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발전, 실현 가능한 보장성 정책이 핵심"

• 야당-시민단체, 패키지 입법추진…민영보험 숨통 죄기

"2030년 한해만 66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팀은 9일 다소 충격적인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OECD 추계 고령화율 24.3%, 급여비충당비율 50%를 반영해 지출은 늘려 잡고, 수입은 보험료율 5.33%, 정부지원율 14% 등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치다.

김창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도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11%씩 증가할 경우 2020년에는 재정규모만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인인구 급증, 신의료기술 등에 의한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급여비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질 게 뻔하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반드시 보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 건강보험 연도별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3년 14.9조원에서 2009년 3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3년 57%에서 2008년 62.2%로 5.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조차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006년 암 본인부담금 축소 등의 보장성 정책이 도입돼 일시적으로 3% 이상 반등한 효과를 봤다.

주목되는 점은 급여비 지출은 2007년 24.6조원에서 2008년 26.7조원으로 약 2조원 가량 증가한 반면, 보장률은 64.4%에서 62.2%로 2.2%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데 있다.

김창보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고 재정 규모가 확대된다고 해도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계획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적 학자들이 건강보험 대개혁을 주창하고 나선 배경이다. 야당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는 각 당의 정책의제로 설정돼 조만간 법률안 형태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지난 7월17일 출범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에 일대 파장을 불러왔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월평균 1만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 건보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무상의료에 가까운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자는 운동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축이 돼 진보진영이 내외부 토론을 거쳐 설정한 건강보험 개혁의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은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진료 보장률 90%,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상한액 연간 100만원, 간병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 노인틀니.치석 등 치과 보장성 향상, 최하위 5% 보험료 면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건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는 병원비를 계산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민간의료보험 등 세 개 지갑의 부담 몫을 바꾸자는 제안”이라면서 “건강보험 몫을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을 필요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지난 7월 출범해 일단 파란을 일으켰다.

◆범국본의 새판짜기=‘건강보험 하나로’는 상당한 공감대와 파장을 불러왔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범국본이 이 운동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공통분모를 찾아 획기적인 보장성 실현이라는 목표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슬로건에서 몇가지 아젠더를 공유한다. 하나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방안이라는 공감대다.

또 재정규모를 현재보다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길을 모색한다.

무엇보다 현재 건강보험이 처한 문제는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정부, 보험자, 의료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범국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인식은 앞으로 건강보험법, 민영의료보험법 등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 각각 발의할 건강보험 관련 입법을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범국본은 별도로 본인부담상한제와 진료비 총액관리(총액계약제) 항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건강보험 개혁=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개혁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제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3회에 걸쳐 연속 기획토론회를 가졌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과 의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토론회에는 김용익 전 청와대 수석이 토론회 첫 대문을 열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허윤정 자문위원은 “실현 가능한 보장성 목표와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시그널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13일이나 15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 정책은 후대에 부채를 물러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의료자본의 덩치를 키울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공법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정책안들은 건강보험법, 민영의료보험법, 재정건전화특별법, 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패키지’ 법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부내용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접근방안, 수입구조 개혁, 지출구조 개혁 등이 망라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2015년까지 입원 90%, 외래 60~70% 보장률 달성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간병포함, 상병수당) ▲건보료 인상-부과기준 개선 ▲총액계약제 등이 그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승용(가운데)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간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보장성 전략=건강보험 개혁정신과 방향성에서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모토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다.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 실현은 당론으로 확정됐다. 또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보조 증액, 총액예산제 등을 추구한다.

이중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는 이미 곽정숙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민주당과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

이르면 내달 중 발의될 민영의료보험 관련 법안은 정액 민간보험에 대한 복지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은 일정기간 내에 정액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정우 보좌관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형민간보험은 양립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정액형만 남겨두고 실손형은 폐기토록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진보신당의 건보 대개혁 특별법=정책 슬로건은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00만원의 개혁, 건강보험 재정확충: 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지출개혁, 건강보험 개혁과 연동한 의료공급체계 개혁을 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의료비 지출 연 100만원 상한제, 필수의료 전문 급여화, ‘저부담 저보장’에서 ‘적정부담 고보장’으로 인식전환, 입원 포괄수가제-공공병원 총액예산제 결합, 약제비 적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진보신당은 특히 건강보험 대개혁 로드맵을 준비 중인 데 이중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11월 중 먼저 발의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 제정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목표와 국민-국가-공급자간 새 합의기구 신설, 재정수입-재정지출-의료공급에 대한 동시적 개혁 안전판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최은희 집행위원장.

최은희 ‘의료민영화 저치 및 건강보험하나로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에 대한 대응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내에 별도 정책팀을 구성했다”면서 “특별법을 시작으로 건강보험과 공급체계, 의료자원, 국민참여를 포괄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수렴현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말부터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간병서비스 등을 주제로 삼아 서너 차례 기획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야당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모아 원내외 싸움으로 모아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