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에 전남도립 남도대학 옥은성 전 학장이 임명됐다. RN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공석에 놓여있던 상임감사직에 조선대 약대를 졸업한 옥은성 전 학장이 임명돼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옥 전 학장이 최종 임명되면서 심평원 상임감사는 초대 감사를 지낸 현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이어 2대째 약사 출신이 맡게 됐다. 옥 전 학장은 조선대 약대 출신으로 동대학원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호남대 자연과대학 학장,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 전국 도립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해 1월부터 통일부 광주통일관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옥 전 학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자원 봉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등을 지내면서 2005년 통일부장관상, 2007년 국무총리표창, 2008년 근정포장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옥 전 학장은 임명 전부터 내정설이 제기됐을 뿐 만 아니라 약사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병의원 20곳, 약국 60곳 등 총 8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2차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12월 초까지 약국 60곳, 병·의원 20곳 등 전국 요양기관 80곳을 대상으로 3차 정기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심평원의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통상적으로 의약품 거래 비중이 높은 약국이 중점조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이 의심되는 기관 ▲공급자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구입단가를 자주 변경한 사실이 확인거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 실거래가 조사결과 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됨과 동시에 3차 조사에 돌입했다"며 "3차 조사대상이 된 요양기관 80곳을 비롯한 실거래가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차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 48곳에서 제도를 위반한 138개 제약사, 955품목을 적발하고 이 달말까지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과 약사회 간에 체결한 수가계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약국의 내년 수가 2.2% 인상이 확정됐다.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에서는 약사회가 수가계약안을 협상일정 종료 전에 공개하면서 타 의약단체의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가계약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24일 공단 재정운영위는 오전 7시 30분부터 공단과 약사회가 체결한 수가계약안 의결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의 공식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약국의 내년 수가 2.2% 인상안을 수용했다. 재정운영위가 내년도 약국 수가 2.2% 인상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향후 공단 이사장과 약사회장의 수가계약서 사인으로 올해 약사회의 수가협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재정운영위는 약사회가 수가계약 사항을 사전에 공표해 유형별 수가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약사회 수가협상단 정명진 단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는 것을 의결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23일 재정운영위의 약국 수가인상 의결 보류와 동시에 약사회가 인상률을 사전에 공개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메일로 보내왔지만 약사회 협상단장의 공식 사인이 날인된 사과문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정명진 부회장의 사인이 있는 사과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약국 수가인상안을 의결했다"며 "정명진 단장 명의의 사과문이 없으면 의결은 무효"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는 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의약단체의 최저 수가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복지부 건정심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는 의협이 공단과의 수가계약을 거부한 것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률을 가져간 병원협의 2.0%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협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재정운영위의 건의가 선언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단체의 상당수가 건정심 위원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협의 수가인상률이 공단이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최종 수치인 2.5% 이상에서 결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재정운영위는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협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이 협상에서 제시한 최종 수치인 2.3% 이하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건정심에 건의해 의협 수가인상률이 2.3%로 결정된 바 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공단과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협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점에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의협이 건정심에서 2.5%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