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약제별로 협상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약가협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만들어진 '협상약제 배정기준안' 제1조의 내용이다.지난 7월 1일. 이영희(50) 부장이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고향인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북부지사에서 자격부과부장으로 업무를 보던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3일 원주 본부로 첫 출근도장을 찍었다."약가협상 프로가 돼야 했어요" 이 부장의 첫 임무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약가협상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고, 한창 건보공단에서 약가협상이 진행될 때였다.국내에서 처음으로 급여권에 들어오는 면역항암제 약가협상이라는 이슈 때문이었을까. 약제업무를 처음 접한 이 부장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약가협상 절차는 물론 협상에 임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숙지해야 할 과제물이었다.그 때 이 부장은 약가협상지침과 함께 '협상약제 배정기준안'이라는 내부지침을 건네 받았다.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 명령이 있으면 5명 이내로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 약가협상 해당 제약업체 또한 5명 이내로 협상단을 구성한다. 배석자까지 최대 7명이 협상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이 부장은 지난 두 달 가량 약무직 차장과 과장을 한 팀으로 꾸려 약가협상에 임했다. 지침(제12조 비밀의 유지)에 따라 협상결과를 제외한 협상 시 제출 자료와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해왔다."프로는 공정해야죠"이 부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수 차례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내부지침인 협상약제 배정기준안까지 공개했다.협상약제 배정기준안을 보면 ▲협상대상 약제 또는 협상대상 약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약제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4촌 이내 친족이 관련 업체에서 재직하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협상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본인 및 직무관련자 근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이렇게 사전 신고서, 내부지침, 배제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직원을 배정해 협상단이 구성되는 것이다. 협상단은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비교, 재정영향을 분석하게 된다.준비과정부터 약가협상이 끝날 때까지, 약제 협상내용 및 가격안은 해당 약제 협상단만 공유한다. 협상단이 아닌 다른 직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이 부장은 강조했다. 협상 전 과정이 철처한 보안속에 이뤄진다는 것이다.건보공단은 복지부장관의 협상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과 대만, 싱가폴을 포함해 총 36개국의 약가를 조사하게 된다. 필요 시 심평원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 당시 준비했던 A7국가 데이터까지 받고 있다."약가협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요"2008년 3급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이 부장은 줄곧 자격부과 부서에서 업무를 봐왔다. 건보공단 지사 자격부과 부장으로서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경험 할 때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마음을 가져왔다는 이 부장.그는 약가협상에 임하면서도 어렵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보험재정 절감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고가 항암제 약가협상 과정에서도 재정영향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급여등재의 필요성에 공감, 협상기일 60일을 꽉 채워 최종적으로 급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아직 약가협상부장으로 발령 받은지 두 달을 갓 넘겼지만, 이 부장은 앞으로 약가협상의 투명성 강화와 환자의 보장성 제고, 약품비 절감 등의 목표를 설계하고 있었다."합리적인 약가 협상을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협상단 구성 때부터 학연, 지연, 제약사 연관직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개선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갖는다.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각 기관 및 협회 대표들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회 결과를 듣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13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1번씩 실무협의회를 열어왔다. 이 과정 속에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의견조회를 3차례 진행했다.지난 1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실무협의회 3차 회의에서는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법제화, 제약회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현황 교육, 의약품 상자 2면 이상 바코드 부착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요구하던 유통협회가 제약사와 협의를 조건으로, 법제화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해줬다"며 "만약 제약사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제화 가능성 또한 열어두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이 자리에서 유통협회는 의약품 상자(총 6면)에 바코드를 2면 이상 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유통협회는 2면 이상을 요구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은 전했다"며 "현재 수입의약품의 경우 4면 이상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2면 이상 바코드가 부착되는 품목을 확인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정식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이 관계자는 "실무협의회 1, 2차 회의까지는 이견이 있어 의견을 통일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3차 회의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고, 정식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심평원이 지난 7월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부실보고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현황 및 현지확인 유형 사례 등의 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심평원은 10월 중순 경 제약회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는 묶음번호를 부착하지 않거나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제약회사 36개사를 따로 모아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암젠코리아 다발골수종 신약 키프롤리스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단 KRd(키프롤리스+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 요법에서만 가능하다. 2제요법인 Kd(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는 가격차이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열린 2017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8개 제약사 18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위촉된 6기 약평위 위원들이 처음으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급여 심의에 나섰다.이번 약평위에서는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 30·60mg 이외에도 젠자임코리아의 고셔병 치료제 세레델가캡슐 84mg, 엘지화학의 난임치료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주 75·150·225·330IU와 동아에스티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75·150·225·300IU, 명인제약 간질 치료제 큐팜주사 500mg, 한국얀센 다발성캐슬만병 치료제 실반트주 100·400mg 등이 모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반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B형 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 한국노바티스 말단비대증 치료제 시그니포라르주사 20·40·60mg 등의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고가의 신청 가격으로 조건부 비급여 평가가 났다. 만약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통과 가능하다.이번에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신약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시한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연말 쯤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국회토론회]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실현하는게 최우선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남인순 국회의원,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8차 미래소비자포럼을 열었다.정형선 교수이날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내용 및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모든 정권이 지향하던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끌어내렸다"고 평가했다.이어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의료제공자 설득 ▲모든 비급여 내역 파악 ▲등재 비급여 재평가로 차등적 본인부담률 설정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실손보험료 인하 및 공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정 교수는 또 일부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30조6000억원 조달 및 보장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료율 6.12%를 8%대로만 높여도 보장률 지표 63.4%를 70%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며 "보장률 달성 여부 보다 국민의료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공적 섹터의 통제 하에 둬야 하는 만큼,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정 교수는 이와 함께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투입과 관련, "현재보다 증가한 금액의 5년 누적 합계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수진이 계속되면 2022년 6.77%로 재원조달방안에 암시된 7.17%에 못미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의료남용을 '예비급여'로 방지하고 신의료기술 발달이 저해하지 않도록 스마트헬스케어가 의료제공체계에 조화·수용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정 교수는 "환자의 부담이 줄면 의료쇼핑과 의료남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는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방지가능하다. 필수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50%, 70%, 90%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의료남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는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이 제약사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즉시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다. 즉시보고 부실 제약사에게 현지확인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모니터링 결과'을 안내했다.13일 안내내용을 보면, 이번 모니터링은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허가를 보유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급된 의약품 내역이 분석됐다.분석항목은 보고지연, 고유정보 미보고(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이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12월까지 보고지연, 고유정보 미보고 등 일련번호 즉시보고가 부실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예고했다.7월과 8월 총 11개 제약사 현지확인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는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심평원은 보고서식 비고란 예외사항 기재건(보고지연), 2015년까지 제도 시행 이전 생산 의약품 및 유통가능기간 부정확으로 생산시점 확인 어려움(일련번호 미보고) 등 사유설명이 필요한 제약사의 경우 무조건적인 현지확인 보다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심평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소명이 필요한 제약사의 경우 한 줄 이내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며 "서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약사의 경우 현지확인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 글판' 가을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가을 문안은 '가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당신이었으면 합니다'로 박광옥 시인의 글에서 발췌했다.행복 글판은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정감어린 글귀로 지역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지나는 이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가을편은 11월 말까지 게시된다.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