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과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제9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12일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등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중심으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의 주제발표가 준비돼 있다. 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김재용(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이애경(건강보험연구원 건강지원부 부연구위원), 이중규(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참석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심사평가정보센터는 "만성질환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적으로 의료보장 차원을 통한 관리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포럼에서는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중심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포럼은 격월로 보건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논의와 토론을 위한 자리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나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미국 의료제도, 제대로 알고 비판하기’라는 제목의 초청강좌를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서울의대 의생명과학관 501호에서 갖는다. 의료민영화저지연대, 국민건강보험민영화와 미국쇠고기수입저지연대, 의료민영화반대국민캠페인, 건강보험완전보장실현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네티즌 기획세미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초청연사는 울산의대 조홍준(건강과대안 대표) 교수로, 이날 행사는 영상상영, ‘미국 의료제도, 제대로 알고 비판하기’ 주제 강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소위 병원 세팅 브로커가 허위청구를 주도한 후 의사에게 사례비를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내부고발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 경인지부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A의원(익명). A의원 의사는 당초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다 이를 폐업하려하자 병원 세팅 브로커인 B씨(익명)이 접근, 부천지역에 의원을 알선해주면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 등을 세팅해줬다는 것. 그 이후 의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가짜 환자를 알선하고 내원환자의 수자를 조작한 뒤 허위청구를 주도했다. 이어 브로커 B씨는 A의원 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청구를 통해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사례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의원 원무과를 그만두고 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 혐의로 내부고발했다는 것. 허위청구액수는 3000만원 정도로 확인됐으며, 공단은 이를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병원 세팅 브로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의사 자신도 연류돼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할 수 없는데다, 공단에서도 B씨가 내부고발자여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경기도의사회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 세팅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인지부 조국현 본부장도 인천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결국은 면허소지자들의 몫인 만큼 회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돈이 없는 의사에게 접근하는 병원 세팅 브로커가 있다”면서 “이들이 내부고발까지 하는 사례가 있어 의사 등 면허소지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본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공단 실무자는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수가 동결 기조를 결정하면서 의약단체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결정에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실제 협상에서는 과거 협상 초기 10% 이상의 인상폭을 제시한 것에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인상폭을 제시하는 등 몸을 낮추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공단과 오후 2시와 4시 각각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병협과 약사회는 의약계의 현실을 무시한 수가 동결 기조를 유형별 수가계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규정했다. 특히 공단과 병협의 수가협상에서는 병협측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기조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협상장 밖으로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양상을 보였다. 이어서 협상을 진행한 약사회 역시 공단 협상단에 대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결정은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공단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 관계자는 "수가를 동결하는 것은 수가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의약단체들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결정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 역시 "3차 협상을 통해 공단과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기조가 유지된다면 협상은 할 필요도 없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다만 병협과 약사회는 수가 동결 기조에는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한자리수의 수가 인상폭을 제시, 협상 초반 공단을 압박하기 위해 10% 이상의 수가인상폭을 제시하던 예년과는 달리진 협상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공단 역시 의약단체가 경제상황 고려 및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의 가입자측 분위기를 의식해 초반 협상용으로 제시하는 수가인상폭을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단 내에서도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유형별 수가협상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폭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위원들을 설득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예년에 비해서는 그나마 수가인상폭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분위기 였다"면서도 "공단은 실제 수치보다는 수가 동결 기조를 병협과 약사회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 동결 기조를 결정한 재정운영위 위원들에게 공단이 의약계의 어려움을 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며 "공단도 수가동결 보다는 어느정도의 인상폭을 협상장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수가협상 수치를 제시한 병협과 약사회는 오는 14일과 15일 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에 기여한 의사들의 노력을 올해 수가협상에 인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의협은 수가협상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 배경에는 낮은 수가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개원가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개원이 증가하고 의사 수는 증가하면서도 급여비는 해다마 줄고 있다"며 "폐업을 할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마냥 환자를 기다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저수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원가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문과목 조차 살리지 못한 채 비급여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공단이 개원가의 경여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수가협상의 취지를 살려 수가 현실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차 수가협상을 통해 비참한 개원가의 현실을 설명하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다"며 "공단은 1차 의료가 무너지면 국민 건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