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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6월 29일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위한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부산시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사공필용)에서 지정한다.선도단체로 지정된 부산지원은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치매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협력할 계획이다.박영미 부산지원장은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유한 業과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2020-07-01 11:15:21이혜경 -
건보공단 출범 20주년, '더 건강한 내일' 슬로건 내걸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 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아 6월 30일 원주 사옥에서 기념식을 열었다.이번 20주년 행사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그리고 전임 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국회 한경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했다.건보공단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5월 시행한 인식조사에서 국민 87.7%가 현재 건강보험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지난해 6월 전경련이 실시한사회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꼽힌 점을 언급하며,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천여 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이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역경을 이겨냈다.2017년부터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행,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 만에 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건강보험은 역대 최고의 국민신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풀어 나가야할 중대한 과제들 또한 산적해있다.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완성,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그리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공단 조직의 전문화와 조직문화 혁신 등을 들 수 있다.건보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공단의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김용익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 8228;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2020-07-01 11:08:30이혜경 -
오늘부터 임신·출산 국민행복카드 약국 결제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진료비를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7-01 10:56:36이혜경 -
지난해 약국 급여 17조7012억…전년대비 7.5% 증가[2019년 진료비심사실적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완료가 이뤄진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11% 증가한 셈이다.전체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85조7938억원으로 약 10.11% 증가했다. 이 중 입원 급여비는 32조81억원, 외래 급여비는 36조8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9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30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심평원은 15조6934억건의 명세서를 심사했다. 심사금액만 92조원에 달한다. 이 중 건강보험 85조7938억원, 의료급여 8조5907억원, 보훈 4443억원, 자동차보험 2조2142억원으로 구성됐다. 의료보장별 심사실적 중 건강보험 심사실적인 85조7938억원 중 의료기관이 51조8464억원을, 약국이 17조7012억원을 청구했다.의료기관의 급여비는 의원이 16조8644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11.16% 증가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6.42%↑), 종합병원 9조8464억원(16.47%↑), 병원 7조5716억원(7.64%↑), 치과의원 4조5504억원(15.91%↑), 한의원 2조5938억원(9.85%) 순으로 뒤를 이었다.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44%, 기본진료료 25.04%, 약품비 24.08%, 재료대 4.44% 순이다.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0%, 75.80%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4조2834억원과 13조4177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의원 급여비 16조8644억원 가운데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3.6%, 비뇨의학과 19.4%, 안과 16.8% 순으로 증가했다. 급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동기 대비 3252억원(11.7%) 증가했다.진료내역 항별 (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19.09%, 처치 및 수술료 19.40%, 검사료 14.36% 차지했다.지난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순을 보였다.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43만4131명이고 급여비로 4조7807억원을 썼다. 전년 대비 6.68% 증가했다. 다발생 암 중에서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전립선암으로 16.97%(148억원) 증가했으며, 다발생 암 중에서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로 409억원(11.40%) 늘었다.내원일당 급여비는 5만3887원으로 전년 대비 8.41%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급여비는 7만375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급여비의 1.3배 높았다.65세 이상 급여비는 34조7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이 중 약국에 7조1807억원이 지급됐다.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자가 286만4504명으로 다발생 질병 1위였다.한편 의료급여비는 8조5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9% 증가했고, 보훈 진료비는 4443억원으로 7.8%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2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5% 증가했다.2020-06-30 17:13:41이혜경 -
지난해 부산 지역 약국 월 급여 조제 1700만원 돌파[2019 진료비심사실적 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부산 지역 약국이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1700만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3.54%의 증가율을 보였다.지난 2018년 부산과 인천이 각각 월 평균 1630만원과 1604만원의 급여 조제매출을 보였는데, 부산은 1년 새 월 평균 1732만원으로 훌쩍 뛰었다.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46만원으로 2018년 1495만원 보다 51만원 늘었다.지난해 12월 기준 약국수는 2만2493개소로 전년보다 411개소 증가했다.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행위별수가료 중 조제행위료만 두고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29일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5조7938억원으로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이 중 약국 행위별수가료는 약국이 17조7012억원으로 약품비가 75.80%(13조417억원)를 차지했다. 조제행위료는 24.20%(4조2834만원)였다.지난해 17개 시도지역별로 약품비 비중을 뺀 월 평균 급여조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약국 1곳 당 평균 1546만원이었으며 전년대비 3.51%의 증가율을 보였다.반면 제주 지역 약국의 경우 2018년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이 1442만원에서 지난해 1421만원으로 30만원 줄었다. 약국은 18개소 증가했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5095개소로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월 평균 1642만원의 조제매출을 올렸다.전년 대비 급여 매출 조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과 대전 지역으로 각각 8.86%, 4.95%로 집계됐다.2020-06-30 16:58:25이혜경 -
심평원, 내달부터 'HIRA OAK 리포지터리'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달 1일부터 심평원 생산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집, 보존,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이용자 기반의 'HIRA OAK Repository(이하 리포지터리, http://repository.hira.or.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리포지터리는 심사평가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지식 자산을 수집하고 축적하여 전 세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이다.심평원은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 'OAK 국가지식 정보구축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인 OAK국가리포지터리 보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6월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을 완료했다.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리포지터리와 연동되고, 구글 스칼라 등 외부 학술 검색 엔진 및 각종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원스톱으로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리포지터리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 및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지식정보에 대한 저자별, 발행일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및 컬렉션 구독, 메타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현재 HIRA OAK Repository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생산하는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성과 및 지식정보 원문파일이 약 1570건이 등록돼 있다.송재동 심사평가연구소장은 "HIRA OAK Repository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발자취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는 영문초록을 포함토록 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정보의 허브기관으로서 리포지터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0-06-30 12:00:42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열린경영위 비대면 회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인천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져서, 기존 대면회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로서 소비자단체, 보건·안전·교육 분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온라인 회의 주요 안건은 인천지원의 사회적 가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다.인천지원은 25일에도 인천지역 9개 공공기관 간 청렴 ·안전 협업을 위한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김옥봉 인천지원장은 "비대면 다자회의를 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문화를 선도하면서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6-30 11:16: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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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품비 19조3천억원…약국 비중 70% 육박[2019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품비 19조3211억원 가운데 69.5%인 13조4204억원을 약국에서 청구했다.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청구 순위를 보면 약국(69.5%), 상급종합병원(13.7%), 종합병원(9.2%), 의원(3.8%), 병원(3.7%) 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19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80조3157억원으로 이 중 24.08%가 약품비로 나타났다.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 2018년 10.22%, 2019년 8.24%로 각각 14조986억원, 15조4287억원, 16조2098억원, 17조8669억원, 19조3888억원을 차지했다.지난 2018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총진료비가 2017년 64조6111억원에서 2018년 72조5711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약품비 증가율도 10.22%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진료비 증가율이 다시 예년 수준을 찾으면서 약품비 증가율도 8.24%로 낮아졌다.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4년 1만5734품목(전문약 1만4230품목/일반약 1504품목)에서 2020년 1월 현재 2만3589품목(전문약 2만1934품목/일반약 1655품목)으로 늘었다. 올해 전문약과 일반약 구성비만 보면 각각 93%, 7%다. 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다루는 약국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많다.지난해 급여의약품 총 청구건수는 7억2942만건, 청구금액은 19조3211억원이다. 이 중 약국 청구건수는 5억1579만건으로 13조4204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2조6545억원, 종합병원 1조7757억원, 병원 7152억원, 의원 7364억원 등의 순으로 청구금액이 나뉜다.의원급 요양기관 표시과목별 처방 현황에서는 내과와 일반과가 각각 3조1505억원, 1조2631억원을 청구하면서 의원급 급여의약품 청구액 7조6844억원의 절반 이상인 57%를 차지했다. 투여경로별 청구현황을 보면 내복제는 2015년 9조9670억원에서 2019년 13조5602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늘었고, 주사제는 같은 기간 3조1963억원에서 4조6530억원, 외용제는 7622억원에서 1조1049억원으로 증가했다.단일제와 복합제 청구현황을 비교하면 단일제의 경우 지난해 전체 약품비 19조3211억원의 80.9%인 15조6402억원을 청구했고, 복합제는 19.1%인 3조6809억원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을 보면, 한약제제 약품비는 2015년 284억원에서 2019년 382억원으로 늘었다. 한약제제 종별 청구는 지난해 한방병원 27억원, 한의원 356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50성분에 638품목으로 5097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20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2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8개로 집계됐다.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171억원, 향정신성의약품 1131억원이다.65세 이상 진료비의 경우, 지난해 총 진료비 85조7938억원에서 34조7251억원(40.5%)이 쓰였는데, 약품비로 8조706억원이 청구됐다.2020-06-30 10:17:53이혜경 -
지난해 마약·향정약 4988억원 유통…약국 52% 점유[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에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이 4988억원 어치 공급됐다.요양기관별로 놓고 보면 약국이 2623억원(52%)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1562억원(31%), 의원급 457억원(9.1%), 병원급 334억원(6.7%) 규모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도별 마약, 향정약 요양기관 공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9일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마약·향정약은 총 413품목, 4988억원 규모가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마약은 183품목 2010억원, 향정약은 230품목 2978억원 공급됐다.요양기관 종별 공급금액을 보면 마약 2010억원 중 종합병원급 1257억원, 약국 584억원, 병원급 52억원, 의원급 16억원을 나타냈고, 향정약은 약국 2039억원, 의원급 441억원, 종합병원급 305억원, 병원급 184억원으로 구분됐다. 품목 수 기준 투여경로별 공급 현황은 경구약 234품목, 주사제 118품목, 외용약 등 61품목 분포했다. 금액으로는 경구약 3443억원, 주사제 1017억원, 외용약 등 528억원 규모였다.투여경로별로 요양기관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마약은 43.2%가 주사제고, 경구약은 32.2%에 그쳤다. 반면 향정약은 76%가 경구약이었고 주사제는 17%에 수준이다.급여·비급여로 구분해보면 마약류는 전체 183품목 중 9품목 1억원 가량의 비급여가 존재했고, 나머지 182품목인 99.9%는 급여였다. 향정약은 급여가 58.3% 규모인 1736억원, 나머지 41.7%인 1242억원이 비급여였다.한편 지난해 마약류관리료가 신설돼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고 있다.2020-06-29 13:40:02이혜경 -
사회보장노조 "의료인력 확충·보험자병원 확대" 요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보험자병원 확대를 요구했다.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5개 노조연대는 29일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조연대는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의 60%에 비해 5.6%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60조에 달하는 추경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2000년 건보공단이 설립한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으로,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노조연대는 "일산병원이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정책에 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일산병원의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어왔다"고 했다.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노조연대는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보험자병원 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라고 강조했다.노조연대는 "코로나19 국난 중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여당에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주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06-29 12:06: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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