지 않는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 선정 기준·방법을 구체화 할 전망이다.규제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례로는 개발하려는 자료제출약의 임상비용이 수 십억원 이상으로 값 비싸 4곳을 초과한 복수 제약사들의 공동개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유력하다.치료·복약 획기성 등이 입증된 개량신약을 '1+3 초과 제약사'가 모여 공동개발함으로써 값 비싼 임상비용 부담을 분산할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식약처에 규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의약품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물론 이같은 사례는 하나의 가정으로, 식약처가 규제예외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제약사들이 어떤 종류의 개량신약을 개발할지, 해당 의약품 개발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에 따라 예외규정 적용 케이스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본적으로 1+3 규제로 의약품 난립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인 만큼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의약품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게 현재 제약업계 평가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1+3 규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제약업계자 예외규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약품은 1+3 규제로부터 프리패스를 받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라며 "일각에서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검토됐던 대로 중앙약심이 규제예외 의약품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던 실질적으로 규제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약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개발에 필요한 임상비용이 수 십억원 이상이 소요되면서 약효·안전성을 입증한 복합제 등 혁신적 개량신약이 예외규정 적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는 상황"이라며 "사례가 희귀할지라도 1+3 초과 복수 제약사가 1개 개량신약을 공동개발 할 타당성이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창구가 법에 명시된 점은 고무적이다. 꼭 필요한 공동개발약은 규제예외를 허용해 국내 제약산업이 공격적으로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흉악 범죄나 성 폭력 등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가 확정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가 유지되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최근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등 의사 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기습상정해 의료계를 긴장케 한 바 있다.당시 손실보상법안 등 타 법안 심사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은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는 자체만으로 언제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특히 해당 법안은 최근 심사에서 법사위 제2소위 이송이 아닌 전체회의 계류가 유지되면서 향후 의료계는 기습 상정·통과를 둘러싼 부담을 놓을 수 없게 했다.아울러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4개월째 법사위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언제 심사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또 국회는 이달 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심사를 마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 의료계 입장에서 이중고를 겪는 형국이다.수술실 CCTV 법안은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지, 내부에 설치할지가 심사 관건이자 쟁점이 될 전망이다.결국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과 수술실 CCTV 법안을 양쪽에서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 여야 합의로 법사위 회부된데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류중인 점이 최근 전체회의 상정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소관 상임위 의결안으로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정도만 가능하다. 의료계 수정안 등이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국회를 향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입법이 필수라는 주장이다.경실련은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등 유령수술이 관행화했다고 꼬집었다.특히 수술실 내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도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에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를 상세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제정될 당시인 1973년에는 종이 문서가 전제됐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CCTV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게 경실련 논리다.경실련은 수술실 내 CCTV 이슈가 환자 알권리 보장과 의료진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 충돌 문제라는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게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의료진 대비 환자가 사회적 약자이므로 환자 알권리 보장이란 기본권을 의료진 사생활 보호 대비 우월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가인권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경실련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마저 대정부 질문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10년 넘게 사회문제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는 것은 공익보다 의료계 이익을 더 살피는 것으로 봐야한다. 법안을 즉각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백신 관련 98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2개 품목 이상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올 하반기 3상임상 착수가 예상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등 국내 5개 제약사를 지원해 내년 상반기 국산 코로나 백신 탄생이란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2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비용 지원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산 백신 3상임상을 끝까지 지원해 2건 이상의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승인을 완료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국산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백신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코로나 외 다른 감염병이 대유행하더라도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국산 백신 개발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 원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을 항 바이러스제 시장 선두주자로 각인시키겠다는 복안이다.특히 복지부는 현 시점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국산 백신 플랫폼과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질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가운데 연말 임상3상 착수가 점쳐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추경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지금까지 연말 3상임상 진입 가시권에 놓인 제약사는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총 5개사다.복지부는 현재까지 과제공모를 통해 이들의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국비지원을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제넥신의 DNA백신 GX-19N은 1·2a상임상 단계로, 총 연구비 124억원 가운데 93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백신 NBP2001의 1상임상을 진행중인데, 총 연구비 32억원 중 16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다.진원생명과학 DNA 백신 GLS-5310은 1·2a상임상 단계까지 국비 74억원(총 연구비 98억원), 셀리드 바이러스벡터 백신 AdCLD-CoV-19는 1·2a상까지 국비 63억원(총 연구비 84억원), 유바이오로직스 합성항원 백신 EuCorVac-19는 1·2a상까지 94억원(총 연구비 12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복지부는 이들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임상3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상응하는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올해 임상3상 3개 과제를 지원하는데 1807억원의 국고 소요가 예상되며, 기 편성예산 687억원과 지난해 이월 예산 140억원을 제외하면 이번 2차 추경에서 980억원 증액이 필수적이란 설명이다.아울러 복지부는 내년(2022년)에도 임상3상 2개 과제를 추가 지원하는데 국고 1360억원이 소요돼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해 국회심의를 앞둔 상황이다.백신 지원 관련 국고지원비율은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대비 부담기준을 두고 있는데, 참여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을 차등해 적용한다.대기업은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참여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 관련 심사를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1월 코로나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같은해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만큼은 끝을 봐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산 백신 지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