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내 연매출 1조원을 상회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약품 수출액을 2배 증가시켜 제약·바이오 6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확대,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인공지능(AI) 신약 개발지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1조원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는 목표도 드러냈다. 2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했다. 바이오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했다.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인프라 구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부문 혁신화 전략을 살펴봤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약품 수출 2배 달성으로 글로벌 6대 강국을 실현한다. 오는 3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차세대 유망 신기술, AI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혁신형 제약사와 국내외 제약사 간 기술협력, 우수 기술 보유기업 간 구축한 컨소시엄의 약물 공동개발 지원 등 기업 내외부 공동연구 개발 활성화도 지원한다.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 인센티브 확대,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선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구축한 현지거점 입주 기업을 올해 20개에서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현지 지원을 계속한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를 싱가포르까지 확대하고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글로벌 규제 장벽 극복·진출을 촉진한다.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환자·국민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제품의 발굴을 우선 지원해 디지털 전환, 신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한다. 환자 본인 주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적·맞춤형 의료·건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료 질 향상과 지속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22.6월 ~’24.6월)를 안착시켜, 이를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각종 돌봄제공자와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제품·서비스와 연계해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21~’23)하고, 시범운영(’22.8월~, 245개 의료기관)을 토대로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운영(’23.6월~)할 계획이다.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인공지능 기술도 우선 확산한다.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을 우선 확산한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20∼’25년)·확산하고, 공공·지역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AI 보급, 의료 전용 AI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축적된 질 좋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확대·운영한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22~’25)하고, 활용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 K-CURE 포털·안심활용센터를 통해 신청·활용을 활성화(’23 하반기)하고, 임상데이터는 주요 호발암(10종)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 등 개방·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 등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연계기관을 확대(기존4개 → ’23년9개)하고, 데이터 제공·심의 기간을 단축(’22년15개월 → ’23년10개월)한다. 국민 100만 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24~’32, 복지부주관·과기부·산업부·질병청, 예타 추진 중)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의료 데이터의 소통과 의미 있는 활용을 위해 데이터 표준 정립(핵심교류데이터 마련, 전송기술표준 도입, 미래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뒷받침할 기술에 투자하고 의료·돌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디지털 제품·서비스) 의료기기, 병원장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게임,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 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임상근거 축적, 임상설계 및 실증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신제품·신기술 대상 인증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며, 첨단제품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각 단계의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전자약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 실증·임상 등을 지원(’22∼’26년, 466.5억 원)한다. 전자약 제품화를 통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수술로봇·체외진단·영상진단·치의학 등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약자 복지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건강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개별과제로 추진된 돌봄 관련 연구를 망라, 고도화하는 대형 연구개발에도 나선다.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진단·분류·예후 예측 등 분야별 전문의료진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을 개발하고 여러 의료기관 실증을 지원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하고,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개발 등으로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촉진한다. 홈스피탈, 비대면 진료기술, 휴먼디지털트윈 등 의료·돌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보건의료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가 큰 난제(암·감염병 등) 해결을 위한 경쟁형 R&D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 5억3000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선점·공백 영역을 파악하고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R&D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이종기술 융합, 기술난제 해결, 특허장벽 회피, 핵심·표준특허 창출 등 구체적인 R&D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핵심 연구 인재 등 11만 명을 양성하고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공공·민간 연계 실습 제공 등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2022년5개에서 올해 8개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 산학특화대학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를 강화한다. 생산·규제 인재 육성을 위해 K-NIBRT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해, 대학과 민간의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 강화를 지원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 및 규제과학 근거 법령 등 기반을 강화한다. 핵심 연구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데이터 등 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확대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를 마련하여 의사과학자를 전략 육성한다. 바이오헬스 창업 지원 강화로 질 좋은 일자리 확보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 기반시설로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지원(’18년~, 71억원)도 지속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 뿐만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 직후 이뤄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값 하락을 수년 간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위해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박민수 제2차관은 행정소송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등 법적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법제사법)위원님 들이 논의를 해달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박 차관은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제2소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회부 요구를 의결한 법안 7건이 소위에 상정되자 전원 퇴장했다.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원회가 재심의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정점식 제2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복지부 장·차관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상정 법안 7건 가운데 약제 관련 처분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손실금 징수·지급(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소송법 체계를 형해화하는 이런 법은 안 된다.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법무부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며 "나중에 본소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없던 것으로 하고 차액을 바로 징수, 강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파쇼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 때 국민건강보험도 의견을 낸다. 그 뒤에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피신청인으로서 소송에서 해야 할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를 해보라. 법원 탓, 제약사 탓만 하면서 집행정지를 무효화하는 법을 내는 것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박민수 차관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발의된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국회 지적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차관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한다. 다만 법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겠다"면서 "제약사가 약가를 조정하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이 출시가 되면 30% 약가를 낮추도록 돼 있다. 이는 제약사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도 제약사가 이것조차 집행정지 소송을 건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제네릭 약가인하 집행정지)인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리고 소송이 3심까지 거의 가는데, 2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면서 "리베이트 관련을 제외하면 거의 정부가 승소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2, 3년의 약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기계적으로 약가인하 하는 부분까지 사법체계 베네핏을 활용해서 제약사가 가져가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되고 있어 이를 막으려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법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법안이 집행정지라는 사법체계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책적 필요성은 있고, 다만 법적 체계에서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입법으로는 조금 변경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하면 이후 적절하게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도 제약사의 고의적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막을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의원은 "차관 말을 들어 보니 제약사들이 괘씸하긴 하다. 알고도 당하는 셈"이라며 "법·제도가 형평성과 위헌성이 있다고 하면 전주혜 의원 의견에 동의하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이 낸 보험기금을 갉아먹는 행위이고 의도성이 있다면 이것은 처벌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경우 패소 시 징벌적으로 패소액을 물린다든지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 계속심사(계류)가 결정됐다. 다만 복지위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어 법사위 계류와 상관없이 내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재석 의원 전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의사가 처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의약품 안전사용망을 확충하는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5년 간 총 1억5400만원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약의 수량이나 목적, 출처 등이 명료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해당 법안 시행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꼽았다.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인체용 전문약 처방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따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전문약 처방정보를 위해 시스템을 연계 운영할 때 필요한 추가재정소요액은 5년 간 총 1억5400만원으로, 연평균 3100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비용추계는 현재 농림부가 전자처방전, 동물약 판매·구매정보 등 처방 대상 동물용약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인체용 전문약 처방 입력 기능을 추가할 때 드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사업 비용으로 이뤄졌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연계 기능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프로그램과 장기요양포털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쓴 비용,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연계방안 수립에 쓴 비용 등이 근거가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7개 법안도 오는 3월 본회의 상정 표결과 의결이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등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계가 지난 26일 국회 앞 여의도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안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옥외집회를 벌이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전망이다.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했다"며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이미 재석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확정된 상태다. 일단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출석'과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만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면서 덩달아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대폭 커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9일 복지위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7개 법안은 오는 3월 열릴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재석 의원 전체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부의가 확정될 경우, 빠르면 같은 달 열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체 투표를 거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다. 남은 것은 정부 공포 절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등 공포에 반대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의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권'으로, 국회가 본회의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차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다. 재의 요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체 투표 의결 절차만 거치면 정부 공포 절차 없이 즉각 공포가 결정된다.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요청하더라도 국회에서 민주당 만으로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실질적 거부권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복지위 소관 7개 법안 전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을 운영할 기관 물색에 나선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내달 22일까지 운영기관 1곳을 모집하는데, AI 신약개발 관련 전문지식과 교육 인력을 갖춘 단체나 법인이 지원 가능 대상이다. 진흥원은 선정된 기관과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을 함께하며, 기간 동안 9억7000만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AI 활용 신약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찾추도록 AI 신약개발 교육 커리큘럼 개발부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습교육까지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다. 주요 과업은 AI 활용 신약개발 단계별 현장 수요 파악, 수요 기반 단계별 기초교육으로 필수 이론 교육 개발·운영,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에 활용되는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초교육 연계 심화교육인 실습교육 프로그램 및 표준 매뉴얼 개발, AI 신약개발 분야 네트워크 구축·홍보다. 기초교육은 AI 활용 신약개발 단계별 수요를 파악해 수요 기반의 단계별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DB 구축은 AI 신약개발 교육과정을 위한 DB 구축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심화교육은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현업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실습 교육을 개발·운영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네트워크 구축·홍보는 AI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 기업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외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사례 등 산업 정보 공유와 AI 활용 신약개발 경진대회 등을 통한 AI 신약개발 관련 국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한다.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신규 56개 강좌, 200시간 이상)이 개발됐고, 온라인 교육·현장 중심 협력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총 366명 교육 수료)을 양성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AI 활용 신약개발 현장 수요를 제약바이오산업 가치사슬별 파악해 기초 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며 "특히 AI를 활용해 신약개발을 하고자하는 초보자 또는 경험이 적은 연구자가 혼자 AI 활용 신약개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알림마당의 사업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7개 법안을 놓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심의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독주이자 기습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조명희 의원 지적에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한 것이자, 국회법 절차에 따른 투표로 정한 결과"라고 맞섰다. 법사위 조정훈 의원은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조항을 들어 민주당 의견을 캐물었다. 조 의원은 "국회법 86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상임위가 직회부할 수 있다"면서 "첫째로 60일 내 심의를 마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이의가 없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간호법이 60일 내 상정됐고 2소위 회부돼서 토론이 진행된다면 이는 이유 없이란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60일 내 회부 법안에 대해서조차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는 상임위가 된다"면서 "간호법처럼 2소위에 계류되고 본회의 직회부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복지위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 같은 쟁점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에 대해 입법 독재이자 기습 강행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강행처리됐다. 국민 보기 부끄러운 입법 독재였다. 여야 협치가 모두 무너졌다"며 "직역 간 갈등이 있고 법안 이행 당사자인 보건의료인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 협의 없이 다수당 횡포로 강행 돌파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에서)기습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기더니 법사위까지 패싱하고 밀어부치는 저의가 뭔가"라며 "정쟁을 만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입법 독주와 기습 강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조 의원의 입법 독재, 기습 강행 등 표현이 지나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상임위 중심주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은 1, 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사위로 넘긴지 2년이 다 된 법안도 있다"면서 "간호법은 소위 논의를 했고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여당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합의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법은 법사위로 보낸지 80일이 넘었지만 심사되지 않았고, 법사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복지위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공문도 보냈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법사위 월권행위다. 이에 절차를 거쳐 여야 모두다 투표에 참여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입법 독주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매우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위해 넘어야 할 기획재정부 장벽은 높았다. 기재부는 이미 17개 광역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약사법으로 국가 예산을 공공심야약국에 투입하더라도 국민은 의약품 접근성 편익 효용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자리한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자체가 각자 집안 사정에 맞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구태여 약사법을 개정해 지자체 예산을 국고 지원으로 전환할 타당성이 낮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법제화 기로에 서있었던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 통과가 아닌 전체회의 계류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이 심야시간대와 주말, 휴일 약사들의 헌신으로 국민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강하게 어필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기동민 의원 견해에 크게 공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재부의 신중검토 입장과 기 의원, 박민수 제2차관의 법사위 통과 입장 간 접점이 보이지 않자 직접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에서 복지부 장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도려내는 방향의 수정안을 복지부와 기재부 간 합의하라는 게 김도읍 위원장 해법이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약사법 제21조3에서 4, 5, 6항에 '복지부 장관'으로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자.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 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므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국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논의하자"고 발언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21조의3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의 4항을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하자는 게 김 위원장이 제시안 대안이다. 해당 대안은 의미가 크다. 공공심야약국을 법률에 명문화하되, 중앙정부 즉,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삭제한 '재정중립안'을 내민 셈이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주장한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 조항에 대한 우려점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곧 기재부가 더 이상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나 논리가 없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사회 입장에서 공공심야약국의 국고 지원 조항 삭제는 속된 말로 '팥 빠진 단팥빵' 격의 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면 공공심야약국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약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한 견고한 방어막을 갖추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고 지원(복지부·기재부 예산 지원) 조항을 법률에 추가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생긴다. 모법인 약사법을 재차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기재부 반대 속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약사회는 이같은 김 위원장 대안을 불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복지부장관을 조항에서 도려내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예산을 이어 받으면서 법적 근거는 확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법사위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을 담은 약사법의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하고 국고 지원 내역을 삭제한 재정중립의 복지부-기재부 합의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과 복지부, 약사회가 기재부를 극적으로 설득해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을 명문화 한 원안을 통과시킬 확률도 있다. 기재부 태클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가 결정되면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입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행히 새벽 시간과 휴일까지 약국문을 열고 환자 성실 복약지도에 헌신한 지역사회 약국 약사들의 노고를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과 복지부는 물론 기재부도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은 것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중립안을 상정할지, 원안 그대로 중앙정부 국고 지원안을 상정할지 여부다. 어떤 수정안이 법사위 심사대에 오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과 비대면 진료'를 발언한 것에 대해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를 소아과부터 허용하는 방식의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소아환자 보호자들이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조규홍 장관 설명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소아과 비대면 진료 발언에 대해 지적하며 "자칫 의사, 약사 등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사실해명 자료를 요청하고 비대면 진료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협회와 약사회 입장이 달라서 굉장히 센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툭 지르듯 말해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윤 대통령 발언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합의돼서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것인지 향후 대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준비 정도나 해명자료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윤 대통령 발언이 계산된 발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 발언 당시)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환아 부모님들이 휴일, 야간 진료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다"면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계산된 발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을 미기입하거나 부실하게 기입한 의사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마약류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 대외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4일 오전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법안 70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마약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했다. 주요내용은 향정약 처방전 발행 시 기재항목 기입을 위반할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향정약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미기입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사에 대한 향정약 처방전 발행 규제 강화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사의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대상을 약국의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약국 정보 공표는 침익적 처분으로, 공표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불법개설 약국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과 주소, 약국 개설자 성명,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대외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해 이를 삭제했고 아울러 실태조사 공표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 시행 준비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뒤로 수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네트워크 의료기관 등 불법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항에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을 추가했다. 부당이득 징수 조항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약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