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 이어 사회보험노조도 7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로 놓여있는 이사장직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단 이사장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넘어 공단의 주인이자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징수통합, 내년도 수가협상 등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사장의 장기공석 사태로 공단의 내·외적 손실이 이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내부적으로도 공단은 신임 상임이사들이 이사장과의 계약도 없는 무계약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이사장 임명 지연으로 장기요양상무,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도 모두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보노조는 "이대로라면 내달 초에 실시될 국정감사는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들의 일방통행과 공격에 의해 '공단의 초토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과 방안제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청와대는 더욱 확실한 보은인사감을 찾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사장 장기공석으로 공단의 위축과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준동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위해 기존 지역별 검사 신청제를 폐지하고 지역과 무관하게 검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2일 심평원은 "청구S/W 업체의 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공급업체가 검사신청 등을 위해 심평원을 방문하는 시간 및 회수 최소화해 청구S/W의 품질향상과 간접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청구S/W 업체들은 반드시 본사가 있는 지역의 심평원 지원 등에서 검사신청을 해야 했으며 검사 과정에서도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원 등을 반드시 방문토록 하면서 업무에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달부터 업체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지역별 검사신청을 폐지하고 가까운 본·지원을 지역과 무관하게 방문해 검사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은 검사 과정에서 업체 당 평균 12회였던 방문회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격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 방문회수를 최소 2회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청구S/W 업체의 업무 간소화로 급여비 청구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요양기관도 신속한 청구S/W 업데이트로 안정적인 급여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2일 공단은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수검률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수기 당선자들에는 최우수작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4명), 장려상 20만원(15명) 등 총상금 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체험수기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워드 제출 시 글자크기 14포인트)이며 오는 30일까지 공단 건강관리실로 메일(sun369@nhic.co.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체험수기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관리실 건강체험 수기 담당(02-3270-9028, 9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직면했다며, 기등재 재평가를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탄원서를 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 재평가가 제네릭 위주의 국내제약사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단 중단하고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과 제약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시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제약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경제성평가를 통한 보험용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라며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제성평가 방식을 행정행위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심히 훼손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의 주요 제약선진국들도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평가’를 기준으로 삼아 급여여부나 가격인하를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 특히 국내에서는 보험약 목록정비 사업이 약가인하만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약값을 평균 30%~40% 인하하면서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에 부응하여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국산의약품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인하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제네릭 산업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은 고립무원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모든 보험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를 통하여 보험약가를 전체적으로 30%~40% 인하하려는 목표나,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단일화하자는 제안들이 현실화 되면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12조원의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7만여 명의 제약인 중 수만의 실업자와 수십만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이로인해 그동안 고가 오리지널의약품을 대체하는 중저가 제네릭 의약품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협회측은 전망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거래의 대가성이 있는 병원기부금, 의약단체 행사지원 등을 일체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제3자를 통하는 지정기탁제를 강도높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cGMP 시설투자에 지난해부터 65개 기업이 약 2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 비율을 최근에는 6%까지 높이고, 2012년에 10%까지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나친 약가인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등재 재평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국약품의 리포액틴정10mg, 삼익제약의 이타나졸캡슐 등 9품목이 이 달부터 병용·연령금기 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달부터 병용·연령금기 품목에 추가된 9품목을 포함해 지정된 성분 간의 병용사용이 금지된 병용금기 5만5228개 조합,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 540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지난 달을 기준으로 병용금기가 5만5416개 조합, 연령금기 543품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용금기는 188개 조합, 연령금기는 3품목이 줄어든 것이다. 이 달부터 병용금기 적용을 받는 품목은 ▲신풍제약 파록실씨알정12.5mg ▲동국제약 헥소레이300주, 350주 ▲안국약품 리포액틴정10mg ▲LG생명과학 프로슈어300주, 370주 ▲CJ제일제당 탑메이트정100mg ▲삼익제약 이타나졸캡슐 등 8품목이다. 연령금기의 경우 한국산도스의 산도스졸피뎀정10mg과 병용금기에도 포함된 탑메이트정100mg 등 2품목이 이 달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대웅제약의 스피틴정10mg, 20mg와 신일제약 아스피어캡슐, 대화제약 디솔린주40mg, 종근당 네오티가손캡슐10mg 등은 양도양수에 따라 제품코드가 일부 변경됐다.

지난 달말까지 강원도와 전라북도 요양기관에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 20여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의 지난 달말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한 예탁금은 총3조4211억원으로 지급대상 3조2946억원에 비해 1265억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16억원, 경기 238억원, 전남 200억원, 충남 184억원, 경남 122억원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여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인천 96억원, 부산 81억원, 대전 75억원, 울산 47억원, 충북 42억원, 제주 45억원, 경북 20억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10억대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한 여유자금이 100만원에 불과해 22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으며 강원도도 예탁금이 1000만원에 머무르면서 3억510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했다. 이미 지난 7월말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이 발생했던 광주의 경우에도 예탁금이 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또 다시 진료비 지급지연 사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