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뎅기열 전수감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집단 유입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스리랑카(콜롬보)를 다녀온 대구소재 한 대학 소속 자원봉사단 중 6명이 확진된 것.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5일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뎅기열 의심환자로 신고된 8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사람 간에 전파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는 매년 100~200건 사이의 해외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데,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봉사 활동을 위해 스리랑카(콜롬보)를 방문한 대구 모 대학 소속 자원봉사단 35명 중 8명이 뎅기열 의심증상을 보였는 데, 이 중 6명이 확진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 조기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다. 앞서 스리랑카 현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된 2명도 조기 귀국해 입원 중이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 봉사단 27명 전원도 지난 4일 조기 귀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감염자와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동일 자원봉사단 27명을 대상으로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외교부, 문체부, 법무부)와 협력해 동남아 출국자에 대해서는 뎅기열 예방을 위한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자 대상으로는 뎅기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병원에 방문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도 의료기관에서 뎅기열 의신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우리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여행객 대상 뎅기열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민들도 위험지역을 여행할 땐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6명 이상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 중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다. 조사는 보사연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9월24일부터 10월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7.1%였고, 95% 신뢰수준에 4.4%P다. ◆민간보험 가입·이용 현황=전체 응답자 중 72%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이중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응답자와 실손형에만 가입한 응답자는 각각 16.9%와 35.2%였다. 둘 다 가입한 응답자는 47.8%였다. 성별로는 남성(73%)이 여성(71%)보다 소폭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는 81.8%가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59.6%로 20%P 가량 격차를 보였다. 소득군별로는 최저소득인 150만원 이하 그룹은 62.2%, 291만~400만원과 400만~530만원 그룹은 각각 76.1%와 75.5%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높은 수준의 소득군이 낮은 수준의 소득군보다 가입률이 더 높아 가입 결정요인으로 소득의 유의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민간보험 가입개수·월평균 납입보험료=전체 응답자 기준 민간보험 가입 개수는 1인당 3.7개,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24만원수준이었다. 미가입자를 제외하면 평균 가입 개수는 1인당 5.1개, 보험료는 33만원으로 더 커진다. 가입개수와 납입보험료는 소득수준과 명확히 비례했다. 실제 150만원 이하 소득군은 평균 2.1개 가입해 보험료로 22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891만원 이상 집단은 5.8개, 61만원으로 가입개수와 납입보험료 수준이 월등히 컸다. ◆종류별 가입여부·납입보험료=정액형 가입자 233명 기준으로 보면, 암 보험 가입률이 91%로 가장 높았다. 또 암 이외 특정질병보험 62.7%, CI보험 3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손형에 가입한 응답자의 보험유형은 실손형 의료보험 95.3%, 종신보험 실비(실손) 특약 55.5% 등으로 분포했다. 종신보험 실비(실손) 특약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더 증가했다. ◆보험금 수령여부·만족도=정액형 보험금 수령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보험금 수준에 대해 5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32.8%와 11.9%였다. 실손형 수령 경험자의 경우 보상받은 보험금 수준에 대해 40.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39.4%, 20.4%였다. 실손형의 경우 보험금 수준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응답이 정액형보다 둘 다 높게 나타났다. 보험금에 대한 호불호가 정액형에 비해 더 크게 나눠진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의 가입여부 질문=응답자 중 23.4%는 병의원 접수 때 민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입 의향=민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답변이다. 복수응답으로 1~3순위 합계치를 보면, 응답자 중 87.9%는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 74.3%는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63.6%는 불신 때문이라고 답했다. 1순위만 뽑으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이 35%로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만족도=응답자 중 46.6%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38.6%는 보통이라고 했다. 민간보험의 경우 만족 26.7%, 보통 58.3%였다. 불만족 이유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보험혜택 범위가 넓지 않아서와 보험료 부과 불형평성이 각각 40.5%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은 17.6%였다. 민간보험의 경우 낮은 수준의 보험지급액 35.2%, 좁은 보험 혜택범위 25.9%, 계약이후 갱신 시 보험료 인상 18.5%, 경제적 부담 16.7%, 보험료 지급거부 3.7% 등으로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응답자 중 60%는 부담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했고, 1.4%는 낮은 편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민간보험 미가입자,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 민간보험 미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 가입자는 58.3%였다. 또 가구 소득이 891만원 이상 그룹 중 75%는 보험료가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높다고 답했고, 150만원 이하에는 64.9%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감보험 비교=응답자 중 44.8%는 공적건강보험의 보험 혜택이 민간보험의 혜택보다 더 크다고 답했다. 반면 27.4%는 민간보험의 혜택이 더 많다고 했다. 월평균 지출은 응답자 중 63.3%가 민간보험이 공적보험료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했고, 27.4%는 공적보험료를 더 낸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응답자 중 61%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8%, 보장성이 낮아지더라도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였다. 또 응답자 중 53.6%는 국내 의료보장체계에서 민간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0.2%였다. 아울러 응답자 중 64.2%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보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고, 24.6%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7.4%는 민간보험 없이 건강보험제도만 운영해야 한다고 했고, 3.8%는 민강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총보수 기준 3% 인상된다. 총보수는 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장관급 연봉은 1억2086만원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1201만8000원으로 오른다. 국무총리는 1억6436만6000원이다. 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086만8000원, 식약처장 등 1억1912만3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1738만3000원 등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20호봉 기준 일반직 공무원 등의 월지급액은 1급 606만2100원, 2급 546만7400원, 3급 494만7700원, 4급 436만5100원, 5급 396만52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