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반대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9일 저녁까지 진행된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해당 예산을 둘러싼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차는 정리되지 않은채 '보류'로 추가 심사를 앞두게 됐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훈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예산 2억원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의료기관이 제공해야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의 제공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이같은 야당 의원들 입장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회도 공감을 표한 상태다.보건의료시민단체 역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이드라인 1차, 2차 모두 일관되게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는 반박이다.복지부는 인증제 목적이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정기·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의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도 했다.나아가 보건소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결국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 1차 심사에서 삭감, 유지가 결정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10일 오전 열릴 예산소위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한편 복지위 예산소위는 10일 소위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보류 안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도 심의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으로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9일 오전 의결했다.이는 공공심야약국 운영·근무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안이다.당초 다수 복지위원들은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인상한 순증안을 요구한 대비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3만원을 유지하는 안을 수용했었다.소위 심사과정에서 인건비를 증액한 안으로 통과됐다.다만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은 이어질 예산결산특위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복지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의결안을 처리한 뒤 예결특위로 회부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를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이 수거·폐기하는 시범사업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34억49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찬성했다.9일 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은 올해 수도권 대상, 1억8100만원 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국민의힘 강기윤, 서정숙,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해당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대상지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거점약국·병원 708개소를 추가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를 위해 34억49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식약처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확대 예산 17억9600만원 증액과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16억5300만원 증액안에 찬성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산 신약과 백신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는 안에 찬성했다.9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요구한 백신 펀드 사업 예산안 200억원 증액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은 글로벌 혁신신약과 백신 개발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총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다.복지위 소속 백종헌, 강훈식, 김미애, 최종윤, 정춘숙, 강기윤, 고영인, 서영석, 전혜숙, 최영희, 김민석, 남인순 의원은 해당 예산을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요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400억원을 늘린 500억원 예산안을 제시했다.복지부는 200억원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제약산업육성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증액을 요구했다.해당 예산은 올해 719억7300만원이 편성됐지만 내년 예산이 440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부가 요구한 1015억원 대비 50%이상 감액 조정됐고, 전년 대비 38.8% 감액된 것이다.이에 두 의원은 복지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의원들이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순증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가장 많은 예산추계안을 제출한 의원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47억1100만원의 순증을 요구했다.이어 서정숙 국민의힘은 38억7820만원 순증안을 냈고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35억4440만원의 순증안을 제출했다.7일 세 명의 의원이 정부를 향해 공공심야약국 예산 순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오는 9일 열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해당 순증안이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여야 복지위원 모두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반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공감한 만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는 순증안 의결이 유력해 보인다.다만 사실상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내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올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49개 시군구에서 71개 약국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복지위원들은 내년도 예산 반영 이유로 시범사업 기간 확대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의료비 적정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합의 조정 이행, 올해 시범사업 비용효과성 분석 등을 꼽았다.예산 16억원으로 시행된 올해 시범사업은 6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 진행된 만큼 실효성과 연속성을 위해 2023년에도 시범사업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견해다.또 최근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실태조사에서 88.6%가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모두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도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근거로 작용했다.특히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점과 지난해 권익위가 대한약사회 집단 민원 조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 합의를 이끌어 낸 점도 예산 타당성을 더했다.또 공공심야약국이 환자 1인당 가져올 편익 분석 등 비용 효과성 평가 작업을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기됐다.예산을 요구한 전혜숙 의원은 "심야시간 약국 이용으로 소비자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 서비스를 받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의료비 적정 사용도 제고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의 고용창출 효과도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그동안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됐던 추가 부담금 기전이 '원칙적 미부과'로 방향성을 선회, 조만간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제2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추가부담금 원칙적 미부과에 대한 합일점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다시 말해 무과실 피해 보상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추가 부담금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하겠다는 취지다.2014년 약사법 개정으로 추진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피해 구제에 투입되는 비용은 제약사들이 분담하고 있고, 징수·관리·운용·지급에 대한 권한은 의약품안전원이 식약처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현재 300여곳의 제약바이오기업이 가입돼 있으며, 해당 제약사가 선택한 약물군에 대해 일정 요율을 적용해 분담하고 있다.보건당국이 기업의 주장처럼 추가 부담금 미부과에 공감의 뜻을 비추고 있는 이유는 당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조건 없는 무과실 피해 보상에 있다.여기에 더해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징벌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은 물론 이중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점도 적극 반영된 결과다.또한 식약처는 연령, 기저질환, 환자 본인의 일정 부분 경과실 등 부작용 간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약화 사망사고는 일정 비율을 차감해 보상하는 차등 지급을 골자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대상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자의 유족(사실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다.신청기간은 해당 진료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직접 방문·우편·온라인 접수 등의 방법이 있다.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신청 건은 965건이며, 심의가 완료된 835건 중 712건에 대해 피해구제 급여 지급이 결정됐고 지급된 피해구제 급여 총액은 113억5000민원이다.

백경란 질병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 거절과 위증을 사유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복지위가 백경란 청장을 고발한 죄목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 '위증'이다.복지위원들은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또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주장이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 14조는 증인이 허위 진술(위증)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 때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023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 내년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서영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면세 약속 대신 약사 지원책으로 합의한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서정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이 1차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이자 의약품 취약시간대 국민의 응급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유효성을 입증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변했다.서 의원은 "올해 6개월 간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지역 주민 반응도 좋은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면서 "약사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사명감 때문에 새벽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38억원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조규홍 장관은 두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기재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본사업 전환이 아닌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복지부자 재정당국에게 공공심야약국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더 잘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난달 보건의료단체장들을 만났을 때 약사회장이 요구한 사안이라 재정당국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올해 6개월만으로 사업을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