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원장의 돌연사퇴로 공석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의 공백이 한 달 이상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급 상당의 의약품정보센터장 공모를 지난 11일 마감했다. 이번 공모는 김보연 전 센터장이 지난달 18일 업무상임이사에 임명돼 공석이 된 센터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평원은 그러나 장종호 원장이 이달 초 돌연 사퇴하면서 의약품정보센터장 인사절차를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임명권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인력개발부 관계자는 “새 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일단 심사를 중지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응모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심평원의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공석인 의약품정보센터장의 업무공백도 다음달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의약품정보센터장 직무대행은 현재 센터 설립준비팀을 이끌었던 의약품정보운영팀 강지선 부장이 맡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김보연 전 센터장이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데다, 설립준비 단계부터 업무를 총괄한 강 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 공백에 따른 업무차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 응모자 현황은 심평원 측이 함구에 부쳐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센터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할 만큼 응모인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센터장 공모에서도 적임자가 마땅치 않아 김보연 현 업무상임이사를 임명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모절차를 지연시킨 것도 추가 공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품을 가장해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거래사 조사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반품 가장 백마진 제공을 꼽았다. 전문약이나 일반약 반품을 장부 상으로 만 처리를 하고 실제 의약품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반품 장부 조작을 통해 약국에 백마진이 제공되게 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실제 조사에서 약국장이 이와 같은 거짓 반품에 대해 시인한 후 사후에 도매상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발급 받아 제출, 행정처분을 모면하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할인·할증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실제 있지도 않은 반품을 장부 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주요한 음성적 거래로 자리 잡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에서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 약국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제약사는 약가 인하로 이어지게 돼 거래장부, 회계관련 서류 기장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현실을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심평원에 항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하며 시약사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최근 당국의 야간조제 사후관리가 강화된 것과 관련해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기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증명자료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RN 야간가산을 노린 허위청구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허위기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약사의 자체적인 조제시간 명기가 객관적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측 입장이기 때문. 12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야간조제 가산과 관련된 최근의 대한약사회 지침은 잘못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청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단은 "전체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야간조제 건수가 급증한 일부 약국에 대해 수진자조회 방식으로 이를 밝혀 내는 것"이라며,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기록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조제기록이 명시된 보관용 처방전이 야간조제 증명자료로 100% 활용되기 어렵다면서도, 근거자료로서의 활용가치는 분명하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야간가산이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복지부 고시에 명시돼 있는만큼, 평소 조제시간을 처방전에 적어두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야간조제 사후관리는 단기간에 조제건수가 급증한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조제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조제시간 기록은 약사의 자유지만, 조제기록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하게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약국에서 평일 18시에서 익일 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 점수의 30%를 야간조제로 가산 적용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단체의 약국 백마진 관련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RN 심평원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아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는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지조사과정에서 거래명세표가 없다고 백마진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며 "요양기관 대표자로부터 사실확인을 받는 등 적법한 인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요양기관은 약제 구입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나 제도에 인식 부족 또는 고의로 실거래 위법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폐기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은 도매상으로부터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재 발행된 서류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촤근 심평원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약국과 도매업체간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발행됐음에도 불구, 반품에 따른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약국에 마진을 준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심평원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가 반품을 받을 때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한 심평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최근 심평원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거래명세표가 없는 일부 약국에 대해 '백마진을 제공 받았다'고 단정지은 것과 관련, "현실을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11일 오전 심평원에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공문에서 "약국과 도매업체간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발행됐음에도 불구, 반품에 따른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약국에 마진을 준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같은 심평원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약사회는 거래명세표 보존기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거래명세표는 약제비 청구시점부터 5년간 보관토록 돼 있으나 처방전 보존기간도 효용가치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3년으로 축소된만큼 이는 시급히 개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이같은 촉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각계에 알리고,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심평원에 대한 저항노력이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약국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일부 약국이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반품할 때 거래명세서를 주고 받지 않을 것을 두고 '백마진'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짓고, 해당 약국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자인서를 받아 시약사회의 반발을 샀다. 다음은 시약사회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 내용이다.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 비중이 지난달 25.5%로 하락하는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비용절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애널리스트는 지난 8일 공개한 ‘건강보험재정’ 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애널은 “건강보험 재정수지율은 지속적으로 100% 이하에서 안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7월 기준 누적수지는 약 2조3863억원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 비중은 7월 기준 25.5%를 나타내며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다”며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약제비 절감정책과 원외처방 증가 둔화 양상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