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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한국MSD·한미 연이어 방문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제약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국적사와 국내사를 연이어 방문했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정 이사장은 제약사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목적으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약가협상부 등과 함께 한국MSD와 한미약품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 이사장 등은 제약사들의 공장, 연구소 등을 방문해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약가결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의 현실을 파악하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 복지부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2-12 14:55: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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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근거중심의학 평가 보고서' 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대강당에서 '제1회 EBH 평가보고서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의료전문가 및 공급자, 소비자,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EBH 평가보고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EBH 평가보고서는 급여 및 심사기준 결정과정의 쟁점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해 작성된 의료기술평가 보고서로 올해 심평원 EBH팀은 총 4건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주제로 연구 책임자인 서울대의대 한서경 교수의 발표에 이어 강동성심병원 김수영 교수, 동아대의료원 박우찬 교수, 중대용산병원 전연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완성된 평가보고서는 건강보험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범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 활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의료인 및 관련단체를 비롯해 근거중심 보건의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참가신청이 이뤄진다.2008-12-12 14:22: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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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도 구조조정 피해갈 수 없다"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조만간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서 심평원도 공기업으로서 구조조정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심평원의 업무량이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 가지고 업무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인원이 준다고 해서 서비스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잡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춘 구조조정을 전제로 더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심평원의 구조조정 방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무가 유사한 1개의 실과 4개의 부를 각각 다른 실과 부로 통폐합하는 방안 및 공로연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장은 "내년 경제전망이 어둔 상황에서 각 부처는 위기 극복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심평원도 복지부 정책 범위 내에서 나름의 위기 관리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인원이 줄더라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그 방법은 심평원이 하는 일을 보다 과학적,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2008-12-12 10:49:06박동준 -
10만원 미만 진료·약제, 포괄수가로 묶인다대형병원의 참여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도입 이후 실효성 의문에 시달려야 했던 포괄수가제( DRG: Diagnosis Ralated Group)에 대한 개편작업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RN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전 9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 포괄수가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도입될 신 포괄수가제 모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유명무실' 포괄수가제 확 뜯어 고친다 심평원이 새롭게 개발한 포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제도가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정액수가를 적용하던 모형인데 반해 질병군별 입원일수에 따라 포괄수가와 행위별 수가를 병행하는데 있다. 지난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포괄수가제는 충수절제술(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해 입원일수나 행위별 비용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만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존 포괄수가제가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지정 질병군에서는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신 포괄수가제는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기준 일수 미만인 환자는 종전처럼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준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기준 일수까지는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다시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복안이다. 특히 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진료에 대해서도 10만원을 기준으로 수술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액은 정액수가에 포함되고 10만 이상인 행위는 포괄수가에서 배제토록 했다. 즉, A질병군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될 경우 A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10만원 미만의 모든 진료행위, 약제, 비급여 등은 포괄수가로 묶이고 10만원을 초과한 행위는 기존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10만원 이상의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행위별 수가를 전면 적용하지 않고 20%는 포괄수가로 포함시키고 80%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자체 비급여 항목, 초음파 추후검사, 부인과 초음파검사, CT, 정신과적 응급처치 등은 1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포괄수가제가 의사들의 수용성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진에게는 포괄수가와 행위별을 병행해 포괄수가에 대한 유인 동기 부여, 환자들에게는 사실상의 급여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심평원이 개발한 신 포괄수가제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미용목적 시술, 예방적 시술, 치괍보철·교정, 상급병실료 차액 등의 비급여와 식대 및 통증자가조절법, 가정간호 교통비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될 예정이다. 혈관조영술 등 의사 행위 성격의 항목, 의료 질 관련 항목, 투여빈도가 극히 적은 약제 등도 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행위 68.9%-약제 94.7%, 신 포괄수가제 적용 예상 포괄수가제 모형의 세분화 외에도 심평원은 공산 일산병원에 적용될 포괄수가제 해당 질병군도 현재의 7개에서 과목별로 소아청소년과 최대 4개 등 20개까지 대폭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더욱이 심평원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최대 70여개 질병군까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수가제 모형변화 및 대상 질병군 확대가 시행될 경우 공단 일산병원을 기준으로 전체 1만1878개 행위 가운데 68.9%인 8181개 행위가 새롭게 개편되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의 경우 전체 6016품목 가운데 94.7%의 비중을 차지하는 5696품목, 치료재료는 5835품목 가운데 74.4%인 4342품목이 신 포괄수가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공단 일산병원에서 실시될 신 포괄수가제는 형태 뿐만 아니라 대상 질병군도 대폭 확대시킨 것"이라며 "현재 1년차 사업을 위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20개 질병군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2월 모형 확정-4월 공단 일산병원 본격 적용 현재 심평원은 내년 1월까지 최종 수가 검증, 본인부담률 검토, 수가조정방법 등 새롭게 적용될 신 포괄수가제(안)을 마련하고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해 이를 최종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2월에는 질병군별 포괄수가 및 본인부담 수준의 적정성 검토, 청구·심사·지급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 후 오는 4월부터는 공단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4월부터 신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질병군에 대한 확대를 추진, 40개 질병군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방침이다.2008-12-12 06:58: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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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 빅3, 내년 성장목표 '한 자리수'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 '빅3'가 내년도 성장목표를 한 자리수로 낮게 설정했다. 외부환경이 힘들고 시장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일부 다국적사 중에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0%대 성장목표를 설정하는 등 불황속에서도 ‘순풍’을 타고 있다. 10일 데일리팜이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내년도 성장목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에 따라 5%에서 최대 25%까지 목표치가 제각각이었다. 경기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은 공통된 목소리. 매출 4000억원 규모의 다국적 제약사 ‘빅3'는 내년 성장목표를 ‘한자리수’로 낮게 잡았다. 화이자의 경우 올해 20%내외의 두 자리수 성장을 기대했지만, 지난달 회기년도를 마감한 결과 1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판 품목인 ‘리피토’와 ‘노바스크’의 약가인하, 제네릭의 도전 등으로 고전한 것이다. 내년에 ‘토비에즈’ 등 신약 두 품목을 새로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지만 위축된 성장세를 반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화이자 측의 전망.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반등을 기대하고 일단 내년은 10% 미만 ‘한자리수’ 성장목표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노피아벤티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체 매출과 주요 약효군에서 선두그룹의 위치를 수성한다는 목표로 성장목표치를 10% 미만으로 낮췄다. 신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플라빅스’ 등 주요 제품이 제네릭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올해 성장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울모드'다. 목표치를 5% 낮게 잡은 결과인데, 이런 저성장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1000억대로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적은 비엠에스제약도 3년째 저성장 내실전략을 유지키로 했다. B형 간염치료제 시장에서 '바라크루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탁솔'과 '플라빅스'가 제네릭 공략으로 매출이 빠지면서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을 뿐이다. 내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비엠에스 측의 전망. 얀센은 올해 8% 성장목표를 달성, 2000억원대 매출에 무난히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성장목표를 두자리수로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 1월초 목표가 확정되는 데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성장목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글로벌 CEO가 방한해 향후 5년내 5000억원대 매출 진입을 공개 표명했던 바이엘은 20~25% 성장목표치를 제시했다. 향후 수년내 신약들을 쏟아낼 계획이라고 하지만, ‘아달라트’나 ‘아스피린’, 간암 적응증을 획득한 ‘넥사바’가 당분간 성장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도 2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무난히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내년이 문제다. '크레스토'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결과 변수, 대표품목인 '아타칸'의 기등재약 본평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목표치를 확정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 이상의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로슈는 올해 20% 성장목표를 잡았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10% 초반대에서 매출목표가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널’은 다음주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귀띔했다. 주요 신약이 잇따라 비급여 판정돼 울상을 지었던 릴리는 올해는 무난히 성장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도 목표는 10%미만으로 낮췄다. 일본계 제약사인 오츠카도 올해 1000억대 매출로 첫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는 20% 내외에서 성장목표를 잡았지만 내년에는 10%대로 목표치를 낮췄다. 신제품 기근현상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레탈’ 등 주요품목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에 포함돼 1~2년 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과는 달리 전망이 밝은 곳도 있다. 올해 17.5% 성장을 목표로 했던 베링거인겔하임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성장실적은 22% 내외. 내년도 성장목표는 올해와 비슷한 17% 수준으로 설정했다. 특히 ‘온타깃’ 임상연구에 힘입은 ‘미카르디스’가 효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회기년도를 마감한 애보트도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내년에도 이런 성장가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회사 측은 낙관했다. 특히 간판품목으로 부상한 ‘휴미라’의 성장세가 매출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년새 신제품을 쏟아놓은 노바티스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약사로 손꼽힌다. 그러나 노바티스조차 불확실성 요인을 이유로 공격적인 목표치를 잡지 못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드러난 성장목표는 10% 이상 두자리수. 실제로 차세대 혈압약으로 주목받은 ‘라실레즈’,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등이 잇따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판정받은 데다, 슈퍼글리벡 ‘타시그나’의 등재절차가 지연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회기년도 중간에도 성장목표치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성장목표치를 설정해도 중도에 수정하는 예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08-12-12 06:51:03최은택 -
AZK '크레스토' 가격조정, 19일 최종 결론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의 마지막 과제인 ‘ 로수바스타틴’(품명 크레스토)에 대한 가격조정 여부가 오는 19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12일까지 서면투표를 진행, 이달 정기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심평원은 서면에서 ‘로수바스타틴’ 10mg의 비교함량을 ‘심바스타틴’ 40mg과 60mg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를 표결에 부쳤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이달 첫째주 임시회의를 열거나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서면투표로 방식을 변경해 이번 주 서면을 우편 발송했다. 비교함량이 40mg으로 결정될 경우 ‘로수바스타틴’은 13.2%가 인하되지만, 60mg이 선택될 경우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다른 스타틴 제제에 대한 시범평가 최종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했다. ‘성분별 동일인하율’에서 ‘품목별 인하’로 적용방식이 변경돼 새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거나 인하폭이 더 커진 제약사에게는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다른 업체들은 의견만 제출받는다.2008-12-12 06:27: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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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2일 신 포괄수가제 적용방안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 '신 포괄수가제' 모형을 공개한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해금홀에서 ‘포괄수가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세부적으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평가와 한계 및 발전방향 ▲DRG 지불제도 개편방향 및 신 포괄수가 모형 소재 ▲일산병원 대상 신 포괄수가 모형연구 개발 추진 현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후 시간에는 일산병원측에서 신 포괄수가 모형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은 후 분임토의를 통해 신 포괄수가 모형 시범사업 실시 방안,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운영방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2008-12-11 16:28:3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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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인상, "2% 미만" vs "2.5%는 돼야"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수가인상분을 결정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인상이 올해 마지막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1일 건정심 수가조정소위는 공단 6층 회의실에서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수가조정소위는 이 날 논의에서 제기됐던 가입자, 공급자들의 의견을 복지부가 취합해 건정심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회의에서 의원 수가인상폭을 최종 결정키로 한 것이다. 수가조정소위가 의원급 수가인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또 다시 가입자와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들 간의 기싸움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가입자단체는 의협의 수가인상분을 1.9%로 제시하며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가인상폭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협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2%의 수가인상을 가져간 병협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급자측은 의협이 나서 구체적인 수가인상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2.5% 수준의 수가인상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의협은 수가인상의 원칙적인 차원에서 강조한데 반해 다른 의약단체들이 2.5% 정도의 수가인상을 제시해 2% 미만의 인상폭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가조정소위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가 2% 미만의 수가인상을 주장한 반면 의협은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공급자측에서 2.5% 정도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가입자단체와 달리 의협이 구체적인 수가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중재역할을 담당한 공익대표들도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건정심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익대표는 "공급자측에서 분명한 안을 제시하지 않아 중재안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일단 소위에서 제시된 가입자, 공급자측 의견을 복지부가 취합해 건정심에 보고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2008-12-11 12:20: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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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상급종합병원' 기준서 병상규모 삭제복지부가 제출한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기준에 대해 국회가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제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100병 이상 병원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병원 기준을 대안으로 채택했다. 즉 100~300병상 이하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300병상 초과하는 경우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 두도록 했다. 즉 현행 의료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법안소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한 정부안은 수용했다. 단 500개 이상 병상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안을 삭제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요건에서 병상규모 조항이 없어진 것.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법안소위는 복지부안인 '특수기능병원'을 '전문병원'으로 변경했고 지역거점병원 항목을 삭제했다.2008-12-11 09:47: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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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경영 어렵다"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의료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했다.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수수료율도 높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향후 TF를 구성,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용구 국회의원, 위준상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내에서 신용카드가 경제전반에서 통화를 대신하게 되면서 가맹점수수료 가중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물가부담비율 증가는 결국 경기악화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순환적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인 수수료율 적용문제로 인한 부담가중 문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수가가 의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이 인건비, 건물임대비 등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휴·폐업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원장들이 운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까지 감행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높은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율로 인한 이중압박까지 겪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3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10여년간 10배 이상으로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증가하는데 반해 신용카드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업체와 영세업자간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거의 100%로 진료비 결제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해 이뤄지는데 비해 의료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의료기관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이에 따라, 3개 의료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TF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2008-12-10 18:46: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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