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유 헬스케어를 주도하지 않으면 3차 병원 중심으로 쏠리거나 고가의 IT업체 중심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다." 3일 오전 공단에서 '암 환자 치료 후 건강관리-유 헬스를 활용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윤영호 암센터 박사는 유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 공단 주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박사는 "1차 의료기관들의 주치의 개념으로 충분히 유 헬스케어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의료기관들 중심으로 발전해 차후 수가 등 현안에 뒤쳐져 따라가기 보다는 공단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유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3차 의료기관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면서 "장비 투자에 대한 고려도 있다보니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박사는 "어쩔 수 없이 유 헬스케어는 도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단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3차 중심이 되거나 IT 중심이 돼 고가 편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이 적극적으로 새 모델을 만들어 취약계층의 배려와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박사는 유 헬스케어의 비용효과적 질병은 고가의 암 질환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시범사업 과목인 당뇨와 고혈압, 호흡기질환, 암 중 암만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암 질환 우선 적용을 강조했다. 당뇨와 고혈압의 경우 1~3차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윤 박사는 "암 환자를 우선 적용하고 여기에서 성공 모델을 도출해 다른 질환들에 적용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암 환자 관리를 위해 웹을 기반으로 1~3차 의료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1차 중심 서비스 체제로 유 헬스케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박사는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암 환자 치료 후 건강관리-유 헬스를 활용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유 헬스 활용을 강조했다. 윤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근 암 질환 등 고위험 환자들의 맞춤형 치료가 트렌드"라며 "외래 환자의 암 관련 상담, 정신건강 및 운동상담 등이 총 20% 미만으로 사후관리 수준이 미흡한 현실에서 유 헬스케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병관리는 웹을 기반으로 각 과별 병원급과 의원급 의사, 의료보조인력까지 종합적인 협의를 갖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각각 확진 및 항암치료 의뢰를 하고 치료 후 건강관리를 역으로 의뢰하도록 의료전달체계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 특히 이들 환자의 32%가 현재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역할 분담에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고혈압과 식사조절, 운동, 금연 관리 대상의 40%가 유 헬스케어 활용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대형병원들도 유 헬스케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톨릭대병원은 인터넷 임산부 당뇨관리 서비스를 상용화 시키는 데 성공했다. 임산부 당뇨관리는 웹에 건강정보와 기초문진을 입력해 검사결과를 조회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맞춤형 처방과 권고안, 온라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운동교육과 건강관리 차트를 관리할 수 있다. 건국대병원의 경우 '심장질환 원격진료 시스템'을 개발해 휴대형 심전도 장치와 3G 휴대전화를 연결해 의사에게 심전도 상태를 실시간 전송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 운영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내분비내과 당뇨 환자를 진료 시 컴퓨터 모니터상 EMR차트에 '당뇨결과 조회'를 누르면 '환자의 혈당 변화 추이 그래프'가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울대병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은 노인 당뇨병의 유헬스케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윤 박사는 "1~3차 의료기관 간 여러가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 의사와 암 전문의의 연계 체계로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유 헬스케어를 구축하기 위해 윤 박사는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의 통합과 확실한 성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차별화된 미래 전략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이니만큼 유 헬스케어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 계획을 마련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암 환자 관리 및 상담·코칭 등 비용효과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 환자에게 각기 다른 6곳의 의료기관과 6곳의 약국에서 처방·조제 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복처방과 금기약 미확인 조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1회 평균 13~18가지 약을 처방받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환자들도 병용금기 등 심각한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었다.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은 2일 밤 10시 여름기획 '몸의 전쟁 제4편'을 통해 국내외 환자들의 금기약 복용 실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는 제주도 DUR에 대해 소개했다. 제작진은 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과 함께 6곳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각기 다른 6곳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이를 전문가 4명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2장의 처방전에서 중복처방이 발견됐고 의원과 약국 12곳 모두 환자의 임신여부를 확인치 않고 임부금기약을 그대로 처방·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약물금기에 환자가 노출되면 약물중독으로 스티븐존슨증후근 등 심각한 응급상황이 발생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만 2만6800여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인 55%이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이 가운데 33%가 중복처방과 노인금기약을 복용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제작진은 항생제 영업사원이 항생제를 복용하다 자살충동, 공항발작 등을 겪은 외국의 약물 부작용 사례와 CT조영제 부작용, 만성질환약 장기복용 부작용, 아스피린 제제 복용으로 나타난 국내 사례들을 찾아 소개했다. 아울러 제작진은 중앙 DUR 시스템과 모든 약국이 연결돼 환자 약물 이용관리 이력을 파악해 병용금기를 실시간 차단하고 있는 미국 제도를 언급하며 국내 병원·약국에서 동시에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DUR을 소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연 DUR사업단장은 "특정 연령금기와 임부금기의 약을 걸러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복투여 되는 약을 걸러 불필요한 약을 복용치 않게 하는 것이 이점"이라고 DUR을 설명하고 사업 확대의 뜻을 피력했다.

선진국 약가와 비교해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들의 가격을 인하해왔던 약가재평가가 제도시행 9년만에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하지 않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약가사후 관리 제도 중 하나인 약가재평가가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약가 중복인하 장치가 너무 많다면서 제도 정비를 요청해왔다. 약가사후관리 제도는 약가재평가 외에도 실거래가 조사,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강력한 약가인하 장치다. 복지부는 그러나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약가재평가가 3회차에 접어든 이후 실효성이 상당부분 약화된 데다가,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침이 확정되면서 추가적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내부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위한 환율적용 기준을 ‘최근 6개월 평균’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의욕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상반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가재평가를 위해서는 매년 6월30일까지 대상약제를 공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주기 3회차 마지막 대상 약제군은 평가를 모면하게 된 셈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올해 약가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이미 정해졌고, 내년에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실상 폐지수순"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약제만을 따로 분리해 제정 예고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는 약가재평가 항목이 종전처럼 그대로 명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약가재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362(중복포함)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9.9% 인하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약제비는 4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는 2005년 591억원, 2006년 812억원, 2007년 1565억원 등 2회차 평가에서 절감액이 컸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는 6.6% 평균 인하율에 328억원, 2009년에는 9.8% 평균 인하율에 70억원 등 3회차에 들어서면서 약가인하 폭과 약제비 절감액이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