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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선진화위원회, 연구결과 중간발표 워크숍우리나라 미래 건강보험 30년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27일과 28일 양 일 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보선진화위원회는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지난 5개월 간 총 24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약 7~8회의 위원회의를 거쳤다. 지난 5개월 동안 건보선진화위원회는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호 전문지식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춰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 건보선진화위원회는 현재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뤄진 과제 진행정도를 점검하고 중간 결과에 대한 심층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선진화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6개 분과별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 보고서를 도출한 후 안건별로 9월 말부터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2010-08-27 18:1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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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목록정비 평가논의, 내달 2일로 연기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세부지침과 고혈압치료제 평가결과를 논의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가 내달 2일로 연기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당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등재약 본평가 사업 세부시행 방안과 고혈압치료제 평가 결과가 안건 상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일정이 일주일 가량 연기됐지만 연내 고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0-08-27 15:3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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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청구액 강남 Y약국 24억, 종로 S약국 23억서울 강남구 Y약국이 월 평균 청구액이 24억3000만원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월 평균 23억1900만원을 청구한 서울 종로구 S약국은 1위 자리를 맹추격하며 2위를 달렸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1분기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월 평균 청구액을 기준으로 상위권 순위를 보면 부산 진구 S약국이 17억6800만원으로 3위로 뛰어올랐고 서울 서초구 C약국은 15억8700만원을 청구해 4위에 랭크됐다. 뒤이어 ▲서울 송파구 K약국 14억5700만원 ▲인천 중구 O약국 14억3700만원 ▲서울 송파구 G약국 14억100만원 ▲서울 동대문구 K약국 13억9200만원 ▲서울 강남구 D약국 13억7300만원 ▲경기 수원 I약국 13억5500만원 순으로 10위권 순위가 결정됐다. 30위권 약국 중 서울 서초구 W약국은 13억4600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33위에서 12위로 순위가 급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100대 약국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서울에 46곳이 소재해 서울 집중화 현상이 뚜렷했고 경기도에 17곳, 대구, 대전, 인천에 각각 6곳, 부산 5곳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10억원 이상을 청구한 초대형약국은 전국 총 30곳으로 나타났다. 2009년 28곳에 비해 2곳이 늘었다. 100대 약국의 월 평균 청구액은 8억8100만원이었고 100위는 5억5600만원을 청구한 경남 J약국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들 문전약국의 경우 고가약과 장기처방이 많아 청구액은 크지만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비중은 7~9%대로 알려졌다. 즉 월 평균 10억원을 청구해도 순수조제료는 80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2010-08-27 12:20:36강신국 -
말 많던 부당청구 적발 FDS 내달 시범운영의사협회 등과 마찰이 불거졌던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감시 솔루션 ' FDS'(Fraud Detection System)가 순화된 명칭으로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윤석용 의원실에 제출한 'FDS 개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이었던 명칭 FDS를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NHI-BMS;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Management System)'으로 변경했다. 이는 "명칭에 '사기(Fraud)'라는 단어를 사용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의사단체와 의사들을 의식해 용어를 순화시킨 것이다. 공단은 내달 시범운영을 위해 이달 18일까지 NHI-BMS의 규칙기반 예측 모형 설계 개발을 완료했다. 시범운영은 10월 내 마무리되며 여기서 도출 된 주제를 바탕으로 10월 이후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공단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문제점을 보완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부당청구 가능 건 색출과 사전기회를 차단해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NHI-BMS 구축을 위해 예산 10억원 가운데 이달 기준 총 7억7580만원을 투자했다.2010-08-27 12:15:37김정주 -
허셉틴·자누비아 '비상'…아모디핀·악토넬 '추락'[올해 상반기 청구액 순위 100대 의약품 현황] 올해 상반기 유방암치료제 ‘허셉틴’과 당뇨약 ‘자누비아’ 청구액이 160% 이상 급성장하면서 고공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혈압약 ‘아모디핀’과 고지혈증약 ‘리바로’, 골다공증약 '악토넬'은 고전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반기 청구순위 100대 의약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신약과 급여확대 품목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제네릭 등재나 보험 상한가가 인하된 품목들은 추락했다. 고지혈증약인 ‘리피토’는 제네릭 공세에도 불구하고 청구액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항혈전제 ‘플라빅스’와 위염약 ‘스티렌’은 각각 549억원, 434억원이 청구돼 부동의 1~2위를 지켰다. ‘플라빅스’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3% 줄었고, ‘스티렌’은 8.74% 늘었다. 백혈병약 ‘글리벡’ 또한 418억원 어치가 청구돼 3위 자리를 고수했다. 청구액도 11.98% 증가했다. 이 속도라면 ‘스티렌’과 ‘글리벡’은 연말까지 10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 0.5mg은 53.68%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리피토’와 ‘노바스크’를 제치고 4위에 올랐다. ‘리피토’ 10mg와 ‘노바스크’ 5mg은 각각 324억원, 318억원으로 자리바꿈했다. 증감폭이 큰 제품현황을 살펴보면, 급여가 확대된 ‘허셉틴’ 150mg과 DPP-4계열 당뇨신약 ‘자누비아’ 100mg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허셉틴’은 올해 상반기 161억원 어치가 청구돼 작년 같은 기간 58억원 대비 무려 776.93%나 급성장했다. ‘자누비아’도 45억원에서 120억원으로165.87% 비상했다. 또 지난해 8월 출시된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는 단박에 청구액 122억원의 블록버스터 반열에 올랐고,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휴미라’도 86억원어치가 청구돼 67.47%나 급성장했다. 위장약 ‘알비스’(232억원, 36.74%), 항혈전 제네릭 ‘플래리스’(198억원, 32.08%), 인슐린제 ‘란투스솔로스타’(152억원, 25.55%), 고지혈증약 ‘오마코연질캡슐’(134억원, 27%), 진통생약제 ‘조인스’(129억원, 28.1%), 천식약 ‘싱귤레어' 10mg(129억원, 206.18%), 고지혈증약 ‘리피논’ 10mg(124억원, 58.48%), 혈압약 복합제 ‘엑스포지’ 5/8mg(116억원, 38%), ‘엑스포지’ 5/160mg(112억원, 51.8%) 등도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혈압약 복합제 ‘아모잘탄’ 또한 두개 함량이 각각 100억원과 86억원어치가 청구돼 올해 400억대 진입을 예고했다. 이밖에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결과가 발표된 여파로 청구액 83억원, 43.1% 성장세로 반등했고, 혈우병약 ‘리콤비네이트’를 대체한 ‘애드베이트’는 청구액 221억원으로 14위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이 승승장구한 블록버스터 약물들과는 대조적으로 추락한 품목들도 다수 눈에 띠었다. 한때 처방순위 4위까지 치닫았던 혈압약 ‘아모디핀’는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19.16% 감소한 229억원이 청구돼 청구액 순위 13위까지 떨어졌다. 제네릭 도전에 약값이 20% 인하된 ‘악토넬’ 35mg은 청구액 8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8.38% 감소했다. 청구액 순위도 39위에서 96위로 곤두박칠쳤다. 지난 1월부터 제네릭 공세에 노출된 ‘가나톤’ 50mg도 166억원이 청구돼 17.24%가 줄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결과 약값이 인하된 ‘리바로’ 또한 청구액 130억원으로 19.18%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제네릭과 경쟁구도로 전환된 ‘렉사프로’ 10mg도 15.02% 줄어든 99억원의 청구실적에 머물렀다. 아울러 ‘포사맥스플러스’, ‘자트랄엑스엘정’ 10mg, ‘레보비르캐슐’ 30mg, ‘셀셉트캡슐’ 250mg, ‘명인디스그렌캅셀’, ‘아반디아’ 4mg, ‘프리토’ 40mg, ‘베이슨’ 0.3mg, ‘파리에트’ 20mg 등은 아예 100위 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밖에 ‘올메텍플러스’ 2/12.5mg(214억원, -1.41%), ‘올메텍’ 20mg(209억원, -4.09%), ‘아달라트오로스30’(153억원, -0.19%), ‘디오반’ 80mg(152억원, -0.27%), ‘아프로벨’ 150mg(147억원, -4.11%), ‘동아니세틸’(146억원, -8.1%) 등 20여개 품목의 청구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08-27 06:55:10최은택 -
정부, 1400억원 투입 신종플루 백신·치료제 개발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총 1409억원을 들여 타미플루 내성을 극복하는 신개념 항바이러스 제제 및 세포배양 방식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신종플루 등 감염병에 대응하는 범부처 R&D 사업단이 구성된다. 김건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개연구단장은 26일 오후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R&D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부터는 110억원을 들여 기초 역학 연구부터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분야 등에 대한 R&D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타미플루 등 기존 항바이러스제제의 내성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개념치료제와 기존 유정란 방식보다 백신 생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동물세포 기반 생산기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지원 분야에 인간에 대한 인플루엔자 치료·예방뿐만 아니라 조류독감같은 인플루엔자 연구도 병행해 사람-동물간의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말 사업단장 공모 절차에 나서고 9월말부터는 사업단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지원 과제 공모는 9월말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 김 단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염병 R&D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가 효율적으로 연계해 전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R&D 투자에 전략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2010-08-26 16:38:25이탁순 -
공단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쉽게 건강검진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과 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의 검진수급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 관련 서식을 다국어로 번역해 26일부터 제공한다. 번역 서비스가 되는 언어는 영어를 비롯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등 5개국어이며 서식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문진표와 검진결과 통보서 서식 등 총 51종이다. 이로써 건강검진 서식 등이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확대 돼 22만명의 외국인 검진 대상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어 건강검진 서식과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정보공개 ⇒ 서식자료 ⇒ 건강검진' 또는 '통합민원서비스 ⇒ 건강검진 ⇒ 건강검진 100% 활용하기')에서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번역 대상언어를 점차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 국적 14만명을 비롯해 43만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2.6%, 22만명이 건강검진 대상자다.2010-08-26 15:34: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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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교정술, 발음기능 개선 목적이면 급여 대상이른바 '턱 교정술'이라 불리는 악안면 교정술이 외모 개선 등 성형 목적일 때에는 비급여, 발음 기능 개선이나 저작 목적이면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6일 이 같이 환자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혹은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는 심사 사례를 공개 했다. 악안면 교정술은 주로 구순 구개열 등의 선천성 기형 또는 하악골 전돌증(주걱턱), 개교합 등 상태에서 상하악골 절단술이나 신장술을 시술하는 경우로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의 비용 차가 큼에 따라 민원이 큰 항목 중 하나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급여 대상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이나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등이 속한다. 또 ▲악안면 교정술을 위한 교정 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중 하나에 해당돼 시술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급여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18세 남성 A씨는 턱과 머리뼈 바닥의 관계 이상 상병으로 6일 간 입원해 상악골성형술(LeFort I)과 하악골성형술(하악지 골절단술)이 산정됐다. 심평원은 A씨의 수술기록지와 모델 등을 참조해 상악후퇴증 및 하악골전돌증으로 교정 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 11mm가 확인돼 급여대상으로 인정했다. 32세 여성 B씨는 상세불명의 치아안면이상 상병으로 13일 간 입원해 상악골성형술(LeFort I)과 하악골성형술(하악지 골절단술)이 산정됐다. 이에 심평원이 제출된 수술기록지와 모델 등을 참조한 결과 교합되는 치아수가 많았고, 하악골의 전돌 상태가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보험급여 인정기준(10mm)보다 적어 비급여로 결정했다. 여기서 심평원이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악안면 교정술은 교정 치료 전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악안면 교정술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수술 기록지, 방사선 사진 및 치아모형을 참고해 심사처리 하므로 반드시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특히 치아모형 제출 시 교정 치료 전 상태의 상하악 모델을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0-08-26 15:00: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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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진료비 2.3배 껑충…40세 이상 77% 점유지난해 '수면장애(G47)' 환자들이 200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관련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5년 51억원에서 2009년 120억원으로 4년동안 약 69억원, 연평균 24.1%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2005년 11만9865명에서 2009년 26만2005명으로 4년간 약 14만명, 연평균 21.6% 증가했으며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의 약 1.5배를 유지했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과 관련해 남성이 20.8%, 여성이 22.2%인 것을 감안하면 수면장애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이 6만3298명(23.5%), 50~59세가 5만350명(18.7%), 60~69세가 4만7605명(17.7%), 40~49세가 4만7095(17.5%)명으로,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77.4%를 차지했다. 연령 및 성별로는 2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다소 많았으나, 20세 이후로 넘어가면 여성이 1.4~2.0배 더 많았다. 특히 20~29세의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2.0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분석자료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이며 한방 및 약국, 비급여는 제외됐다.2010-08-26 12:00:03김정주 -
미국·일본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등 심층 리뷰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27일 오후 4시 에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일본.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이 집중적으로 다뤄기 위해 일본 동경대학 의학계연구과 이정수 교수를 특별 초빙했다. 미국 사례는 LG경제연구원 윤수영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김석화 교수가 ‘원격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한 뒤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2배, 건보 급여비 지출액은 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이어 “이번 포럼은 선진국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를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8-26 10:06: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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