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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청구오류 점검 통해 100억 벌었다청구오류를 자가점검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자칫 누락될 뻔 했던 100억원대 요양급여비용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오류 점검에 따른 추가청구는 작년 한 해만 100억원. 올 상반기 73억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추가청구 금액은 1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추가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들이 청구 수정 및 사전점검 제도를 통해 확인한 청구오류 심결 건은 총 18만1675건으로, 100억8800여만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는 29만1955건, 73억2400여만원까지 증가해 사전계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46억8600여만원, 종합병원이 16억9800여만원을 차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병원급 5억5370여만원, 의원급 2억920여만원, 약국 1억6000여만원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경우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단순청구오류 수정, 보완시스템을 활용해 청구누락, 청구불능 등 미지급 원인을 잡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은 진료비 명세서 접수 2일 이내에 수정·보완 시스템을 운영, 신청 기관에 한해 SMS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아울러 접수 전 단계에서 청구 오류 여부를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단순청구 오류 사전차단 시스템’(80항목)을 적용, 40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단순청구 오류에 따른 심사 삭감액 880억(870만건, 전체의 0.7%) 중 요양기관 수정·보완제도를 통해 찾아간 금액은 278억원(53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00억여원은 요양기관이 잘못 청구하고도 수정 또는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이 미미해 간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심사 사후 단계에서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심결 통보서를 통해 최대한 안내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스스로의 점검 없이는 시스템적으로 모두 걸러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사전 단계에서 청구오류 수정, 보완, 차단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의신청 이전에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활용을 당부했다.2009-10-27 12:28:34허현아 -
공단, 유효기간 지난 폐의약품 2000kg 폐기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정내 폐의약품 2000kg을 수거, 폐기했다. 건보공단는 지난4월부터 ‘녹색건강 녹색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안 먹는 약 수거사업을 실시, 유효기간 초과 및 성분불분명 의약품 등을 모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단 직원들이 약물 과다복용자를 방문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정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진행됐다. 공단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40대로부터 부친이 폐암 투병시 복용하던 약 15kg를 수거하기도 했다"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을 ‘안 먹는 약 수거의 날’로 정해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2009-10-27 11:59:05허현아 -
신종플루 사망사례 연이어 발생…오늘 3건어제 5건의 신종플루 감염 관련 사망사례가 발생한데 이어 오늘 3건의 사망사례가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7일 영남권 76세 여성 등 3건의 신종플루 관련 사망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현재 역학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영남권에 거주하는 76세 여성은 골다공증과 경추골절로 지난 9월17일 한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10월20일 발열과 폐렴 소견이 있어 항생제 치료했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4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 사망했다. 영남권 거주 26세 여성은 지난 18일 신경계 질환으로 내원해 26일 신종플루 확진 및 사망했다. 대책본부는 신경계 질환이 기저질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영남권 거주 84세 남성은 지난 25일 내출혈과 고혈압으로 한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26일 다른 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뒤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고 사망했다.2009-10-27 10:20:4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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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고가약, 병의원-다품목처방 여전대형병원은 고가약, 병·의원은 다품목 처방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항생제, 주사제, 소화기관용약 등 주요 관리대상 의약품 처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형병원의 오리지널을 선호나 중소병원의 다품목 처방 풍토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의 전체 고가약 처방 비중은 24.7%로 집계된 가운데, 종합전문병원은 72.24%, 종합병원은 54.33%를 기록하고 있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평가를 시작한 2008년 2분기 69.2%에서 같은해 3분기 이후 7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5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형병원들의 고가약 처방 약품비 비중도 종합전문병원 74.2%, 종합병원 6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투약일당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1903원으로 작년 대비 23원 증가한 가운데, 의원과 병원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각각 28원, 41원 증가했다. 이같은 경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 수가 여타 종별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의원(4.14품목)급 의료기관의 처방약품목수는 종합전문 3.24품목, 종합병원 3.86품목, 병원 3.90품목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와 질환의 특성상 오리지널을 비롯한 고가약 처방비중이 여전히 높다"면서 "대형병원에 비해 처방약 폭이 넓은 의원과 병원은 다품목 처방으로 투약일당 약품비가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정성평가 대상 항목으로 지속관리하고 있는 약제처방률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1분기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29.2%, 주사제 처방률은23.5%,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4.05품목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각각 1.3%p, 0.89%p,0.07품목 감소했다. 골관절염 상병에 대한 NSAIDs 중복처방률은 전년 대비 1.21%p 감소한 1.3%를,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은 전년 대비 0.14%p 감소한 2.9%를 기록했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전년 동 분기 58.7%보다 3.15%p 줄어든55.6%를 기록했다.2009-10-27 09:11:03허현아 -
거점병원 의약사 백신 예방접종…27일부터오늘(27일)부터 거점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첫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거점약국 근무자들의 경우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종플루 첫 예방접종은 27일 고려대 구로병원, 순천향대 병원, 국립의료원 등 거점병원 3곳에서 시작된다. 예방접종은 내달말까지 전국 거점병원과 거점약국, 방역요원, 종합병원과 의원의 관련 종사자 등 80만명으로 확대된다. 녹십자 측은 26일 3개 거점병원을 비롯해 7개 병원에 4600명 분량의 백신 배송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아직 소아에 대한 백신 임상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달 13일까지 지역보건소에서 백신접종 수요조사를 받고 18일부터 단체접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접종은 12월부터 이뤄지며 내년 1월에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가 백신비용을 부담하는 우선 예방접종 대상은 의료 종사자와 전염병 대응 요원 80만명, 영유아.임산부.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820만명, 초중고 학생 750만명, 군인 66만명 등 전국민의 35% 수준인 1716만명이다. 한편 거점약국 약사와 근무자들은 내달 13일까지 접수를 해야 하며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http://ir.cdc.go.kr)에 접속한 후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종사자 사전등록' 코너에서 접종 대상자를 등록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사전등록된 근무자들만을 접종 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거점약국 약사 및 직원 등의 사전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2009-10-27 06:36: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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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하루에 5명 사망…계절독감 1명충청권 아동 2명이 신종플루로 26일 사망한 것에 이어 3명의 사망 사례가 더 발생돼 하루만에 5명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천식을 앓는 수도권 거주 14세 남아와 영남권 거주 73세 여성 및 78세 여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소 천식을 앓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4세 남아는 지난 23일 호흡곤란으로 의료기관에 이송됐고, 24일 폐렴 진단과 기관삽관 및 신종플루 검사와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이뤄졌다. 25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26일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 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폐렴을 동반한 신종플루 감염이 천식을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남권 거주 78세 여성은 지난 20일 전신무력감과 발열 및 두통이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21일 신종플루 검사의뢰와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이뤄졌다. 22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고, 26일 오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여성은 입원당시 간농양과 폐렴 소견이 있었으며 평소 당뇨병을 앓아왔다. 영남권 73세 여성은 지난 16일 음식섭취가 어렵고 오한이 있어 한 의료기관에 입원한뒤, 23일 신종플루 검사 의뢰됐다.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이뤄졌으나 26일 사망했다. 한편 지난 20일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69세 남성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평소 고혈압 유증상을 보인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영남권 소재 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후 21일 오전과 22일 오전에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인 뒤 22일 오전 10시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책협의회는 26일 "임상경과와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2009-10-26 18:36: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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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고위험군만 감기약 원내조제 허용원내조제 동반확대를 예상치 못하고 타미플루 급여기준을 확대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 지침을 내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거점병원에서의 해열제 등 5개 약제의 원내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즉 거점병원을 찾은 환자가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감기)인 경우,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타미플루 투여는 인정된다. 다만 수정 지침에 따라 해열제 등 5개 약제의 원내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고령이나 임산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타미플루 및 5개 약제의 원내조제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원내조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타미플루 처방 시 거점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진다. 이러한 혼선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부내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주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원내조제 동반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점병원에서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원내조제를 실시하도록 수정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2009-10-26 18:13:11박철민 -
"건보재정운영 부실, 사회안전망 구실 취약"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운영 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8개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건강보험공단 10층 사회보험지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이 회견 취지를 발표하고,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급여확대 요구안을,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이 재정운영 평가에 대한 입장을,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부위원장이 건강보험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한다. 건강연대는 "경제위기로 가계파탄 등 민생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이루어내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회견 취지를 밝혔다.2009-10-26 17:19:4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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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거주 9세·11세 아동 신종플루 사망복지부는 26일 사망한 충청권 거주 9세 남아와 11세 여아에 대해 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확진환자인 9세 남아는 뇌성마비 장애 1급의 고위험군으로서 A복지관에서 보호중이었다. 평소 거동 불가능 상태였어 남아는 지난 22일 증상이 발생돼 24일 폐렴으로 입원했다. 같은 날 패혈증으로 신종플루 검사가 의뢰됐고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으나, 26일 호흡곤란과 상태악화로 사망했다. 11세 여아는 네이거증후군(안면두개기형 증후군)으로 고위험군으로서 B복지관에서 보호중이었다. 지난 23일 발열증상이 시작돼 25일 응급실 입원과 신종플루 의심으로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다. 하지만 26일 사망했고, 이후 신종플루 확진판정으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대책본부는 "2건의 사망사례와 관련, A복지관에서는 교사 1명, 사망사례 포함 환자 2명이 확진됐고 B복지관은 26일부터 폐쇄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2009-10-26 17:12:3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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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약사회, DUR 등 추진현안 의견 교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26일 대한약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등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양측 만남은 심평원이 도입한 고객만족경영 간담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심평원은 이날 고양시 의약품 처방& 8228;조제지원(DUR)시스템 시범사업과 함께 11월 시행 예정인 제주도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외 약제비 청구 관련 기준 개선 등 직접적 업무 절차도 소개했다.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과 약국 간의 의견차를 조정하고 복지부, 공단 등 주변고객과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심평원의 업무파트너로서 윈윈할 수 있는 상생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 고객지원실 김남수 실장은 이에 “약제비청구관련 기준개선, 업무협조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상세히 파악하고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이버자문위원으로서 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시민·소비자단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고객만족경영혁신자문단’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있다.2009-10-26 17:12:1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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