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하고 2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20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말까지 신설 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5년 만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의·약단체 간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2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의·약사 직능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법안통과까지 해결해야 할 점이 한 두개가 아닌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 대상인 심평원은 매년 지적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선 약사법 개정과 의·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난 2015년 국회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법안 발의 이후 2016년 진행된 국정감사을 통해 심평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DUR에 사후통보 기능을 탑재하면 내년 초(2017년)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과 의·약사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7월 이러진 21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심평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체조제 통보 대상 추가 등 관련 약사법 개정 및 정부, 의& 8228;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이 되는 경우,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한방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총괄 책임자에 이기일(56·건대 행정·행시37회)건강보험정책국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조직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양성일(54·서울대 사복·행시35회)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자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장급 공무원(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오늘(11일) 발표했다. 임명일자는 복수차관제가 전격 시행되는 12일자다. 먼저 한방을 포함한 의료계 전반에 관한 정책과 사업, 의료정보 등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이기일 새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시 37회로, 청와대 대통령실장부속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청와대를 거쳐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복지부 내 '의료통'으로 불린다. 건강보험정책국장 직전 보건의료정책관 당시 의정협의체를 주도하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협력을 강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새 실장은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의료분쟁의 조정,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관리, 의료기관 평가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활용 등 의료계 현안과 한의약 관련 정책 등을 두루 통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있었던 의료계 집단휴진 등 총파업 행위의 마무리 수순이자 의료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하게 될 의정협의체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핵심 요직 중 하나인 기조실장에는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양 새 기조실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연금정책국장과 장애인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박인석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57·성대 행정·행시36회)을, 인구정책실장에 고득영(55·서울대 사복·행시 37회)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들 실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은 복수차관제로 인해 12일 새롭게 개편되는 보건 분야 실과 기조실에서 총괄 책임자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암젠코리아의 골형성촉진 겸 골흡수억제제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한 약제는 암젠의 이베니티 1품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9~10일 이틀 동안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이베니티는 지난해 5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1년 4개월 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약제다. 이베니티의 적응증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로, 유효성은 3상 연구 'FRAME' 및 'ARCH' 연구와 남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BRIDGE'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인 FRAME을 통해 이베니티는 전고관절 또는 대퇴골 경부 골밀도 T-score가 -2.5에서 -3.5로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 환자에서 척추 골절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베니티로 치료 받은 1년 차에는 위약군 대비 이베니티 치료군에서 새로운 척추 골절 위험이 73% 감소했다. 이베니티 1년 치료 후 프롤리아로 전환한 치료 2년 차에는 위약에서 프롤리아로 전환한 환자군 대비 새로운 척추 골절 위험이 75%까지 감소한 결과를 갖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급여 적정성을 평가 받은 약제의 경우 약제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20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원장과 상임이사가 기관 경영성과 달성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체결하며,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기관 경영평가와 중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했다. 성과계약 지표는 K-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노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부서에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신현웅·송재동·강희정 상임이사 및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비인후과나 치과 등 병·의원에서 국소마취제로 사용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해피카인액(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615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9월 퇴방약 신규 추가 6품목을 포함해 전체 655품목의 목록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6품목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피카인액을 포함해 추가된 품목을 보면,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오스템클로르헥시딘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이 상한가 910원으로, 제일제약의 '제일탄산수소나트륨주사액8.4%'이 상한가 238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휴온스의 '휴리온스주(헤파린나트륨)'는 150IU/mL, 200IU/mL, 250U/mL가 각각 1301원, 1531원, 1730원의 상한금액으로 등재가 이뤄졌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8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오후 1시 30분 '코로나19 Pandemic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HIRA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고자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최초로 개방한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국제행사로 진행되는 미래포럼은 온라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발표에는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전 심사평가연구소장)와 옥스퍼드대 Daniel Prieto-Alhambra 교수가, 패널발표는 심사평가원 노연숙 부장, 얀센 데이터연구소 Patrick Ryan 부소장, IQVIA의 Kristin Kostka 데이터네트워크팀장, 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 이승원 세종대학교 교수, 연동건 차의과학대학교 전문의가 참여한다. 모든 발표는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되고 발표 후에는 국내외 연구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포럼을 시청하는 청중들도 댓글창을 이용하여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심평원 공식 유투브채널(www.youtube.com/okyeshira)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는 전례 없는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정제해 전 세계와 공유하는 새로운 빅데이터 활용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고, 아직까지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 피해를 고려한 (구제)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가고시는 수 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어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과 형평성, 공정성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의대생 국시 구제 반대 서명이 47만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한 답변이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내년도 군의관 및 공보의 등 공공보건의료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손 대변인은 "군의관은 국시를 막 치른 일반의 보다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전문의가 중심이 되고 있어 군의관 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공보의 1900여명이 있는데, 내년 충원 인력 500여명 중 300여명의 인력 수급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공보의의 경우 배치 지역 조정을 통해 충분히 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손 대변인은 "공보의 배치 지역의 필요성을 검증해 우선순위가 낮은 곳의 배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다수의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에도 보건지소가 있어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된다. 다만 다음해 굉장히 많은 공보의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문제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범의약계 단체들이 첩약 급여화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범의약계 성명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견은 가입자와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첩약 급여화 안건이 상정되고, 올해 2번에 걸쳐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며 "최종 금년 10월 시범사업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 결정대로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이 정책관은 "의정합의문 4가지 사항에 첩약 급여화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적용 안전성, 유효성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사,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