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제약사의 학술대회 지원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장관은 중앙일보(16일자 조간)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작은 병원, 큰 병원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 큰 병원에 감기 등 가벼운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환자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출을 합리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병원들이 병상을 맘대로 늘리고 고가장비를 앞다퉈 들여오는 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의료공동모금회를 만들어 건보재정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커버하도록 하겠다”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회자선기금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암환자 지원특례에 대해서는 “암 때문에 합병증이 생긴 환자는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학술행사 지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약사들이 제한 없이 지원하고 국내 대회는 제약사가 지정 기부하도록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투자개병형 병원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 정권 임기내에 도입하기는 힘들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제도이고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경제를 책임지는 가부장적 아버지, 복지부는 손 벌리는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오 특임장관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될 때 내가 반대했는데 나를 부대표로 발탁하더라. 그 이후 (그의) 정치철학을 존경하게 됐다. 잘 안풀리는 중대정책이 있으면 긴급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0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 달 평균 청구한 진료비는 2979만원, 약국 약제비 청구액은 1110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5일 공개한 '2010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의원·약국의 월 평균 급여비용을 산출한 결과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2조4113억원이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6% 증가한 21조5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는 진료수입에는 진찰료와 각 검사료 등 보험자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으며 비급여를 제외시킨 것이다. 조제수입은 약제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 상반기동안 2만6472개소가 월 평균 2979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해 지난해 상반기 청구액 2831만원보다 5.23% 증가했다. 약국은 총 2만548개소가 약제비로 월 평균 1110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같은 기간 청구한 월 평균 1044만원보다 6.32% 올라섰다. 상반기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진료료가 6조3036억7300만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29.29%를 차지했으며 조제료를 포함한 진료행위료가 7조9399억1700만원으로 36.89%를 점유했다.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비중은 24.12%로 24.58%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6% 감소치를 보였다. 약품비는 6조2755억1300만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29.16%를 차지했다. 이 중 상반기 약국 약품비는 4조3053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79% 늘었으며 전체 요양기관 재료대는 1조29억5000만원으로 점유율은 4.66% 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여직원이 직장동료인 내연남에게 값비싼 양복을 사주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횡령한 공금 수천만원을 물 쓰듯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은 과오납환급금을 고향친구와 친구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나중에 자진신고해 중징계를 면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3월9~16일까지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부산지역본부 소속인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요양비 145건, 2억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직원은 1997년경 3000만원을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변재가 곤란하자,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를 사용하다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수법은 다양했다. 만성신부전 병력이 없는 가입자 6명을 신청서 없이 환자로 둔갑시켜 지인들의 계좌로 입금한 후 본인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또 정상 요양비 신고분에 같은 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위입력해 같은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정상 요양비 신청서를 접수해 신청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들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유용한 후 민원방지를 위해 1개월 이내에 메꿔주는 식으로 ‘돌려막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 1월 업무분장 이후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에게 미진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속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같은 수법으로 2개월간 횡령을 지속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직원의 횡령사건을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올해 5월25~27일 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추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B씨를 감사한 결과, 공금을 횡령하던 10개월여 동안 고급양복, 카메라, 노트북, 구두, 헬스비용, 휴대폰, 골프수강료, 해외여행경비 등 약 7370만원어치의 물품 등을 A씨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조치와 함께 검찰고발돼 현재 복역중이며, 상급자들은 또한 중징계를 받고 횡령금을 연대배상했다. B씨 또한 품위유지의무와 행동강력 위반 등으로 해임조치됐다. 보험료 과오납환급금도 먹잇감이 됐다. 경인지역본부 감사결과 C씨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 32건, 1100여만원의 직장.지역보험료 과오납환급금을 횡령했다가 자진신고했다. C씨는 업무연락이 닿지 않는 상실사업장의 직장보험료 환급금과 해외출국 등으로 연락이 역시 닿지 않는 지역보험료 환급금을 노렸다. 돈은 고향친구와 친구의 배우자, 친구의 아들딸, 지인 등 13명의 14개 계좌로 분산돼 빼돌려졌다. 감사실은 자진신고와 징계시효 완성 등을 참작해 횡령금을 돌려받고 경고조치 한다고 결론냈다.

상반기 병의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진료비는 7.8%, 약국 약제비는 9.1%가 각각 올랐으며 총 진료비 증가치는 12.6%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6%에 해당하는 2조4113억원이 증가한 21조5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시키고 보험자 부담치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입내원일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반기 3만1464원을 기록, 전년대비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7조1978억원으로 18.2% 늘었으며 입원일당 진료비는 13만3914원이었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는 14만1039원으로 5.3% 증가했다. 외래 진료비는 8조6504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2만522원이었던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는 2만1876원으로 6.4% 늘었다. 약국 약제비는 총 5조6739억원으로 9.1% 증가했으며 방문일당 약제비는 2만3092원이었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에 5.2% 늘어난 2만4288원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총 진료비가 2조75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으며 그 중 요양병원의 총 진료비 7953억원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2%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3조2316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0% 늘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입원 진료비는 2조931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2.0%에 해당하는 3771억원이 늘었으며 외래 진료비는 66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으로 1075억원이 증가했다. 종합병원 입원 진료비는 2조9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에 해당하는 3413억원이 증가했으며 외래 진료비는 1조1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에 해당하는 1752억원이 늘었다. 질병 소분류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갑상샘암 질환의 2010년 상반기 총진료비는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진료인원은 13만50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3.6%였다. 전체 인구의 10.1%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는 6조7614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5.5%에 해당하는 9086억원이 증가해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계까지 나서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자 종합병원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하루 외래진료 환자 4천명 돌파가 눈앞에 있다고 홍보하고 나서 빈축을 샀다. 병원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외래환자 수가 일일평균 3천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3일 개원이래 처음으로 3800여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플루 등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적정진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고객만족서비스 등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자찬했다. 대형병원들의 이 같은 외래환자수 알리기 경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성모병원, 고대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은 기록이 갱신될 때마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외래환자 수는 이른바 ‘빅4' 병원이 7000~9000명 수준으로 타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병원은 지난해 12월 9053명을 기록한 삼성서울병원이고, 서울아산 1일 평균 8900명 , 세브란스병원 7500명, 서울대병원 7000명 수준이다.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이에 대해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해 개정법률에 반영됐다”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힘써야 할 보험자 병원이 외래환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라고 질타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에서 첫번째 대상에 오른 고혈압약 심의 결과가 나왔다. 최고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285개 품목이 급여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룬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13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4일 급평위에 따르면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 14개 품목과 소요비용 하위 33%의 상대적 저가약, 기인하된 약 등 323 품목은 종전대로 급여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판정돼 퇴출 위기에 놓였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 의약품 최고가 80% 수준으로 약가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되며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이 또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 여기서 상대적 저가 여부를 판단키 위한 비교그룹의 경우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혈압 약 전체를 비교그룹으로 선정한 반면 급평위 평가 과정에서 WHO ATC 3자리로 기준을 설정해 결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급평위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대웅제약의 '대웅스타텐100mg(성분명 cicletatine)'은 급여제외 판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은 관련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HTA 평가보고서 수재 여부 및 WHO 필수성분 여부와 학회 추천 여부, 외국 등재현황, 약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급평위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제약사 통보 후 30일 이내 평과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급평위 재평가를 거치고 나면 보건복지부 보고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고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NHN(대표이사 김상헌)은 14일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이용 접근성 증진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NHN과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인 건강정보(병원정보 및 다빈도·만성질환 정보 등)를 ㈜NHN에 제공하고, ㈜NHN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 (www.naver.com)'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중수 홍보실장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를 통해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