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내년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현장경영'이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모든 실·부서 직원들의 현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요즘 외부에서 심평원 직원들을 평가할 때 많이 경직된게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 있다"며 "우수한 직원들이다.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은 현장경영이다. 안에서 잘하는 모습을 바깥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나가자는 얘기다. 단적인 예로, 이국종 교수 사례를 꼽았다. 이국종 교수가 지난 9월 기고문을 통해 "심평원이 보험 기준에 맞춰 진료가 됐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인 치료를 줄일 수 없었지만 매번 심평원의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밝힌게 이슈되면서 심평원은 바로 중증외상시스템개선지원팀(팀장 염욱 수가수석위원)을 꾸렸다. 김 원장은 "염 수석이 중증외상센터를 다 돌고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며 "우리끼리 앉아서 고민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든 곳을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증외상시스템개선지원팀 뿐 아니라 심사실, DUR관리실, 급여조사실, 약제관리실 등 의약계와 맞물려 있는 실부서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이 부분을 전 실부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지난 3월 취임 당시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언급하면서, "근사히 이야기 해놓고 (의료계에) 미안한 일들만 생긴다"며 "앞으로 고시 때문에 안된다는 등 이런저런 기준을 늘어놓지 않고,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심평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번 더 약속했다. 심사체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심사를 하고 조정(삭감)을 하면서 조정사유가 애매모호한게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사실명제를 시작할 만큼 상근위원들이 앞장서서 모니터링하면서 애매모호하거나 통일되지 않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기준이 만들어지면 디베이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고쳐야 한다. 심사하는 사람마다 의학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조정기준은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화답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개인적으로 디테일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더 많이 의논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놓는 데이터를 보면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엔 요양기관 현황 데이터부터 실수를 저질렀다. 이 같은 진료비통계지표가 공개된 지 이틀이 지나도 누구하나 수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데일리팜이 14일 오후 3시 20분경 심평원 관계자와 통화한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데이터가 수정됐다. 특히 이번에 실수한 요양기관 현황은 수식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숫자 입력에 불과했다. 한 번 더 확인하면 손쉽게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놓고 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 6월에 있던 1만9083개의 요양기관 중 1만8672개가 문을 닫은 셈이다. 9월 요양기관수 현황이 411개였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수가 381개로 가장 적었던 세종시에 불과 3개월 만에 759개의 요양기관이 들어섰고, 2449개의 요양기관이 소재하던 강원도는 1만9209개의 데이터가 입력돼 있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데이터가 바뀐 것이다. 이 같은 데이터 오류는 심평원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매번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내용 수정 안내를 하기 바쁘다. 지난 달 배포한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와 건강검진통계연보에 이어 이달 초에 배포한 주요수술통계연보까지 데이터 오류로 인해 수정을 요청하는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서로 앞다퉈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보다 기초적인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독도체험연수원(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포항지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세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이강이빨래봉사단 30여 명은 자가발전 및 급배수시설, 세탁기 4대 등이 탑재돼 있는 2.5t 이동빨래차를 이용, 하루에 20여 가구의 세탁물을 수거해 빨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 1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모은 사회공헌기금으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지원, 미혼모시설 지원, 집수리 봉사, 문화 소외층을 위한 나눔공연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포항지역 지진 지역 구호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대피소에서 고생하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일상으로 복귀하고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3분기 심평원이 심사한 전체 의료비용은 59조5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자동차보험과 보훈진료비, 의료급여를 제외한 순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5350억원대로 전년동기 대비 10.05% 늘었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서 소요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5.75%보다 감소한 24.88%를 보였지만, 약 취급을 가장 많이 하는 약국에서는 74.55%에서 74.76%로 소폭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급여진료비 동향이 드러났다. 14일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먼저 심평원이 올 3분기까지 수행한 심사 물량은 11억4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9% 늘었다. 심사금액 규모로는 5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95% 증가했다. 이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5350억원으로 입원진료비 19조 1078억원, 외래진료비는 22조123억원, 약국비용은 11조4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5조3879억원, 보훈 진료비는 3131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2982억원을 차지했다. 1인당 진료비는 103만214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60%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조43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했는데,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진료비는 339만8860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3배를 보여 노인 진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의원이 10조2973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8조6817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57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치과병원이 27.19%로 가장 높으며, 치과의원 19.12%, 한방병원 17.69%, 종합병원 14.02%, 요양병원 13.24%, 상급종합병원 9.87%, 병원 9.74%, 의원 8.91%, 약국 7.32%, 한의원 3.50% 순이었다. 3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82%, 정액수가 7.18%로 구성돼 있으며,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77%, 진료행위료 44.13%, 약품비 24.88%, 재료대 4.22%를 보였다. 진료내역 항목별(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20.83%, 처치 및 수술료 18.61%, 검사료 13.71%를 차지했다. 입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무릎관절증으로 지난해 3분기 446억원에서 올해 3분기 521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외래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9464억원을 차지했는데, 전년동기 대비 15.7% 늘었다.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22.29%(173억원) 증가했으며,입원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11.32%(313억원) 증가했다. 3분기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0조297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했으며, 내과가 전년동기 대비 1565억원(9.3%) 증가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산부인과 23.7%, 마취통증의학과 14.6%, 안과 13.0% 순으로 증가했다.

|2017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올해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약가제도와 제품 및 성분명처방에 관한 질문이 모두 삭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설문 문항 검토를 통해 2017년도 설문 내용을 크게 4개 영역(의료이용 및 건강 상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응답자 기본정보)으로 구성했다. 삭제된 설문문항은 ▲매년 질의할 필요성이 낮은 문항 ▲설문 예문이 모호해서 이해가 어려운 문항 ▲설문 문항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국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문항 ▲정책의 시의성이 매우 낮은 문항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제품 및 성분명처방의 경우 직역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 58.6%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약사회가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을 강조하면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문성웅, 오하린, 서남규, 이옥희)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2000명을 표본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14일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100점 만점)는 71.8점으로 전년 71.4점 보다 0.4점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74.9점,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 74.7점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지만 보험료의 적정성 71.3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68.7점에 대해선 불만족이 매우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은 86.9%, 실손의료보험은 72.6% 가입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각각 월 평균 28만7000원, 1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는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가 28.4%로 나타났다. 국민의 66.1%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5%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 6만3000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관리 방법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 식품 복용이 31.5%, 정기적인 운동이 30.5%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의 필요도와 안심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관심도와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은 나/가족/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다(필요도)에 각각 82.4점, 83.7점, 83.5점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안심도)에는 81.5점을 주면서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관심도와 신뢰도는 각각 70.2점, 신뢰도 7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에 가장 적합한 집단 1순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의견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부가 24.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 시민사회단체가 9.9%,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인이 8.5%, 국회 4.4%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 정도는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구강검진 항목 개선 정책에 대해서 70.2%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67%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예비급여제도(25.3%), 치매국가책임제(18.3%),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15.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5.9%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부담 의향금액은 1인당 월 평균 7490원 정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보장률은 전년(2016년) 대비 2.2%p,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2015년) 63.4%에 비해 12.5%p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에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난해 희망보장률 73.5%까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략 1인당 월 평균 1만2500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과 피부양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74.5점, 건강보험제도의 교과서 소개는 73.5점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산정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차원별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에 희망하는 사안들은 현재 충분하게 제공돼 있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41만5000명에 달했다. 2011년 30만1000명에서 연평균 6.6%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844억원이 지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괴로운 소변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평균 6.6%, 진료비는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511억원에서 2016년 844억원으로 334억원이 증가했다. 동일 기간에 입원의 진료비는 48억원에서 99억원으로 연평균 15.7% 증가했고, 외래의 진료비는 463억원에서 746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했다. 진료 인원은 2011년 30만1000명에서 2016년 41만5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1년 11만명에서 2016년 14만8000명으로 연평균 6.1%, 여성은 2011년 19만명에서 2016년 26만6000명으로 연평균 6.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4만2000명, 34.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8만명, 19.4%), 50대(7만2000명, 17.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3만9000명, 26%)이 가장 많았고, 60대(2만6000명, 17.7%), 50대(2만3000명, 15.2%)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10만3000명, 38.7%)이 가장 많았고, 60대(5만4000명, 20.3%), 50대(4만9000명, 18.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노인 70대 이상의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고령층으로 갈수록 남성들은 전립선비대증이외에도 방광수축력 저하로 인한 과도한 잔뇨량 증가 등으로 환자가 증가한다"며 "여성일 경우에도 고령층으로 갈수록 말초신경 혹은 중추신경 장애 등으로 배뇨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군이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시 지속적, 재발성 요로감염으로 인한 상부요로감염, 이로 인한 신부전이나 요로계 결석 질환, 배뇨근요실금(일류성요실금), 방광요관역류증,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확대로 재정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외래질환 중심으로 재정영향도가 큰 치료군에 성분명처방과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의 책임성 및 의료공급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네릭 사용활성화를 위한 주요 약효군 사용양상분석(변진옥·이주향·이혜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13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외래중심의 만성질환치료의약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영역에 대해 성분명처방 및 참조가격제를 활용할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화성궤양용제,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고지혈증 효능군을 대상 약제로 꼽았는데, 이들 약제는 2015년 기준으로 성분군 내 평균품목수가 10개를 초과하면서, 연간 약품비가 5000억원을 넘는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재정의 관리책임은 보험자가 가지고 있지만,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등 지출효율화는 건강보험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제조사, 의료공급자, 의료이용자, 보험자가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치료군, 약효군, 성분군 수준에서 제네릭 사용양상을 검토해 제네릭 사용과 청구액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오리지널을 낮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은 전세계 의약품 사용량의 50%, 매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제네릭은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20~90%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제네릭 진입 후 특허 만료 오리지널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 약품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수준은 오리지널 대비 76.6~85%로 조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 항우울제, 기타 종양치료제 등에 대해 치료군 및 약효 수준의 제네릭 사용양상을 분석해 ▲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가격관리 ▲제네릭 사용 관리 ▲신약과 제네릭 구분 및 목록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치료군에 따라 제네릭의 비중, 오리지널과의 평균가격비, 제네릭의 침투양상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치료제는 품목수 비중이 90%를 상회하며 사용량 비중이 60%에 달했는데, 청구액 비중은 2014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해 2016년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청구액의 57.8%를 제네릭이 차지했다. 제네릭 평균단가가 오리지널의 80%수준으로 단가차이가 가장 작고 2014년 이후에 제네릭의 오리지널 대비 평균가격이 더 높아졌다. 제네릭 사용량 비중에 대비한 청구액 비중에서 고지혈증 치료제는 사용량 비중과 청구액 비중이 연구기간 내내 높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항우울제 제네릭 사용량은 70%수준으로 연구기간 내 변화가 크지 않은데, 청구액 비중은 33%에서 49%로 빠르게 늘어났다. 연구진은 "최근 제네릭 사용량의 증가율이 크지 않았음에도 사용량 비중 대비 청구액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가 제네릭으로의 사용전환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기타 종양치료제는 다른 치료군에 비해 제네릭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사용량에서 전체의 20%수준, 청구액에서는 2010년 13.1%에서 2016년에는 5.9%에 그쳤으며, 평균단가가 2016년 오리지널의 43%로 낮았다. 기타 종양치료제는 제네릭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금액에서의 비중은 매우 작아 오리지널의 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전반적으로 약효군에서 제네릭 사용양상은 해당 치료군의 제네릭 사용양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타틴계 약물에서 전반적인 제네릭 사용량 비중은 2010년 59.0%에서 2016년 6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평균단가의 비는 0.80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다. 스타틴 복합제는 최근에 사용과 진입이 활성화된 물질군으로 제네릭의 비중은 지난해 37.4%, 가격비는 0.88수준으로 조사됐다. 스타틴 계열의 단일제와 복합제에서 모두 처방변화는 심바스타틴에서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쪽으로 사용량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약효군 내의 성분 간 대체가능성을 시사한다는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SSRI에서 제네릭의 비중은 2010년 47.9%에서 2016년 58.1%로 증가했으나, 제네릭의 가격과 오리지널 가격비는 고지혈증군 약효군에서보다 낮아 2010년 0.51에서 2016년 0.54수준으로 나타났다. 에스시탈로프람의 청구액이 증가하는 2012년 이후 파록세틴의 청구액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등 성분 간 처방 대체가능성을 보였다. 기타 항우울제의 경우 제네릭의 사용량 비중은 2010년 53.3%에서 2016년 62.3%로 증가했고, 가격비는 0.66에서 0.63으로 다소 낮아졌다. 성분수준에서 제네릭 사용양상을 분석한 결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제네릭 진입이 오래됐어도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 2014년 이후로 동일성분에서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거의 동일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제네릭 역시 이후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고 이러한 경향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들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제네릭 사용량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가격 조정되는 기전이 약해 산정된 상한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2014년 이후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됐다"며 "제네릭 진입 이전 시장의 규모와 진입이후 1년간의 판매량을 고려해 3단계 가격인하를 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약과 제네릭의 구분 및 목록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의료보장 및 급여제도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비춰 브랜드 기준의 오리지널 관리가 필요하다"며 "방법적인 접근으로는 최초등재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확인해 브랜드명을 추적관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