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32차 전국여약사대회] 제32차 전국 여약사대회가 4일 오후 2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행사 1시간여를 앞두고 개막식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속속 모여든 여약사들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제약관련 업체 홍보부스를 돌며, 약국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여약사대회는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행사 전반을 진행하며, 약국경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여약사대상 시상식, 사랑플러스 기금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를 좌장으로 약국경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먼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진현 교수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변화와 약국에의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후 한국머크社의 이진아 이사가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과 약국경영 관련 시사점'을,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이 '약국 정보통신의 활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이 '소비자 시각에서 본 향후 약국 기능에 대한 제언'에 대해,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향후 약국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여약사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전국여약사대회는 5일 오전까지 연속으로 진행되며, 대회 슬로건은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를 보자'이다. 한편, 이날 여약사대회에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내년도 수가인상을 놓고 일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쉽지 않은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2일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오후 1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중심으로 공단과 의약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약계에서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 모두가 참석했다. 정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은 취임 후 처음 가지는 간담회이라는 점에서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을 놓고는 양측의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일제히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 둔화 및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정 이사장에 전달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장은 "일단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계약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은 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에 따른 의약계의 수가인상 기대감을 정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선을 다하자고 해도 결국은 정부의 재정여건이나 경제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단체장 역시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단이 예년의 틀에서 벗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의약계의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수가의 경우 환산지수와 함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을 바탕으로 한 의약계의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쉽지 않은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정 이사장은 "당장 수가협상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수가인상 여부에 대해 환산지수와 함께 경제상황 등을 동시에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 관련 노동조합이 의기투합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9개 노동조합은 1일 계동 복지부 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 노동조합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복지부노조,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심평원노조, 국민연금노조, 진흥원노조, 청소년수련원노조, 연세의료원노조 등 보건복지 관련 노동조합이 대부분 참여했다. 이들 노조들은 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취지에 동의하는 노조에 문호를 적극 개발해 함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 모임은 격월에 실시하며 오는 12월 협의회 의장을 선출한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보건의료, 복지, 건강보험, 연금 등 각종 현안과 정부 방침에 공동 대응하면서 전재희 장관면담,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낙하산 인사저지, 노조탄입 등 현안별 쟁점에 맞서 함께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보험료 인상율과 수가계약, 심평원장 인사 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반대 투쟁이 첫 번째 연대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처방 관련 담합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특별현지조사를 통해 D제약사 영업사원과 짜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원 5곳과 약국 5곳 등에서 무좀약, 간장약 등에 대한 허위청구로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추가 조치이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무좀약 성분(향진균제) 205개 품목의 처방·조제 내역을 발췌,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들 간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행효과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병·의원 및 약국은 전국적으로 2만1683곳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급여비 지급분을 기준으로 57만8045명의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이 통보됐다. 특히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별로 처방기관 집중률 및 수진자별 의료행태 분석을 통해 특별 수진자 조회 대상을 선정했다. 즉, 제약사 직원이 자신의 친인척 주민번호 등을 제공해 의·약사가 허위청구에 활용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나 가족의 진료, 2개 이상 병·의원 방문자 중 동일품목 처방건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진자의 생활권을 벗어난 진료가 발생했거나 특정 병·의원 및 약국에 처방·조제가 집중되는 현상도 허위·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가 제약사 직원과 의·약사의 담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복지부의 특별현지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의 성격이 강한 만큼 직접적인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의·약사들에게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담합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제약사 직원과 의·약사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가 발견됐던 만큼 이번 진료내역 통보 대상도 무좀약 등 향진균제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직원이 친인척의 주민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진료내역 통보로는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대규모 조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의미도 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단은 1차 조사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에 대한 시행효과를 분석 중에 있다"며 "시행효과 분석을 통해 뚜렷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