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귀의 날'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가 2005년부터 2009년 '전정기능장애(H81, 말초성 어지럼증)'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5년 38만6000명에서 2009년 58만5000명으로 4년간 약 20만명 증가했으며 총진료비는 2005년 268억원에서 2009년 534억원으로 4년 새 약 266억원, 연평균 19% 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진료인원을 100으로 놨을 때 남성 환자의 점유율은 약 30%였으며 여성 환자는 약 70%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2.3배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남성환자는 연평균 10.8%, 여성환자는 연평균 11.1%의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 환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70세 이상의 점유율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19.9%, 50대 19.7%, 40대 17.1%의 순으로, 40세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77.7%를 차지했다. 성별 진료인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연령대는 20~29세로, 남성 9296명, 여성 28115명으로 여성이 약 3배 이상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1조 1469억원을 잘못 걷었다고 주장한 이낙연 의원의 발언에 환급금의 정의를 설명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제도 상에서 부동산·자동차 매각·출국·군 입대 등을 지연신고에 따라 발생하거나 연계의 경우 발생일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매각의 경우 3개월여가 지난 후 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장기 출국 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다. 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해 지급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환급률은 99.3%에 달한다"고 밝혔다.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사업 변경에 이어 또다른 약가인하 정책 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7일 성명을 통해 "약가거품 유지와 제약업계 이익 대변이 공정한 사회인가"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범국본은 "정부는 최초 가격결정 후 A7국가들과 국내 약가를 비교해 약가를 재조정하는 약가재평가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은) 약가 참조기준을 낮추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A7조정평균가를 이용해 약가인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범국본은 지적했다.

정부는 보험등재약 등재제도의 변화에 따라 약가재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돼 약가인하가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음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험약품비 적정화를 실효성 있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험약 등재제도 변화에 따라 약가재평가제도는 실효성이 저하됐다. 2002년 제도 도입당시에는 A7 조정평균가에 따라 약가를 책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협상을 거쳐 A7 조정평균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것.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등 선진 7개국을 포함해 OECD 31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가격을 참조한다. 따라서 최근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돼 향후 인하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런 이유로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올해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시장기전에 의한 약가인하를 실시하고, 기등재 의약품 신속정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보험약품비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의사협회 공동후원으로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발전’ 주제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갖는다. 우리나라는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근거중심 의사결정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의 양과 질적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한계를 해결하고 근거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 또는 비급여화 해 활발한 임상연구의 여건을 마련한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안전성.유효성 혹은 비용효과성에 관한 근거를 재평가하는 조건부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공익적 임상연구지원을 위해 설립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과 학술대회를 공동개최, 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쳐 생성된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사례를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근거중심 의사결정 체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근거중심 의사결정을 위한 임상연구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부 산하기관 중 보건의료의 질,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이용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AHRQ의 Jean Slutsky 박사가 미국의 비교효과 임상연구 및 국립 임상진료지침 센터에 대한 소개한다. 또 한국의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해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허대석 단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근거중심 보건의료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근거중심 의사결정에서의 불확실성에 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 ▲신약 평가과정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영국의 임상진료지침 작성과 보급을 담당하는 NICE의 Kalipso Chalkidou박사 ▲신의료기술 평가과정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캐나다 보건성의 Leslie Levin 박사 ▲조건부 급여에 대한 소개는 비영리 사설조직으로 의료분야 의사결정에 있어 근거창출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CMTP의 Steve Phurrough 박사 ▲근거중심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정책 자문위원회 의장인 Brendon Kearney 박사 ▲불확실성 대처를 위한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각각 발표한다. 한편, 행사장에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의 임상연구 지원을 받는 11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및 임상연구지원센터의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포스터 부스가 설치돼 임상연구사업의 개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허대석 원장은 “사회적 가치는 높으나 효능.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신약,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창출과 이에 대한 조건부 급여제도의 연계의 필요성 및 정착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확립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