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코드가 제품코드(EDI)에서 국제표준코드(KD)로 일원화된 지 6개월만에 사용률 99.99%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에 따르면 시행초기인 올 1월 98.90%의 사용률을 시작으로 6월 25일 현재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약제 2억263만8901건수 가운데 2억261만5425건이 사용, 99.99%를 기록했다. 정보센터 측은 "구코드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면서 "요양기관과 청구 S/W 업체들의 협조가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생산·수입), 유통(도매), 사용(병·의원, 약국), 보험(청구·심사)에 이르는 의약품 산업 전 분야에서 국가 의약품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물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의약품코드 일원화가 정착됨에 따라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등 업계 간 정보 연계업무 확대와 병원 정보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병원급 비급여 수익 파악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회계자료 공유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공단은 2002년 병원 영수증 주고받기의 일환으로 이용환자 대상 출구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운영위원회의록을 2일자로 공개했다. 5일 회의록에 따르면 공단은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및 중장기 활용방안과 관련해 병원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복지부와 병원급 회계자료 공유에 대해 두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복지부 측에서는 출구조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정기간동안 급별 입원·외래환자가 실제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급 수익을 잠정집계 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재무제표는 복지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다시 진흥원으로 넘어가 보관, 분석을 거치는 수순을 밟게 돼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재 진흥원의 병원별 자료에 대한 오류점과 국세청 자료의 한계점을 들어 복지부 회계자료 공유와 맞물린 출구조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차기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됐던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구책이 실거래가제도 문제로 인해 희석되는 것을 우려했다. 공단 측은 "심평원 실제지급이 해당 월로부터 한 달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3월 진료분도 지난 4월분이 10% 미만만 입수됐다"면서 "의사단체 집행부에서도 자발적 약제비 절감에 대한 설득에 난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수가계약 파행을 대비해 의·병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노인이나 영유아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까지 왜 힘들게 가야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 권용진 서울대교수는 의약분업의 성과를 논하려 해도 평가할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민들만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인 시각은 제도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불편 여전-사회적 비용 폭증…강제분업 폐지해야" ◇강제분업 '철폐'=의료계는 주저없이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은 늘었지만 정책목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연착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쌍벌제 입법이 촉발한 의사들의 최근 집단반발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됐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지난 5월 의사협회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강제분업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저가조제인센티브, 성분명처방시범사업 등으로 정부가 먼저 의약정 합의를 파기했다. 더 이상 강제분업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약분업 대신 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 중 어디에서 조제를 받을 지를 선택하는 이른바 ‘ 선택분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호의적이지 않다. 데일리팜은 이번 기획을 위해 정부, 정부 산하기관, 의약계, 제약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3명을 접촉했다. 이중 의료계와 친의료계 성향 인사 4명을 제외하고는 19명이 ‘선택분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선택분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신언항 전 심평원장과 정부 측 관계자는 “선택분업은 사실상 분업이 아니다. 기본틀을 바꾸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로펌의 한 전문가는 “소아과에서 수면제를 처방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가 피부과의 특효약으로 행사했던 시절”이라며 “분업으로 덮여진 부도덕한 과거를 다시 들춰내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분업으로 덮여진 부도덕한 과거 들춰내자구?" 권경희 교수는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가장 최근의 종합적인 평가연구에서는 “선택분업은 담합, 약사의 임의조제, 불법대체조제 등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환자들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원외처방 발행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직역간 분업이라는 기본틀과 환자의 알 권리 보장기능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약사간 처방점검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상의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임의분업 실태는 국내 선택분업 도입논란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년이 넘는 일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업률은 2006년 기준 55.8%에 그치고 있다. 이 조차도 1992년부터 국공립병원과 공공병원에 원외처방전 발행 강제화를 실시하면서 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선택분업이 의약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일부 기회비용을 줄이는 데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처방.조제 분리라는 기관분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의약분업 미이행 과제=전문가들은 선택분업보다는 의약정이 합의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과제들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합근절, 성분명처방, 지역별 협력위원회 구성, 처방전 2매 발행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들의 처방을 존중하지만 유연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처방전 2매 발행을 못하겠다면 해당 수가를 없애고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담합-임의조제 등 적극적인 단속·처벌 필요" 조재국 보사연 박사는 "임의조제와 담합, 처방전 임의변경.수정조제 등 분업위반 행위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이견도 존재했다. 홍춘택 평가위원은 “성분명처방은 환자 조제편의 제고와 의약품 비용감소, 악성 재고 해소 등 제반장점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생동시험 등 제도적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며 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방향=10년을 기다렸던 걸까? 정부는 의약분업 10년을 맞은 올해 공교롭게도 많은 개혁과제를 시행시키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약분업을 뒷받침했거나 포괄적인 정책목표로 삼았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장형실거래가제, 리베이트 쌍벌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DUR)과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전국 확대시행 등이 그것들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쌍벌제는 의약분업 도입과정에서 약값 거품을 없애고 유통투명화를 이뤄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분업의 당초 정책목표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다. DUR은 처방전 이중점검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관분업이라는 토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의약분업의 발전적 형태다. 또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처방행태가 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 "의약분업 원론적 평가 안해"…원칙 재확인 이와 관련 방혜자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메디게이트뉴스 좌담회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원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 기본틀을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의약분업 평가와 제도개선 논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시각이 읽히는 대목이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한 전문가도 “분업은 아직 완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토대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DUR도 분업 없이는 꺼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후속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는 않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세웠던 정책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일관된 정책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요소들이 개입돼 흠집을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조사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0년전 합의문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더 중요" ◇의약분업 어디로=의료계 또한 의약분업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객관적 평가없이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대신 제대로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강제분업 철폐요구는의약분업을 되돌려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대정부 요구사항에서는 강제분업 폐지보다는 의료기관의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반 제도개선 과제들이 주류를 이뤘다. 분업폐지나 선택분업 주장은 쌍벌제 도입에 따른 울분과 함께 이런 요구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의사협회 집행부에 협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배수진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공급자간의 의약분업 개선논란은 ‘과거회귀’보다는 현행 틀을 기본으로 한 자원과 이익(수가)의 재분배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권용진 서울대교수는 “(선택분업보다는)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기조,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의 문제 등 한국 의료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도 “의약분업의 남겨진 과제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전 합의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보건의료의 조건속에서 재구성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이탁순]

[분석] 행정·정책 2010 하반기 전망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 분야를 관통한 이슈 키워드는 단연 리베이트 ‘ 쌍벌제’였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게 형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반발도 있었지만 여론의 지지 속에 일사천리로 입법이 이뤄졌다. 물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하위법령에 담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씨 뿌린 의료관련 제도 및 법령개정안을 놓고 대격돌이 예상된다. 핵심은 의료산업.서비스의 시장화와 공공성, 어느 쪽을 강화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시장주의 진영과 공공성주의 진영(반시장주의자)간의 한판 싸움이다. 이와 맞물려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도 하반기를 관통할 의제들로 부상할 전망이다. "의료민영화 안돼"…의료 관계법 개정논란 이슈화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분야 핵심과제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서민생활 안정지원, 의료보장 확대와 의료이용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중 주요이슈 쟁점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부분 포진해 있다. 전 장관은 보건의료분야 일자치 창출을 위해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등 의료서비스시장 영역을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들은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개정안과 정부안을 받아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담겨있다. 복지부는 개정의료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인정키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진단을 통해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치료 영역을 제외한 교육, 영양, 운동지도 등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전략.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들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복지부는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한 대국민 설명 및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대형병원에 환자편중을 심화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개원의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불신을 사고 있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로 영양과 운동 등에 관한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와 구분되기 때문에 영리병원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의료계 또한 의료기관만이 독점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편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 우근민 제주지사 "영리병원 원위치" ◇제주 영리병원 또 폭풍속으로=직접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터져 나올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 등을 포함한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지난해 7월 가결시켰다. 제주도 내에 한정되지만 내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사실상 영리병원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주도민 절반이상이 반대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과 홍역을 치르면서까지 김태환 지사가 밀어붙였던 역점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우근민 신임 제주지사가 이 동의안을 폐기할 뜻을 내비쳐 또 한차례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일반약 약국외판매 또한 언제든지 쟁점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시판폭탄이다. 기재부는 이들 의제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특히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0 한국경제보고서'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약 슈퍼판매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기재부 등이 이들 쟁점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전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실제 반시장주의 진영의 한 의대 교수는 “기재부는 영리병원이나 의료산업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서 “이번 OECD 보고서는 다분히 의도성이 엿보인다”고 경계했다. 전 장관 떠나면 의료민영화 '저지선' 무너진다? ◇장관 교체로 방어벽 허물어질까=의료산업화 논란과 관련 최대 변수 중 하나는 복지부장관의 교체다. 정계에서는 7.28 재보선 이후 실시될 개각에 복지부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연합뉴스는 한나라당 내부인사를 출처로 진수희 국회의원이 전재희 장관의 후임장관으로 유력히 거론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박재완 정무수석이 개선대상에 포함된다면 장관후보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이 의료산업화 쟁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면서 기재부 등과 대립각을 세운 것과는 달리 후임장관은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할 인사를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에 정상혁 교수를 발탁한 것은 사전 포석이었다는 해석이다. 시민사회 진영의 한 관계자는 “전 장관이 전적으로 의료민영화에 대립각을 세워온 것은 아니지만 버팀목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장관이 바뀔 경우 이런 지형이 무너지고 기재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의료제도 개선이 흘러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차의료활성화 등 의료제도 개선논의 급물살 ◇의료제도 개혁추진=전재희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으로 발표한 내용들 중 또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의료이용 합리화 내용이다. 전 장관은 대형병원의 환자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율을 높임으로써 대형병원보다는 1차 중심으로 의료이용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의사협회 등과 논의중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과 맞물려 의료제도 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우려도 없지 않다. 감기 등 경증질환자 뿐 아니라 3차 병원에서 흡수해야 할 중증질환자 또는 중복질환자까지 부담금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결과적으로 제약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는 각각 10월1일과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또 지난달 30일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반준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증제는 법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제약산업 육성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장성 확대는 계속된다…하반기 4410억 추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전 장관은 연말까지 연간 44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추가된 보장성 확대 사업은 총 6510억원 규모로 늘었다. 먼저 이달부터는 중중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원내와 원외 동일하게 5%로 축소한다. 또 항암제의 경우 2군 항암제 병용시 현재 저가 항암제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10월부터는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림프절 음성 조기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허셉틴, 프로게스테론 양성 유방암에 졸라덱스의 급여를 각각 인정한다. 이와 함께 B형 간염치료제 급여기관과 제픽스 내성시 헵사라정과의 병용기간을 삭제하고, 간염수치와 무관하게 바이러스가 양성이면 급여를 인정하는 등 희귀난치 치료제 급여를 확대한다. 또 TNF-알파 억제제의 급여기간을 삭제하고 중증 건선에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MRI 급여확대에 900억원,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보험적용에 4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완책 없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전 장관은 4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기관의 휴폐업이 이어져 의료공백이 늘어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이같은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행위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 활성화와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서민의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 "돈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질환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가고 있다"며 "건강 검진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