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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희귀질환약 신속등재 대비...성과평가 인력 보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질환치료제 등재기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심평원이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사후평가 강화에 나섰다. 약제성과평가실을 건강보험혁신센터 내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로 재편하고 실무 인력을 보강했다.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평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임상적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4일 오후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약가제도 개선안에 담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월 건정심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100일 이내 희귀질환약 신속 등재 계획이 담긴 바 있다. 강중구 원장은 “급여적정성 평가, 협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재 소요기간을 단축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면서 “대신 사후평가 강화와 자체 확장성을 위해 기존 약제성과평가실을 건강보험혁신센터 내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로 재편하고 인력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약 비용효과성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ICER 임계값 설정과 조정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임상근거가 불명확한 신약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RWD, RWE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현재 12개 약에 대한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성과평가 진행 약제는 킴리아·졸겐스마·스핀라자·에브리스디건조시럽·럭스터나·콰지바·빌베이캡슐·리브말리액·일라리스·페마자이레·제이퍼카·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등이다. 강 원장은 “RWD를 활용한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RWE 생성 가이드라인 활용도를 높이고, 레지스트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상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환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추진...병행수가 도입 검토 약제 관련 이슈 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 계획도 밝혔다. 행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전문적인 수술이나 처치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정당한 값을 쳐주는 행위수가제를 유지하되, 입원료나 검사비 등 병원 시스템 이용료는 질병별로 묶어 보상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 심평원은 의료 행위 하나에 투입되는 의사의 노력과 장비 비용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CPEP(임상진료평가패널) 시스템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행위의 가치를 다시 산출하겠다는 의미다. 강 원장은 “연구용역 제안에 따라 현 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위해 CPEP 정교화 등 상대가치 지불제를 검토 중이다. 또 묶음지불제와 관련해 병행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인 상대가치점수 조정 구조의 주기를 단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해, 검사를 많이 해야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탈피해 현실적 수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2026-02-05 06:00:57정흥준 기자 -
건보공단 담배소송 대법원 간다..."법리적 오류 바로잡아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패소에 불복하며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1970년대 사회 전반에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져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소송규모는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급여비를 합산해 약 533억원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소송과정에서 진행한 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또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및 의약학 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시의회 등 86개 지방의회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개변론을 통해 쟁정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논의 과정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2026-02-04 19:24:19정흥준 기자 -
고혈압 3제 시장 암로디핀+발사르탄+클로르탈리돈 가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새로운 조합의 고혈압 3제 복합제가 이달 급여 진입하면서 시장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격전지로 꼽히는 3제 복합제 시장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과 HK이노엔, 동광제약이 암로디핀+발사르탄+클로르탈리돈 3제 복합제 제품을 급여 등재했다. 3사 공동개발 제품으로 경동제약의 발디핀플러스정과 HK이노엔의 엑스원플러스정, 동광제약의 바로셋정이다. 용량은 5/80/12.5, 5/160/12.5, 10/160/12.5mg으로 제약사별 각 3개 제품이다.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발사르탄, 칼슘 채널 차단제(CCB) 암로디핀, 이뇨제 클로르탈리돈 3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조합이다. 공동 개발을 추진한 3사는 작년 11월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이달 나란히 급여 진입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3사 제품 중 개량신약 가산을 받은 발디핀플러스정의 상한액이 933원, 1137원, 1199원으로 가장 높다. 엑스원플러스정과 바로셋정은 840원, 1023원, 1079원이다. 기존 고혈압 3제 복합제 시장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플러스(로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 유한양행의 트루셋(텔미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HCT(올메사르탄+암로디핀+HCTZ) 등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지켜야 하는 이들은 새로운 3제 조합을 장착한 경동·HK이노엔·동광제약과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등재하는 3사 모두 고혈압 2제 복합제를 보유하고 있다. 경동은 발디핀정, HK이노엔은 엑스원정, 동광제약은 바로셋정이다. 3제 라인업 확대는 2제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이 타사 3제 복합제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 중 HK이노엔의 엑스원정은 연간 처방액이 200억이 넘는다. 이뇨제가 추가된 3제 복합제를 추가해 엑스원 브랜드를 지켜내고, 동시에 3제 시장까지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급여 진입한 3제 제품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제 복합제에 이뇨제인 클로르탈리돈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처방 전환을 위한 영업도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2026-02-04 06:00:50정흥준 기자 -
셀트리온 이달디핀정 라인업 확대...고용량 잇단 등재[데일리팜=정흥준 기자]셀트리온이 ARB+CCB 복합제인 이달디핀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암로디핀베실산염)의 급여 라인업을 확대했다. 지난 1월 40/5mg, 40/10mg 용량으로 급여 진입 한 이후 80/5mg, 80/10mg 고용량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ARB+CCB 복합제를 잇달아 급여 등재하며 고혈압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추가 등재한 이달디핀정은 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을 2배로 늘린 제품이다. 국내 허가된 아질사르탄 성분의 최대 용량이다. 이달디핀정은 개량신약 복합제고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으로 68% 가산이 적용됐다. 상한액은 801원, 872원이 책정됐다.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복합제인 트윈스타의 경우 이미 80/5mg와 80/10mg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량 타깃 시장에서도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디핀정은 작년 10월 식약처 허가 이후 1월 보험 진입했고, 이달 고용량 등재가 이뤄졌다. 고혈압 복합제 시장 공략에 대한 셀트리온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이달디핀정은 셀트리온이 급여 등재한 두 번째 합성의약품이다. 지난 2021년 치매치료제 성분 도네페질을 활용한 ‘도네리온패취’를 허가 받았다. 그 외에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바이오시밀러다. ARB+CCB 복합제는 국내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ARB+CCB 복합제인 트윈스타(베링거인겔하임) 997억원, 아모잘탄(한미약품) 911억원 등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ARB+CCB 복합제 후발 주자로서 기존 강자들과 경쟁할 고용량 품목까지 탑재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달디핀정은 대원제약이 지난 1월 셀트리온과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2026-02-03 12:24:43정흥준 기자 -
차기 심평원장 공모 시작…임원추천위 가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차기 원장 공모에 착수했다. 현 강중구 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3월 13일 이후 심평원을 이끌 수장을 찾는 셈이다. 심평원은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심평원장 공모 서류를 접수받는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새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번 원장 모집 공고로 서류와 면접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가 진행된다. 심평원은 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 건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조직이다. 심평원장 인선 절차는 임추위를 통해 진행된다. 임추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임원 후보자를 모집·추천하는 기구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구성된다. 이사회 추천, 본원 소재지인 강원도 추천 등 각 분야 전문가·단체 추천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청한다.2026-01-30 17:16:51이정환 기자 -
비어 가는 건보 곳간..."대체조제 50% 늘면 연 2천억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율이 증가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조제율이 50%까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 약 20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점차 늘어나는 약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현황에 따르면,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24%로 높다. 총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가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3%대의 낮은 대체조제율로 인해 지급되는 액수는 약 23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난 6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9년에는 대체조제율이 0.3%로 장려금 지급액도 4억9610만원에 그쳤다. 코로나와 품절 사태를 겪으며 재작년 대체조제율이 1.37%로 올랐고, 장려금도 22억8486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약과 대체약의 차액에서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70%는 재정절감액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작년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23억원이 지급됐다면 정부의 재정 절감액은 약 53억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9년 19조3000억이었던 약제비가 2024년 26조8000억까지 총 7조5000억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대체조제 장려금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 2023년도 장려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저가 대체조제율이 10% 오른다면 예상되는 장려금은 약 170억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정부 재정 절감액도 약 400억으로 크게 증가한다. 20%로 올린다면 장려금은 약 340억원, 연간 약 800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제조제율이 50%까지 오른다면 장려금은 약 840억원, 재정절감액은 약 2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체조제가 전면화된다면 1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의 분석 결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가운데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연간 7.9조원 규모의 의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도 발표했다.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36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은 전산시스템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API 연동 등을 비롯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인석 약사회 부회장은 “전산시스템 통보 방식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API를 활용한 청구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외에도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제네릭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약사·환자 유도 대책 부재...해외는 인센티브에 의무화까지 대체조제 활성화는 장기적인 품절약 문제에 더해 비대면진료까지 법제화되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가의약품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의·약사와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부터 의무화 정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조제율을 높이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에는 한국이 참고할만한 해외 대체조제 활성화 사례들이 담겨 있다. 프랑스는 제네릭 대체 촉진을 위해 의사 수가를 인상하는가 하면, 다빈도 성분 20개에서 대체조제율을 높이는 목표로 약사들과 합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제네릭 대체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전액 지불하고 이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불편을 주기도 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저가 제네릭 강제 대체조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네릭 처방 목표제를 시행했다. 독일은 의사 처방약 중 가장 싼 3개 약 중 하나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호주는 대체조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한화 146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비영리기구에 투자했다. 이들 국가 모두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국내 약학대학 한 교수는 “대체조제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에 손놓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간소화에서 성분명처방으로?..."단계적 논의는 시대 흐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데에는 자칫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성분명처방으로 직접 연결짓는 것은 확대 해석에 가깝다. 약사들도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자칫 대형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모두 받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가 받을 때 상품명이 아니라 일반명(INN)으로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처방 권한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부회장은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최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2026-01-29 06:00:59정흥준 기자 -
건보노조 "총무상임이사는 복지부 낙하산 자리 아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공고 관련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는 인사는 안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공단은 26일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냈다. 노조는 "총무이사 자리가 더 이상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복지부 고위퇴직 관료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3년의 의무기간 후에 법무법인, 제약사, 요양기관, 보건의료이익단체 등으로 나가 전직 인맥 등을 활용하는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례가 되어버렸다"며 "이들이 속한 곳에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만큼 공단의 보험재정이 유실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 자리는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건보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보험료 징수'가 주된 업무였던 25년 전과는 달리, 제약사, 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은 물론, 대형 법무법인과도 첨예하게 이익을 다투는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현장 기관"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이사에 대해서는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수긍하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급여이사는 보험급여, 약제, 의료비 등 9개 실을 관장하는 공단의 최대이자 핵심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과 픙부한 경험 외에,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상임이사 추천위원회는 초빙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물의 선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속이고 공단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2026-01-28 09:29:22이탁순 기자 -
건보공단, 네이버 전자문서로 '건강검진표' 발송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이버를 통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편의성을 높였다. 네이버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나의 검진 정보와 암 검진, 대사증후군, 검진기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26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네이버앱을 비롯해 지난 7월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최초로 PC, 모바일웹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높였으며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해 전자문서 내용을 음성으로도 전달해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용자들은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안내문, 4대 사회보험 고지서,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안내문 등 약 350종이 넘는 다양한 서식을 네이버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 있다. 네이버 나윤재 리더는 "지난 5년간 약 700종 이상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발송해온 네이버는 올해도 3000만 명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편리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제휴처를 늘리고, 기술력을 고도화해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탄소 배출 감축 등 ESG 실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2026-01-26 14:16:12강혜경 기자 -
"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간에 조제하지 않았는데 야간가산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포착되자 정부가 자율점검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 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된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를 가산수가가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주간에 조제하고 야간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곳)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곳),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곳)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1-23 12:02:38강신국 기자 -
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해 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7년간 숨어 살며 공단을 피한 체납자가 장기간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징수를 할 수 있었다. 이 체납자는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액상승체납자 대상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한 체납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설립·운영해 약 70억원이 체납됐었다. 그럼에도 체납자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공단의 납부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철저히 숨기며 공단의 강제징수를 피해왔다. 공단은 체납자의 소득·주거·환경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가 거주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현장방문하고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정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400만원,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총 10점에 대해 압류 완료 했고, 끈질긴 납부독려 설득을 통해 일시금 1억원 납부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확약받았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위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해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2026-01-23 09:56:56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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