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세계 22개국 보건의료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프리마호텔(서울 청담동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국가(중국·필리핀·이란·네팔·수단 등)의 교수와 의사·공무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2010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0, Korea)'을 실시한다. 이번 국제연수과정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전파하고 건보 통합 1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다국인 22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단과 보건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UNESCAP(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국제연수과정은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향후 건강보험 정책방향, 한국 의료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14개 강의, 참가국의 건강보험제도 소개, 그 외 공단 일산병원을 포함한 현장견학과 한국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 교수진으로는 WHO, UNESCAP,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등 국제기구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강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UNESCAP에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강사가 파견됐다는 것으로 지난해 국제연수과정 참가자였던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의 화야즈(Fayaz) 교수가 이번에는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생들은 대다수가 교수, 의사와 보건부 고위 공무원들로서 한국 건보 제도의 적용단계에서부터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운영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 출신이다. 공단은 많은 개도국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한국의 건보 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올해 국제연수과정은 물론, 앞으로도 본 과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국제연수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요양병원 833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와 2010년도 3차 평가에 대한 전국 설명회를 진행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서울 5개 권역별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지난 8월 개별 기관에 통보한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새로 실시하는 3차 평가의 기준과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올 10월부터 실시하는 3차 평가는 38개 지표(구조부문 26개, 진료부문 12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소재지별 설명회 일정에 맞춰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국, 일반약 대 비급여 판매액 비율 76:24 지난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비급여약을 판매한 금액은 2조1504억원으로 약효군중에서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약물이 40% 이상 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관에서 판매한 비급여약 규모는 5444억원으로 추정됐다. 약국과는 달리 혈액 및 조혈기관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OECD에 제출하기 위해 실시한 ‘2009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전체 판매액은 약 15조8341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급여비 및 의료급여, 보훈, 자보, 산재, 자비 등의 약값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조제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OECD가 사용하는 28종의 ATC분류코드별로 가장 많이 판매된 약효군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로 약 3조223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어 심혈관계 2조6116억원, 전신성항감염약 2조218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약국의 비급여 및 일반의약품 판매약은 2조1504억원, 의료기관의 비급여약은 5444억원으로 추계됐다. 약국내 일반약과 비급여 처방약의 판매비율은 75.74 대 24.26으로 일반약이 세배 이상 높았다. 약국의 경우 약효군별로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가 9305억원으로 43.27%를 점했고, 근골격계 2190억원 10.19%, 호흡기계 2111억원 9.82%, 신경계 1821억원 8.47%,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618억원 7.53%, 심혈관계 5.15%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약만 보면 점유율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32.72%,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21.76% 등으로 비뇨기계와 성호르몬약의 처방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됐다. 또 일반약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분야 점유율이 47.69%로 더 높아지고, 호흡기계 13.89%, 근골격계 11.7%, 신경계 7.55%순으로 순위가 뒤바뀐다. 의료기관은 전신성항감염약이 1882억원 34.57%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는 809억원 14.87%에 머물렀다. 혈관 및 조혈기관 1630억원 29.95%로 두 번재로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약국 1000곳과 의료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및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약국은 537곳, 의료기관은 475곳이 최종 조사에 참여했다.

최근 5년간 경추통 진료비가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경추통(M54.2)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306억원이었던 경추통 진료비가 2009년 들어 554억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급여비는 2009년 387억원으로 69.9%를 공단이 부담했으며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 7만2100원이었고 급여비는 5만300원이었다. 실진료 인원수는 2005년 49만7000명에서 2009년 76만9000명으로 55%증가했으며 남성은 19만3000명에서 29만4000명으로 53%, 여성은 30만 4000명에서 47만 5000명으로 56%증가해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경추통 실진료 인원수는 2009년 기준으로 여성이 1969명으로 남성 1200명보다 1.6배 많았다. 특히 성별간 최고 격차를 보인 50대에서는 여성(3435명)이 남성(1727명)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에 따른 2009년 경추통 실진료 인원수를 10만명당으로 환산하면 직장근로자 1786(남 1519, 여 2277)명, 비근로자 1513 (남 1049, 여 1903)명으로 나타나 직장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실료 인원수가 더 많았다. 19세 이하는 1.7배, 20대는 1.4배, 30대는 1.1배 높아 30대 이하에서는 직장근로자가 비근로자보다 훨씬 많았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비근로자가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경추통 실진료 인원수를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전남이 2224(남 1716, 여 2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2214(남 1706, 여 2743)명, 전북 2203(남 1686, 여 273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3435명)와 60대(3310명) 여성이 가장 많았고, 장년 및 노년층에서 실진료 인원이 많이 발생했다.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조정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지키기 공동행동' 주최로 4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2부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의료민영화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위험성과 과제를 고민했다. 패널들은 보건산업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향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현실 가능한 대안 창출을 공통의견으로 모았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사실상 지주회사처럼 편법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의료민영화의 법적 물꼬가 터진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 이런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우 실장은 "지역별 병상 및 의료기기 총량제, 약가 총액계약제, 약제비 적정화방안 복원 등으로 병원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실장은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문제를 국민들에게 폭로해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으로 부상한 '건강보험 하나로'로 바꿔낼 수 있는 여러가지 성과를 풍부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듭' 운영위원인 김진현 학생은 "캠페인과 토론회만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일시적으로 저지해서 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 플랜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투쟁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G20 반대 투쟁과 연대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이은경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와 건강관리 서비스가 안전성과 관리비용 등을 어떻게 담보할지 의문"이라며 "지자체들의 영리병원 도입 의지 등 의료산업 영역 자체가 상업적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면 긍정적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몇 가지 정책으로는 의료민영화의 흐름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진보적 대중운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선 건치 사무국장은 건강관리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고용이 창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치과뿐만 아니라 메디컬 분야에서도 주치의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며 "곧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모범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허셉틴 등 유방암치료제의 급여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병용요법시 급여가 제한됐던 저가 항암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이 항암제 등의 보험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 비싼 항암제는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저렴한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것이 10월부터는 저렴한 항암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적용 대상 환자가 늘어난다. 허셉틴은 림프절에 전이된 환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환자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환자는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던 졸라덱스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에게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암 치료 등의 급여전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그동안 암환자에게 부담이 컸던 비급여 암 치료비 중 우선순위가 높은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1500만원)의 급여화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나 단체로부터 암 보장의 우선순위 항목 및 급여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받아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가 5일자로 실·단장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심평원은 이태선 고객지원실장을 1급, 노경숙 의료수가개발단 포괄수가운영부장을 2급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정춘혜 약제비관리개발단장은 대전지원장으로 전보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