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년부터 착오나 경미한 부당청구를 요양기관이 자진 신고할 경우 급여비만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내달까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부당이득을 신고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한 상황이다. 3일 공단은 “요양기관의 건전청구를 유도하고 불법정추 요양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착오, 경미한 부당사항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급여비 불법청구 자진신고제' 요양기관이 행정청의 위법사실 인지 이전이나 자진신고 유도 기간 내에 불법청구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비만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은 면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단은 착오나 경미한 부당청구 외에도 관례적·집단적 부당청구로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청구에 대해서도 복지부와의 사전협의 후 사례별로 요양기관 자진신고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내달 말까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제도 도입을 위한 실효성 여부를 최종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은 요양기관의 자진신고가 행정기관의 수사·조사 회피 및 위법사실에 대한 고의적 축소·은폐가 목적이거나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자격을 철회할 예정이다. 공단은 "요양기관 간의 과다경쟁 등으로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만으로는 자율적인 건전청구 유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 자진신고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청와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에 조선대 약대 출신의 통일부 광주통일관 옥은성 관장을 최종 임명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약사 출신으로 심평원 초대 상임감사를 지냈던 만큼 전 의원에 이어 2대째 약사 출신으로 상임감사에 임명된 옥 관장에 대한 약사 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옥 신임 감사는 약사 출신임에도 호남대 자연과학부 교수,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기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약사 사회보다는 지역 교육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옥 감사의 임명 전후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 인물이 심평원 상임감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옥 감사를 통해 직접 심평원 상임감사직에 대한 입장과 소신,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들어봤다. 심평원 상임감사에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 임명에 따른 소감을 듣고 싶다. 심평원 상임감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던 것이 사실이다.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심평원에서 일하게 됐다는 기쁨과 함께 충실히 감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졸업 이후 30여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활동과 심평원 업무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심평원 업무와 큰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임감사직은 심평원이 내외부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하는 자리라고 본다. 오랜 기간 교육계에 활동하면서 언제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생활해 왔다. 심평원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내외부적인 지적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객관성이 있게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장이라면 권해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직이 오히려 지금까지의 활동과 더 어울린다는 마음도 내심 가지고 있다. 임명 전부터 내정설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의 인연에 대한 소문도 있는데? 호남대 교수,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 등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정치인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특정 인사들과의 인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정치권과 인연을 쌓기 위해 노력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생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지역 교육계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심평원 상임감사직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임명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심평원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출근 후 실제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르게 느낀 것이 있었나? 평소 언론보도 등을 놓고 본다면 심평원은 의·약사들을 규제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스스로도 심평원 상임감사직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할 때 규제기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업무를 시작하면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은 심평원의 한 단면만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재직하는 동안 심평원이 지금보다 국민들과 요양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전혜숙 의원에 이어 2대째 약사 출신이 심평원 감사로 임명되면서 약사 사회의 관심도 지대하다. 연이어 약사 출신이 임명된 것이 부담일 수도 있을텐데? 전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 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인물을 바뀌었지만 심평원 상임감사라는 직위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조직 내부에서는 감시자로, 외부에서는 심평원의 동반자로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심평원 상임감사로서의 업무에 대한 방향성과 각오가 있다면? 심평원은 우리 국민이나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의료이용 행태를 보였는지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막중하는 기관이 가져야 할 기본 전제는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다. 이는 감사가 가져야할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임감사로서 심평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영 동반자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심평원의 투명한 경영을 발전시켜 공정한 심평원의 모습을 국민들과 요양기관에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구리제일요양 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했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노인요양보험 시행 초기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요양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이사장은 교육기관을 방문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지는 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교육기관과 교육생 등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요양 보호사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구리시 지역에서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과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라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센터 등도 함께 방문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했다.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학교병원 (원장 이홍기)은 지난 1일자로 황대용 박사를 외과 교수로 영입하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부임하는 황대용 교수는 1984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과 라헤이클리닉에서 대장외과학 연수를 받았다. 원자력병원 재임 중 홍보실장, 기획실장, 진료부장 그리고 진료부원장을 역임했으며 과학기술연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 대한대장학문학회 상임이사로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여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 최유천 혁신기획실장이 임명됐다. 다만 최 실장의 이번 임명은 심평원장 재량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방형 직위인 의약품정보센터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1년 이내에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임 김보연 센터장의 상임이사 승진 이후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여있던 의약품정보센터장에 최유천 혁신기획실장이 내달 3일자로 임명됐다. 최근 심평원은 의약품정보센터장 임명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재공모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약품정보센터장 공석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송 원장이 우선 인사규정에 따라 최 실장을 센터장에 임명하고 1년 이내에 재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다시 선정키로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개방형 직위에 대해 1차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원장이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최 실장의 임명과는 별도로 1년 이내에 센터장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최 실장의 센터장 임명 이후에도 1년 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재공모가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31일부로 최유천 실장이 의약품정보센터장으로 임명됐다"면서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을 선정하기 위해 재공모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