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 동결 기조에 의약단체 불만 폭발

• 병협·약사회 3차 수가협상…한자리수 인상폭 제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수가 동결 기조를 결정하면서 의약단체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결정에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실제 협상에서는 과거 협상 초기 10% 이상의 인상폭을 제시한 것에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인상폭을 제시하는 등 몸을 낮추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공단과 오후 2시와 4시 각각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병협과 약사회는 의약계의 현실을 무시한 수가 동결 기조를 유형별 수가계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규정했다.

특히 공단과 병협의 수가협상에서는 병협측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기조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협상장 밖으로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양상을 보였다.

이어서 협상을 진행한 약사회 역시 공단 협상단에 대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결정은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공단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 관계자는 "수가를 동결하는 것은 수가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의약단체들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결정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 역시 "3차 협상을 통해 공단과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기조가 유지된다면 협상은 할 필요도 없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다만 병협과 약사회는 수가 동결 기조에는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한자리수의 수가 인상폭을 제시, 협상 초반 공단을 압박하기 위해 10% 이상의 수가인상폭을 제시하던 예년과는 달리진 협상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공단 역시 의약단체가 경제상황 고려 및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의 가입자측 분위기를 의식해 초반 협상용으로 제시하는 수가인상폭을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단 내에서도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수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유형별 수가협상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폭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위원들을 설득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예년에 비해서는 그나마 수가인상폭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분위기 였다"면서도 "공단은 실제 수치보다는 수가 동결 기조를 병협과 약사회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 동결 기조를 결정한 재정운영위 위원들에게 공단이 의약계의 어려움을 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며 "공단도 수가동결 보다는 어느정도의 인상폭을 협상장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수가협상 수치를 제시한 병협과 약사회는 오는 14일과 15일 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