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각기 다른 날 다른 수술을 받을 경우 항생제 투여기간 및 횟수 등 지표산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알러지에 대한 기록은 음식을 포함한 전반적 개념의 알러지가 아닌 항생제 알러지 자체에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7개 진료과 11개 종류 수술에 사용된 예방적 항생제 사용추구 평가 실시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Q&A'를 공개하고 의료기관 혼선에 주의를 당부했다. Q&A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해당 기간 중 입퇴원이 이뤄진 기존의 대상과 달리 기간 중 수술이 이뤄진 환자로 변경된다. 진료분 중에는 녹내장수술의 경우 외래 진료분이 포함되며 기존과 같이 연고나 점안액에 포함된 항생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알러지 기왕력과 관련해 음식을 포함한 전반적 개념에서의 알러지가 아니라 항생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 알러지 기록이어야 한다. ◆지표 관련사항 = 지난해 평가의 경우는 6개 개지표가 발표됐다. 종합결과 산출은 영역별 평가가 모두 이뤄지고 지표별 분모가 5건 이상 수술을 대상으로 포지티브-네커티브 지표 방향을 동일하게 전환했다. 총 평균 투여일수는 수술별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로 전환 후 산출했다. 최쵸 투여시기는 피부절개 전 1시간 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에 가중치 1을 뒀다. 종합결과는 수술별로 평가대상 건수가 5건 이상인 기관 중 항생제 적정 사용영역 평가가 모두 이뤄진 기관을 산출했으며 나머지 3~5 유형은 등급 제외로 뺐다. 한 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각기 다른 날 다른 수술을 받을 경우 조사표는 2건을 작성하는데 첫번째는 수술과 관련한 항생제 투여와 수술정보를, 두번째에는 이후 수술과 관련한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표산출의 경우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녹내장수술 모두 1차와 2차에 항생제 선택 및 기록률이 있도록 했다. 반면 투여기간 란과 관련해 슬관절치환술 2차와 녹내장수술 2차에만 있다. ◆제외기준 관련사항= 담낭수술에서 평가제외 되는 감염 상병은 ▲급성 담낭염 ▲기타 담낭염 ▲상세불명의 담낭염 ▲담관염 ▲담관염을 동반한 담관결석 등이다. 제외기준에서 응급수술의 기준은 담당의가 위급상태를 판단헤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이지만 제왕절개술은 조기양막파수 후 12시간이 경과된 경우와 진통 상태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자궁경부 4cm 이상 개대되고 진통이 호라성기에 접어든 경우에만 간주된다. ◆조사표 작성 관련사항 = 조사표 작성 시 항생제 투여시각을 모를 경우 투여시작 시각은 '0000'으로 하고 종료시각은 '2359'로 한다. 항생제 투여 시작 및 종료 시각이 동일한 경우 단 1회 투여했다면 동일하게 기재하면 된다. 또한 수술 후 항생제가 입원 중 수일 분이 처방됐는데 입원기간이 짧아지면서 남은 약을 퇴원 시 환자가 갖고 간 경우 조사표 F-4항의 '퇴원 시 수술과 관련된 항생제 처방'란에 기재해야 한다.

"2030년 한해만 66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팀은 9일 다소 충격적인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OECD 추계 고령화율 24.3%, 급여비충당비율 50%를 반영해 지출은 늘려 잡고, 수입은 보험료율 5.33%, 정부지원율 14% 등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치다. 김창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도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11%씩 증가할 경우 2020년에는 재정규모만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인인구 급증, 신의료기술 등에 의한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급여비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질 게 뻔하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반드시 보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 건강보험 연도별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3년 14.9조원에서 2009년 3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3년 57%에서 2008년 62.2%로 5.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조차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006년 암 본인부담금 축소 등의 보장성 정책이 도입돼 일시적으로 3% 이상 반등한 효과를 봤다. 주목되는 점은 급여비 지출은 2007년 24.6조원에서 2008년 26.7조원으로 약 2조원 가량 증가한 반면, 보장률은 64.4%에서 62.2%로 2.2%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데 있다. 김창보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고 재정 규모가 확대된다고 해도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계획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적 학자들이 건강보험 대개혁을 주창하고 나선 배경이다. 야당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는 각 당의 정책의제로 설정돼 조만간 법률안 형태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지난 7월17일 출범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에 일대 파장을 불러왔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월평균 1만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 건보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무상의료에 가까운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자는 운동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축이 돼 진보진영이 내외부 토론을 거쳐 설정한 건강보험 개혁의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은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진료 보장률 90%,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상한액 연간 100만원, 간병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 노인틀니.치석 등 치과 보장성 향상, 최하위 5% 보험료 면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건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는 병원비를 계산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민간의료보험 등 세 개 지갑의 부담 몫을 바꾸자는 제안”이라면서 “건강보험 몫을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을 필요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범국본의 새판짜기=‘건강보험 하나로’는 상당한 공감대와 파장을 불러왔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범국본이 이 운동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공통분모를 찾아 획기적인 보장성 실현이라는 목표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슬로건에서 몇가지 아젠더를 공유한다. 하나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방안이라는 공감대다. 또 재정규모를 현재보다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길을 모색한다. 무엇보다 현재 건강보험이 처한 문제는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정부, 보험자, 의료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범국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인식은 앞으로 건강보험법, 민영의료보험법 등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 각각 발의할 건강보험 관련 입법을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범국본은 별도로 본인부담상한제와 진료비 총액관리(총액계약제) 항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건강보험 개혁=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개혁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제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3회에 걸쳐 연속 기획토론회를 가졌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과 의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토론회에는 김용익 전 청와대 수석이 토론회 첫 대문을 열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허윤정 자문위원은 “실현 가능한 보장성 목표와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시그널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13일이나 15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 정책은 후대에 부채를 물러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의료자본의 덩치를 키울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공법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정책안들은 건강보험법, 민영의료보험법, 재정건전화특별법, 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패키지’ 법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부내용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접근방안, 수입구조 개혁, 지출구조 개혁 등이 망라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2015년까지 입원 90%, 외래 60~70% 보장률 달성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간병포함, 상병수당) ▲건보료 인상-부과기준 개선 ▲총액계약제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보장성 전략=건강보험 개혁정신과 방향성에서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모토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다.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 실현은 당론으로 확정됐다. 또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보조 증액, 총액예산제 등을 추구한다. 이중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는 이미 곽정숙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민주당과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 이르면 내달 중 발의될 민영의료보험 관련 법안은 정액 민간보험에 대한 복지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은 일정기간 내에 정액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정우 보좌관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형민간보험은 양립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정액형만 남겨두고 실손형은 폐기토록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진보신당의 건보 대개혁 특별법=정책 슬로건은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00만원의 개혁, 건강보험 재정확충: 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지출개혁, 건강보험 개혁과 연동한 의료공급체계 개혁을 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의료비 지출 연 100만원 상한제, 필수의료 전문 급여화, ‘저부담 저보장’에서 ‘적정부담 고보장’으로 인식전환, 입원 포괄수가제-공공병원 총액예산제 결합, 약제비 적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진보신당은 특히 건강보험 대개혁 로드맵을 준비 중인 데 이중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11월 중 먼저 발의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 제정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목표와 국민-국가-공급자간 새 합의기구 신설, 재정수입-재정지출-의료공급에 대한 동시적 개혁 안전판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최은희 ‘의료민영화 저치 및 건강보험하나로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에 대한 대응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내에 별도 정책팀을 구성했다”면서 “특별법을 시작으로 건강보험과 공급체계, 의료자원, 국민참여를 포괄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수렴현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말부터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간병서비스 등을 주제로 삼아 서너 차례 기획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야당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모아 원내외 싸움으로 모아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단박인터뷰]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연수과정 행사장이 때 아니게 의사들의 시위장소로 돌변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가 지난 8일 1인 피켓 시위를 한데 이어 9일 15여 명의 개원의사가 동참, 프리마호텔 앞에서 집단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배울게 없다 ▲한국 의사들은 단지 정부를 위해 일하는 노예일 뿐이다 등 자극적인 멘트가 적힌 피켓과 유인물은 국제연수과정을 위해 참석한 23개국 45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눈에 들어왔다. 이 같이 의사들의 집단 행보와 관련, 9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과제' 주제강연을 맡은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입장을 밝혔다. -의사들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지적하고 나섰는데 =최근 모르코 기획처 장관이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모델로 삼겠다며 배우겠다고 찾아왔다. 네팔 또한 배우고 싶다며 국제연수과정 참가를 정식적으로 요청했다.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가 자화자찬 하려고 23개국 보건의료 관계자를 초청한게 아니다. WHO에서도 인정한 한국의 건보제도를 배우려고 스스로 온 것이다. -행사에 반발한 의사들이 피켓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우려스렵다.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썼어야 했나. 공단은 정책 집행기관이지 정책을 세우는 기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나 정부에 불만을 이야기 해야지 행사장 와서 시위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부끄럽다. 참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다. -의료계와 대화할 의향이 있나 =의사라고 하면 가장 인텔리하고 지도층이라 불린다. 지도층은 오히려 시위를 말려야 하는 입장이어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우면서도 항상 웃고 있어 되레 부끄러울 때가 많다. 그런데 지도층인 의사 집단이 불만이 있으면 대화를 해야지 공단 행사에 와서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안된다. 채널을 통해야 한다. 의료정책, 수가 문제 등 정부는 의협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계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우려스럽다. 대다수의 뜻은 아니라고 본다. -전의총이 대화를 요청한다면 응하겠는가 =생각해볼 문제다. 과연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화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래 살았는데, 전대미문의 일이다. 외국의 의료법을 배우겠다고 개발도상국에서 방문했는데, 시위하고 '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정말 전대미문이다. 대화를 하고자 하는 기본 자세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다. 양심을 갖추라고 말하고 싶다.

201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각 의약단체들이 협상단 구성의 윤곽을 잡았다. 수가협상에서 약제비 절감치를 적용하는 첫 사례이니만큼 각 단체들은 지난 7일 실무자 간담회 이후 협상단 진용을 짜는데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양 측은 협상단 구성을 마치거나 최종 윤곽을 잡고 본격적 채비에 나섰다. 약사회는 올해 박인춘 부회장을 필두로 신광식·고원규 보험이사, 엄태훈 정책실장이 조제수가 협상에 나선다. 약제비 절감 연동의 최전방에 서 있는 의사단체들도 서둘러 협상단을 꾸렸다. 의사협회는 수가협상팀장인 정국면 보험부회장과 양훈식·이혁 보험이사,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 이원표 내과개원의협의회장 총 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이상석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한원곤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위원장을 협상단으로 윤곽을 잡았다.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종윤 부회장과 마경화·이석초 보험이사를 협상팀으로 구성하고 회장 외유가 마무리되는 다음주에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다. 공단과 공급자는 다음주 경 협상팀 상견례를 거쳐 마지막주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왜곡된 지출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공단은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전종갑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기획부장 등으로 협상 진용을 짰다. 특히 올 해 최악의 재정적자 전망에 따른 공단의 재정절감 의지와 약제비 연동이 전제돼 있는 만큼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각 단체 협상팀과의 기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