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급여 상한가격 직권조정에 대한 업체 반발로 법정다툼 중인 루칼로정의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장됐다. 이번 집행정지 연장으로 인해 정부는 법정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약가를 일단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이 법정다툼은 정부가 지난해 5월 22일 고시를 통해 보험약가 직권조정제도를 루칼로정에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직권조정은 복지부가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 즉 약가인하를 하는 제도다. 여기서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하고 있다. 복지부가 당시 직권조정 대상에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포함시키고 같은 해 6월 1일자로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업체 측이 이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인하 결정 가격은 루칼로정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이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약가소송이 장기화 됨에 따라 집행정지를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즉, 이 약제의 실제 보험가격은 일단 유지되기 때문에 약국 현장에선 법원이 제시한 시한까지 약가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내달 안에 추가로 조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약가관리를 신설하고 의약품 안정 공급과 약품비 관리를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약가관리실 신설과 함께 의약품전주기관리부 TF가 구성됐는데, 여기서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연구용역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약품 전주기 관리 방안을 보면 품목허가, 급여등재, 유통·공급, 사후관리 등의 단계로 나뉜다. 우선 의약품 품목허가를 보면, 이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식약처 임상재평가 업무와 연계한 기등재 약제 협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명령에 따라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 130개사 230품목에 대한 급여환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4월 12일까지 연장된 콜린알포 122품목을 제외한 알보젠코리아의 '아테로이드연질캡슐'과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 아주약품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등은 협상 과정에서 품목취하를 결정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임상재평가와 맞물려 급여환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임상재평가 품목 47%가 취하 또는 협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53%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불확실한 약제비 환수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등재 단계에서는 지난 2019년 리피오돌 상태 이후 의약품 공급의무를 담은 약가협상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의약품에 협상절차를 도입해 공급·품질 관리 등 의무조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약가협상 관리는 급여의약품 종합평가제 도입에 따른 협상 등 관리 강화, 복지부 약가 가산 재평가와 연계한 기등재 약제 협상 등을 위해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복지부 약가가산 재평가 사업 연계, 기등재 약제 협상 실시 및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합리적 평가, 관리방안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통 및 공급단계 관리를 위해 지난 2018~2019년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의약품전주기TF에서 담당하게 된다.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는 전주기 관리의 마지막 지점이다. 특히 최근 1회 투여에 5억원 이상 소요되는 '킴리아' 등 초고가 약제가 급여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건보공단은 이를 대비해 초고가약 신지불방안을 고민 중이다. 건보공단은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수요 예측 모형 개발, 질환(효능군) 및 약제(특허만료 등)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분석으로 효율적 약품비 지출방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노동자단체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보상대책과 재정 재원에 실효적·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오늘(29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국회 대응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보건의료인력 대상으로 코로나19 보상대책이 수립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원방식이나 절차와 관련해 크게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지원 ▲소요재원 50%(480억원)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시적 건보 수가 지원과 관련해 건보 수가 지원방식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직접 전달되기 어렵다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지난 2월말에도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야간 간호료를 3배 인상해 건보 수가로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정작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70%에 불과했다는 현장의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위해서는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에게 100% 전달될 수 있는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재정으로 절반을 충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삼았다. 건보 재정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국회와 기재부가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의 50%를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한 절차상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법정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결정한 것은 가입자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란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매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국회와 기재부는 미준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약국의 급여조제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61건의 급여조제에 멈추면서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75건에 도달하지 못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 소재 약국의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13.2건(-17.7%) 감소해 평균 61.4건에 그쳤다. 특히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매년 소폭 상승하면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훌쩍 넘겨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요양기관 방문이 줄면서 조제 건수도 줄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 처방전 총 청구건수를 보면 3억2109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비교한 약국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사 결정분 가운데 실제 1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조제분을 가지고 했다. 지난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 내방일수는 3억2109만일로 전체 2만3228개 약국에서 9개월 동안 매일 평균 61.4건의 급여조제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기준일은 월평균 약국이 25일 근무한 것으로 봤다. 시도별로 분석한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보면 약국이 가장 많은 서울은 1곳 당 52.7건의 급여조제에 그쳤고 가장 많은 급여조제 건수를 보인 지역은 울산으로 73.1건에 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2021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문위원을 공개모집했으며, 39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지원자는 의학& 8228;보건학& 8228;약학 등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들로, 적정 의료이용 유도정책의 효과평가-사전연명의료의향서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COVID-19 위기 전후 재활의료 대상자 및 장애인의 의료이용 변화 연구(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자호 교수)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가 포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단의 진료내역, 검진, 장기요양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해 근거 중심의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마련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 8231;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거짓& 8231;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 한다. 건보공단은 공& 8231;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건 등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 8231;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노력에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금감원& 8231;보험협회와 협업 공동조사 실시로 인하여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를 하여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실제 조제행위가 이뤄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국 조제 급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서 진료비를 살펴봤을 때, 2020년 1분기 5%, 2분기 10% 까지 감소했던 조제 매출이 1~9월까지 3분기 동안 누적되면서 최종 -12.2%를 기록했다. 특히 세종 지역은 143개 약국에서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815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3% 수입이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이뤄진 진료·조제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3조1938억원으로 조제료는 22.18%인 2조9264억원이다. 나머지 77.82%인 10조2674억원은 약품비로 쓰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에서 이뤄진 급여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약국에서 월평균 1400만원 어치 급여 조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영향권에 없었던 2019년 3분기에는 전국 약국에서 월평균 1594만원의 급여조제 매출을 보였다. 가장 많은 매출 감소가 있었던 지역은 세종으로 2019년 1049만원에서 22.3% 감소한 815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전 지역이 14.1% 감소한 141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3분기 월평균 급여조제 매출 1735만원을 기록했던 부산 역시 코로나19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부산은 1577개 약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1543만원의 급여조제가 이뤄졌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

[2020년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약사가 외래 처방전 1장 당 받은 평균 조제료는 9114원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전국 2만3228개소 약국에 13조1938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됐다. 이중 조제행위료는 22.18%인 2조9264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3조2155억원(24.61%) 보다 2.43% 줄었다. 약국 약품비는 2019년 1분기 9조8490억원(75.39%)에서 10조2674억원(77.82%)로 늘었다. 데일리팜이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진료·조제행위료 등이 담겼다. 지난해 3분기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2.18%, 77.82%로 집계됐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4만1091원으로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3만1977원, 9114원 보였다. 2019년 3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5808원(22.2%), 조제료는 517원(6.7%)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3억21094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의원, 약국 등 방문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방문일수는 줄어든 반면 처방일수는 2019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3일 늘어 지난해 3분기는 평균 처방전 1건 당 18.53일을 보였다. 한편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사 모형으로 실시된 다제약물관리사업 3차 시범사업에 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 43명(약사 14명, 간호사 29명)과 지역약사회 자문약사 699명이 참여했다. 약사만 보면 총 713명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된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주요 실적을 공개했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지난 2018년도부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약물 10개 이상을 상시 복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의미한다. 지난해 진행된 약사모형은 약사 713명의 참여로 98개 시군구에서 2182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통합돌봄(17개 지역) 대상자 중 다제약물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업을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제약물관리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예정된 대상 환자들은 전국에서 지역환자 6000명, 시설입소자 1600명으로 약사들은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진단을 받고 상시복용 약 성분이 10개 이상인 환자들을 관리하게 된다. 약사들은 최대 4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횟수별로 1개월씩 간격을 두고 진행하며, 기존에 진행했던 가정 방문은 최소 1회 이상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향후 국내 다제약물 사용현황 변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를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대상자의 약제 복용행태, 처방 약제 수 및 이용 요양기관 수 변화 등 단기& 8231;중기 평가지표 마련해 빅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정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기방안으로 모형 타당성 검증 및 정교화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사업 모델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은 각각 병원, 의원 모형으로 진행됐다. 병원 모형은 서울& 8231;인천& 8231;강원 소재 7개 종합병원이 참여해 515명 입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의원 모형은 서울& 8231;강원 소재 의원이 참여(31개) 했으나 환자가 등록된 의원은 19개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4차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모형을 개선하고 타사업과 연계를 통해 대상자 및 공급자 참여 확대로 활성화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