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선방안] 노인인구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국고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017년이면 건강보험 국가지원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은 곧바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오늘(7일) 오전 국회에 모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최로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건보 국고보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여러 대안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이자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 충당하는 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보험선진국들도 적극 나서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그 경향이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 지원해야 하는데 16%도 못줘…보상기전도 미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정부 국고지원금은 가입자지원금과 건강증진기금, 과징금, 차상위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국고지원금이 지원되는 규모는 총 20% 수준인데, 가입자지원금으로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으로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보험료는 수입대비 15.8%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산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정지원금과 실제 간 차이에 대한 보상기전도 없다. 이 기간 동안 원칙대로 지원되지 않은, 즉 공단이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12조3057억원이다. 지원금은 포괄지원 방식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데다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계로 인해 법정 지원액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국고지원 규모가 건강보험 지출 규모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정부지원금이 끊겨 안정적인 국고지원 마련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고보조금이 2007년 이후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이나 법정지원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는 보험 선진국들과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시지원 폐지 절실…간접세·건강세 도입·노인 국고부담 필요" 국고지원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다섯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는 한편,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다만 건보법상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정안정성이 제고되고 피보험자 부담이 큰 차이가 없지만, 국고지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해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두번째 대안으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차상위 급여비와 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비,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등 약 6500억원 규모의 국가 책임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국고지원의 용처가 명확해지고 국가 책임성이 담보되지만 국가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보가 곤란해진다는 단점도 잔존하는 대안이다. 세번째 대안으로는 일반회계 증가율 연동과 간접세 별도 확충안이 제시됐다.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최근 3년 간의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로 확충하자는 내용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보험운영에 이어서 보험가입자 책임 원리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어려움이 있고 간접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네번째 대안으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33% 규모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인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담보되지만 국가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마지막 대안으로 소득기준 하위 30%(차차상위 계층 포함) 급여비 절반(50%)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제시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정의 확보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요양기관들을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가지급) 기간이 또 연장됐다. 시한은 올해 말 까지로, 지난해 12월로 정해졌던 지급 시한은, 올 3월(1분기), 6월(상반기)에 이어 세번째 연장 결정된 셈이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규모에서 20% 이상 환수금이 발생하거나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 채권압류기관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올해 말(12월)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지급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 기관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20% 이상 환수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 포상금 지급관련 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가지급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건보공단 기준 9월 19일 접수분부터이며, 조기지급을 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에 '가지급(조기지급)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관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원급 암검진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시경 소독료 수가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기본 전략은 우선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감염원 자체를 줄이고,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와 역량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의료질을 향상시킴으로써 C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능력까지 향상시킨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다. 또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환자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고,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역학조사 역량은 대폭 강화시킨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 앞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와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전환으로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연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다.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를 통해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신고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역학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켜 환경검체 채취와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한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과 단속도 강화한다.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와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시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포럼] DUR 이용한 감염병 예측방안 모색 항바이러스제 등 의약품 사용현황을 분석해 급성호흡기계감염증이나 급성소화기계감염증 등의 유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메르스 발생국가 방문이력, 접촉자 등의 정보를 DUR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카바이러스 확산 차단에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심사평가원은 DUR 활용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염병 예측모형 개발이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DUR의 실시간 약물사용 자료의 가치와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심사평가원 김동숙 약제정책염구팀장은 5일 제36회 심평포럼에서 '실시간 의약품 사용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사전적 감지방안'을 발표했다. 항바이러스제, 진해제, 항생제, 해열제 등의 약물 실시간 사용정보를 토대로 급성호흡기계 감염증, 폐렴, 하기도감염, 인플루엔자 등의 유행이나 대유행을 사전감지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였다. 이중 항바이러스제와 급성호흡기계 감염증 유행은 상당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팀장은 "이런 조기감지 시스템은 기존 감시체계에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UR자료는 실시간 전송돼 'lag'를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의 경우 약 2주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 간극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다만 "진단명 타당도, 진단명·검사 등 주요 정보누락 가능성, 질병 특이적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만 가능한 점, 백신수급 전략 등 대처방안 모색 툴 부재 등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했다. 추가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적시한 것인데, 전문가들이 지적한 한계와 보완점도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패널토론은 서울대병원 내과 오명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DUR의 장점 등을 잘 활용하면 거시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진단코드가 잘 맞지 않는 점, 입원과 응급실 정보가 빠져서 중증환자를 놓칠 수 있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 초기에 자문역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보완적 측면에서 예측모형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한계점이 많다며 신중론에 더 무게를 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조기감지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예측모형 개발보다는 기능향상에 더 힘을 쏟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조기감지는 시의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빨리 찾으려고 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반면 정확성을 높이려면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현 시스템의 강점을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통계 전문가인 고대의대 안형진 교수도 "전국민 데이터를 이용해 감시체계에 활용한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행정자료의 한계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실시간 약물사용정보에다 기상정보 등 다른 정보를 연계시키면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 등 유사한 연구나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이 상호연계해 이런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고 했다. 필요성과 가치는 인정하지만 신중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다. 반면 서울대약대 이장익 교수는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오는 건 아니다. 예측이 가능한 질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질환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지지했다. 이 교수는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번 해보고 결과를 내보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여러 제한점과 한계점이 많은 무모해 보이는 일이지만 일단 해보는 게 더 의미있는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예측모형 개발과 통계분야 전문가인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는 DUR 자료 예찬론을 폈다. 그는 피츠버그대학에서 일하면서 미국 내 연구 경험이 많다. 심 교수는 "선진국에서도 전국민 실시간 약물 사용정보를 얻는 건 어렵다. 한마디로 귀하고 좋은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DUR 자료와 모델링이 결합되면 의미있고 파워풀한 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심평원의 도전을 지지했다.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도 심평원의 이런 도전이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기자는 다만 보다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DUR 사용을 보다 더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부 시스템에 장착된 임의선택 가능한 온/오프 기능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