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원외탕전실 전수조사로 불법 한약 대량제조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원탕실을 즉각 폐쇄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23일 의협 한방대책위원회는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이날 의협이 꺼낸 주장은 지금까지 첩약급여에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다만 의료계와 약사회, 한의계, 정부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첩약급여 시범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대안을 보다 강조했고 첩약급여 시행 원동력인 원탕실 제도의 불법성을 어필했다.의협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와 정부가 져야한다고도 했다.필요에 따라 첩약급여 반대 파업이나 의정협의 보이콧 등을 공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의협 김교웅 한방특위원장(왼쪽), 의협 김태호 특임이사 이날 회견은 의협 김교웅 한방특위원장과 김태호 특임이사가 이끌었다.김 위원장은 첩약급여 근거가 된 한의학 임상진료지침의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원탕실 운영 부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대상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은 대다수가 중국 자료인데다 안전성 정보가 누락됐다는 결과가 포함됐다"며 "8000곳이 넘는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정부 인증받은 첩약 원탕실은 5개뿐이다. 결국 첩약 조제가 아닌 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미인증 원탕실 93곳에 대한 법적 기준을 뒤늦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탕실 조제가능 건수 모니터링, 원탕실 별 한약사 근무 현황 등을 사전조사가 아닌 시범사업기간 내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졸속"이라고 꼬집었다.김 이사도 "일각에서 의협의 첩약급여 반대를 직역싸움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로서 최소한 근거있는 치료를 원할 뿐"이라며 "안전성·유효성 확보 후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은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셈"이라고 말했다.김 이사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후 결과를 도출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불법 원탕실을 전수조사해 한약 제조실태를 파악하고 미인증 원탕실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나섰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실제 환자들의 병·의원 방문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분(2020년 1~7월 심사결정분)을 집계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여파가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21조2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분기의 경우 2018년 1분기 대비 요양급여비용이 8.82% 증가했던 수치를 보면 1/3 수준으로 증가세가 꺾였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8년 1분기보다 2019년 1분기 요양급여비용이 8% 증가한 반면,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에 그쳤다.지난해 급여진료가 발생한 총 24개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0.3%), 마취통층의학과(-0.5%), 소아청소년과(-23.2%), 이비인후과(-5.9%), 영상의학과 (-5%), 병리과(-21.3%), 진단검사의학과(-14.6%), 결핵과(-2.1%), 핵의학과(-11.7%), 가정의학과(-0.2%), 직업환경의학과(-6.1) 10과목의 요양급여비용이 줄었다.원외처방 환자가 많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요양급여비용 감소는 인근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올해 1분기 일평균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환자수를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빼고 모든 진료과목의 환자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지난해 의원수와 올해 의원수 대비 총 외래내원일수를 가지고 월평균 25일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일평균 환자수를 가늠해볼 수 있다.이 서식으로 대입한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매일 18명의 환자가 줄어 평균 48명의 환자가 방문했고 이비인후과 역시 일 평균 10명의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다.심평원은 지난 2018년 진료비통계지표를 시작으로 2019년 1분기부터 진료비심사실적과 진료비주요통계를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기존 진료비통계지표의 경우 요양기관의 주단위, 월단위 등 청구시점에 맞춰 분기마다 심사가 끝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가 담기거나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반면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마비렛정(글레카프레비르, 피브렌타스비르) 성인 만성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명인제약 편두통 치료제 수마트란정 등 수마트립탄숙신산염 제제는 1일 급여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2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23일 행정예고 했다. 먼저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은 일부 투여기간이 축소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해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만성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변경하기로 했다.편두통 치료제 중 명인제약 수마트란정 등 수마트립탄숙신산염 경구제의 1일 급여 용량을 100mg에서 200mg으로 두 배 확대한다.그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요양급여를 인정했던 한국얀센 성인크론병 치료제 레미케이드주(인플릭시맙)의 허초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성인만 대상으로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허가 받은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가 등재 예정되면서 기존 인프르릭시맙 제제와의 허가범위 차이를 반영해, 같은 기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하나 허초를 인정하는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발사르탄, 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경구제인 대한뉴팜 고혈압 약 아바트리정이 등재 예정되면서 복합경구제 고시 대상에 이 약제 성분이 추가된다.또한 바이엘코리아 항응고제 자렐토정2.5mg 등 리바록사반 제제에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설명문구 등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수정된다.이 밖에 정부는 지난해 결핵진료 관련 WHO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WHO 지침의 권고내역과 약제 구성 원칙에 따라 관련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약제는 자이복스정와 자이복스주 등 리네졸리드 경구제와 2㎎/㎖ 주사제, 오구멘틴정 등 클라불란산칼륨과 아목시실린수화물 복합제, 티에남주 등 실라스타틴나트륨과 이미페넴일수화물 복합제, 유한메로펜주 등 메로페넴수화물, 피니박스주사 등 도리페넴일수화물 제제가 그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결핵진료와 관련해 지난해 WHO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서튜러정100mg emd 베다퀼린푸마르산염 경구제와 델티바정 등 델라마니드 경구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투여 기간 24주 초과, 동 약제의 동시·연속 투여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받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일자는 12월 1일자다.

[2020년 1분기 진료비주요통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실제 조제행위가 이뤄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국 조제 급여매출이 5% 감소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4조2126억원보다 3.62% 늘어난 4조3651억원이었지만, 조제행위료가 1조182억원(24.17%)에서 9958억원(22.81%)로 떨어졌다. 약국 약품비는 2019년 1분기 3조1943억원(75.83%)에서 3조3692억원(77.19%)로 늘었다.진료비 주요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된 1월부터 약국가 급여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방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실제 그동안 심평원이 공개했던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의 경우 진료일 기준이 아니라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흐름만 파악할 뿐 정확한 매출 감소를 알기는 어려웠다.예를 들어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로 1분기 약국 급여 조제 매출을 분석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4조5756억원으로 주요통계 보다 높았고 급여 조제 매출 또한 마이너스가 아닌 소폭 증가(1.13%) 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진료분을 바탕으로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을 분석한 결과, 14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491만원 대비 76만원 줄어든 결과다. 증감률로 보면 -5.21% 수치다.특히 17개 시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급여 조제 매출이 감소했는데, 세종시가 월 급여매출 998만원에서 914만원으로 -8.47% 줄었고, 이어 대구 지역이 1484만원에서 1362만원으로 -8.21%를 보였다.약국수가 5000곳 이상인 서울과 경기 지역 또한 각각 -5.15%, -6.11% 전년 동기 대비 급여매출이 줄었다.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온스의 '조피스타정' 3mg 대신 1mg을 3개 처방 하거나, 2mg 대신 1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셀트리온제약의 '이무테라정' 역시 50mg 대신 25mg을 2개 처방하면 DUR 점검 대상이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이번 목록은 지난달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30개 조합과 주사제 424개 조합 등 총 3054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이번에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조피스타와 이무테라 이외 바이넥스의 '바이피토정 10-20mg', 씨티씨바이오의 '프레가바캡슐 25-50·25-75·25-150·50-150mg, 이든파마의 '미니스정 0.1-0.2mg', 인트로바이오파마의 '메디브렉스캡슐 100-200mg', 종근당의 '텔미트렌정 20-40·20-80·25-100mg',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 25-100mg', 화이트제약의 '뉴펜틴캡슐 100-300mg' 등이다.또 휴온스의 '피오나정 15-30mg', 동국제약의 '슬리세틴캡슐 10-20mg', 신신제약의 '신신쿠에티아핀정 25-100·25-200·100-200mg'와 신신도네페질정 5-10mg', 위더스제약의 '레가바정 50-150·75-150mg'과 '브이디오정 80-160mg', 한국유나이트제약의 '반코진캡슐 125-250mg', 한국콜마의 '리패넥스정 0.5-3mg' 등도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배수처방 삭감에 포함된 주사제 품목 조합은 비씨월드헬스케어의 '메펨큐주 500-1000mg'과 구주제약의 '뉴록사신주 100-200ml' 등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故조양호 면대약국 관련 형사재판의 1심 확정 시, 부당이득금 1052억원 징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했다.법원은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故조양호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어 건보공단에 급여비 청구행위를 하면 안된다.건보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과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가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을 선발해 표창한다.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심평원은 ▲K-방역 지원 등 국민의료 안전관리 ▲진료비 심사·평가 혁신 ▲국민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비스 품질 경영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내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지자, 심평원은 국민생활에 필수품이 된 공적마스크가 국민들에게 균형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마스크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또감염병이 국내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외입국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일반 국민으로부터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관리하며, 감염병 치료제의 건강보험 기준을 빠르게 검토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등 국민이 신속한 감염병 진단·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올바르게 청구되었는지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규모는 지난해 총 15억6934만건, 97조431억 원이며, 약제, 암·급성·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의 의료 질을 평가한다.심평원은 의학적 타당성 및 의료 질 기반의 사전지출 관리 기능으로의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고혈압·당뇨병 등 7개 분야에 대해 새로운 심사평가 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9일 의료기술평가 연구사업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2기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다.보의연은 2018년 제1기 국민참여단을 출범하고, 전문가 중심의 영역이었던 의료기술평가에 국내 처음으로 국민 참여 기전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제1기 국민참여단은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올 7월 마무리되었으며, 새롭게 꾸려진 제2기 국민참여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까지 의료기술평가 전(全)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보의연은 두 번째 국민참여단을 기획하면서, 전체 위원수는 늘리는 반면 참여 장벽은 낮추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OECD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의 권한 강화와 의료기술평가에서 대중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책 개발에서의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이번 제2기 국민참여단 위원수는 기존 11명에서 총 97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구성 또한 환자·소비자단체 12명, 일반국민 85명으로 선발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다.보의연은 의료기술평가 연구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국민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성별·연령·참여 동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국민참여단의 역할도 기존보다 확대돼 의료기술평가 단계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참여위원들은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연구주제 선정 ▲연구 중간 평가 ▲연구 사후 가치 평가 ▲질환별 연구 과정 내 참여 ▲연구성과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체감도 높은 연구가 수행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한광협 원장은 "의료기술평가 연구는 국민의 수요와 가치를 반영할 때 국민체감도가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단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23일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되어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올해 10월 기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특히 올해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약 1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하는 등 사업참여 확산 유도에 기여했다.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보완& 8231;개선했고, 인센티브 환류 규정화 지표를 신설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이행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 8231;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 8231;개선 등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참여대상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021년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며,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올해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