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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6개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는 17일 전문업체를 선정해 이달부터 12월까지 1억원의 예산을 투입, 6개 기관에 대한 현장 실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이다. 점검대상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파기 등 처리주기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질병 소득정보 등 대량의 중요·민감 정보의 관리실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대책(서버, 네트워크 등) 적용의 적정성▲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의 제정 및 시행여부 등 이다. 여기에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점검스크립트, 자동화 도구 및 수동점검을 통한 구체적 취약점 점검 수행여부 등 취약점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등 3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실태 특별감사 이행여부도 점검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2008-09-17 08:5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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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사법 개정안 10대 중점추진 법안에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등 총 10개 법안이 복지부 중점 처리법안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최근 민생, 경제살리기 등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률을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중 보건복지 관련 10개 중점 추진 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정과제로 선정, 기존 입법 예고안보다 쟁점이 되는 부문을 빼고 가장 시급한 개정 사항만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고 ▲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복지부는 오는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개혁관련 입법과제로 분류됐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 사유에 허위자료 제출 포함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정법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도 국정과제로 선정,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채권법안은 현재 규제심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의료법인 혹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소관 10개 중점추진 법안은 이들 법안 외에 ▲국민연금법 ▲모자보건법 ▲공적연금 간 연계에 대한 특별법 ▲전자바우처 활용촉진법 ▲영유야보육법 ▲결핵예방법 등이다. 법제처는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이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2008-09-17 06:47: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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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포캅셀' 등 3품목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보람제약의 '로포캅셀' 등 3품목이 이 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9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퇴장방지약은 지난 달에 비해 3품목이 줄어든 총 566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달부터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된 품목은 ▲대한약품공업 대한20%포도당주사액1l ▲비씨월드제약 덱산정 ▲보람제약 로포캅셀 등이다.2008-09-16 11:52: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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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 취한 제약사 과징금 '폭탄'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에서도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 6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부정청구 적발금액의 30% 이내) 지급하는 등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가 의료급여법 모법에 지급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퇴장방지약 처방,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침도 의료급여법 모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도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에 대한 근거가 의료급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요양기관이 의료급여 관련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의료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도 확대된다. 즉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증을 의료급여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 제기기간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로 규정해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했다.2008-09-16 11:07: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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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제도의 개혁 등 주제 정책아카데미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4기 2008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오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5주 동안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첫날 입학실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1강), 복지국가를 위한 국가의료제도의 개혁(2강), 아동 및 가족 복지정책(3강), 복지국가와 노동개혁(4강), 복지국가를 위한 거시경제 및 조세·재정개혁(5강)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강사진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인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와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인 이성재 변호사,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등 개혁성향의 유명인사와 학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두 번째 강좌인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의료제도의 개혁’에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 이상이 교수, 건양의대 김철웅 교수,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등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민영화, 의료재정체계의 문제점 등 한국의 공보험과 의료시스템의 난맥상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모집정원은 30명이며, 수강료는 일반지원자는 12만원, 시민사회단체 등의 상근자는 6만원이다. (문의: 복지국가정책아카데미 사무처 02)3272-2353/admin@welfarestate.net)2008-09-16 09:3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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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에 대체조제 발목…약국당 월 2건지난해 대체조제가 이뤄진 약국은 전체 약국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나마도 월평균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처방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약국가에서 사후통보 등으로 의사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대체조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도 대체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약국 2만730곳 가운데 대체조제가 실시된 약국은 6026곳으로 대체조제 실시 기관율이 29%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도 제주 지역만이 전체 약국 224곳 가운데 42%인 94곳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져 유일하게 4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으며 경기·인천 39%, 경남·창원 35% 등으로 대체조제 참여율이 30%를 넘어서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 외에는 대부분 대체조제 참여 약국의 비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북 19%(854곳 중 163곳), 경북·대구 20%(2176곳 중 445곳), 전남·광주 21%(1428곳 중 293곳) 등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약국의 대체조제 실시 횟수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약국 1곳 당 연간 대체조제 건수는 총 26회로 월평균 2건을 겨우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평균 이상의 연간 대체조제 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약국 1곳 당 대체조제 횟수가 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경남·창원과 전북 32건, 경기·인천 30건 등 3곳에 머물렀다. 3개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약국 1곳 당 대체조제 건수가 26회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충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약국은 연간 대체조제 건수가 각각 14건, 16건 등으로 월평균 1건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체조제가 좀처럼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대체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후통보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처방의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사후통보 폐지 등으로 대체조제를 시행하는 약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마져 의사의 사전동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자칫 의약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2008-09-16 06:57:00박동준 -
심평원 "필요한 교육 직접 신청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대외교육과 관련해 보건의료계가 필요로 하는 교육 및 공개강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심평원은 "교육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교육 수요자가 평소 듣고 싶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이런 강좌 필요해요' 코너를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외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교육요청 코너를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평소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게시하면 교육운영팀에서는 이를 공개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대외교육 관련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각 부서 및 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명회·간담회 자료를 게재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평원은 공개강좌 참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강좌에 참석할 수 없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e-learning 동영상'을 별도 마련했다. 현재 동영상 코너에는 이 달초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공개강좌 자료가 시범적으로 게시돼 있으며 심평원은 향후 관련 동영상을 대폭 확대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 관련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 등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9-15 14:37: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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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광주, 자매결연 농촌마을 봉사활동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최근 1사1촌 자매결연 농촌마을을 찾아 봉사활동 및 주민위안 잔치를 열었다. 15일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1사 1촌 자매마을인 장성읍 수산3리 신천마을에서 지역본부 19명, 전남북부지사 4명 등 공단직원 23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광주지역본부는 건강부스 운영을 통해 혈압측정, 체성분 분석, 골밀도 측정 등 마을주민의 건강상담과 함께 직접 준비한 식사 등을 마을주민과 함께 나누는 위안잔치도 진행했다. 아울러 광주지역본부는 이번 봉사활동이 추석을 맞아 실시된 만큼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를 비롯해 추석선물 세트 55개 등 마을주민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2008-09-15 14:19: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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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이웃사랑 바자회' 열어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홍원표)가 최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원내에서 '이웃사랑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올해로 7회를 맞는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 바자회를 위해 병원 임직원들은 각종 의류, 잡화, 주방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 등을 직접 기증한 바 있다. 이번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은 불우 시설과 어려운 환자를 돕기 위한 진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홍원표 원장은 "병원 임직원은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가해 이웃과 함께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작은 정성과 노력이 커다란 열매가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8-09-15 14:09:12박동준 -
65세 이상 노인 틀니·안경·보청기 급여추진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안경,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안경 및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했다. 김재윤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시력·청력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돋보기 및 보청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적기에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2008-09-12 13:07: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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