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적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총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5년 1조4000억원이었던 고혈압 총 진료비는 2006년 1조5000억원, 2007년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08년 접어들면서는 2조원 대를 돌파해 총 2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09년 들어 2조3000억원을 기록해 연 9.8%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비례해 공단 급여비도 2005년과 2006년에 1조원을 기록하다가 2007년 1조3000억원, 2008년 1조5000억원, 2009년 들어 1조6000원을 기록해 연 9.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료이용 형태별 환자 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 기준 입원 1106억원, 외래 5592억원, 약국 1조6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특히 약국의 경우 2005년 9304억원이던 고혈압약 조제비가 5년 새 7082억원 늘어나 2009년에는 1조6390억원을 기록해 해마다 9.2%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일수를 살펴보면 2005년 176.4일에서 2009년 215.2일로 38.8일을 기록해 연평균 5.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 수는 2009년 기준 529만명으로 2005년 400만명에서 연평균 7.2%씩 증가했다. 연령별 환자 수는 60대가 전 연령대의 2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 26.3%, 70대 20.3%, 40대 14.5% 순으로 분석됐다. 20대에서 50대의 연령별 발생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70대와 80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은 80대가 53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46만3000원, 60대가 43만9000원 순으로 분석됐다. 인구 1만명 당 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479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70대가 4761명, 60대가 382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가 2190명으로 50대 이후부터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2009년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강원이 14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80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울산이 13.6%로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제주가 13.2%, 인천 9.9% 순으로 분석됐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 2.7%, 전남 3.2%, 충남 4.3%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자료는 주상병 급여비 지급기준으로 해당기간 내 병의원과 약국에 1회 이상 내원한 건보 수진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됐다.

정부가 금융비용을 마일리지를 포함해 3.1%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4%대를 기대하고 있는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시작된 쌍벌제 하위법령 TFT 4차회의에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인정비율을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기존에 제시했던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 방안이다. 2안으로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를 제안했다. 이는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 그러나 누적비율 1.5%, 당월 최대 4.5%안을 고수했던 약사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수치다. 실제 약사회는 협의를 통한 수용가능 수치로 누적비율 1%, 최대 3%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 누적비율만 놓고보면 0.3%의 간극이 생긴 셈.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정논의에 종지부를 찍기로 한데다, 다른 대부분의 쟁점에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입법에 따른 합법적인 ' 금융비용' 보상비율이 오늘(29일) 결론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당월결제시 1.5%이내로 제시했던 종전안보다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쌍벌제 하위법령 4차 TFT에서 금융비용 보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3개월 이내 보상'과 '도매 등 공급자와 금융권이 제휴한 카드 마일리지 상한제한-일반카드 시장 포인트 인정' 등 대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후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추가협의 없이 각각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회의 경우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 마일리지 자율' 원칙을 고수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업이후 약국 결제기한이 30~40일까지 단축됐는데, 이는 음성적 금융비용의 영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 따라서 금융비용을 합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정부안과 도매협회안 등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선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마일리지'를 포함해 '당월 3%, 2개월 2%, 1개월 1%'안을 제시했던 도매협회는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 '제휴카드 마일리지 1% 이내, 일반카드 자율'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또한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하고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로 했던 종전안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대로 도매업체 등의 금융권 제휴카드와 일반카드의 인정범위를 분류하고, 금융비용 보상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월별 누적 보상률을 0.5%에서 소폭 올리는 두 개의 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해단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의약사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8일 제2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를 갖고 고소득 전문직종 건보료 체납과 자진납무 관련 안을 논의했다. 전문직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최근까지 17건이 체납됐으며 액수는 7000만원에 달한다. 2008년에 6000만원, 2009년 98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약사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각각 8700만원과 82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 최근까지 26건, 6600만원 상당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변호사는 체납 건수 총 2건에 600만원 수준을 기록해 의약사의 1/11 수준에 불과해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차이를 보였다. 공단은 의약사를 비롯한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의 징수를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1월부터 10월 10일까지 60일 간 6회 이상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49세 여성 환자 A씨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질환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쎄로켈서방정50mg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 받았다. 협심증을 앓고 있는 54세 남성 환자 B씨도 이소켓서방정40mg을 0.66정을 1일 3회 30일분을 처방 받았다. 일명 '쪼개기 처방'을 받은 것이다. 이 처럼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서방형제제를 분할·분쇄하는 등 변형 처방·투약 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잘못된 처방 사례를 29일 공개하고 분할·분쇄에 대한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쪼개거나 가루낼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쎄로켈서방정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는 등의 방법으로 복용하면 안된다. 이소켓서방정의 경우도 씹어서 복용할 경우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이 같은 서방정 처방·투약 등에 대한 삭감조항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삭감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방형제제의 쪼개기 처방 등은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집중 심사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 세부 일정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품목과 삭감 등도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