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ZD계열의 당뇨병약 ‘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이 함유된 제제들의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긴급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27일 조치내용에 따르면 25일 진료분부터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는 급여를 중지한다. 다만, 현재 관련 제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다른 당뇨병치료제로는 혈당조절이 안 되는 등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처방의사는 급여 청구시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의 계속 투여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4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제제 15개 품목에 대해 처방, 조제를 중지할 것을 의약사에 긴급 통보했다. 이어 다음달 중 중앙약심을 열어 이 제제에 대한 국내 시판중단, 회수 등 추가 조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대상약제는 ‘아반디아’ 3개 함량과 복합제 ‘아반다릴’, ‘아마반’, ‘아반다메트’, 제네릭인 ‘로시타존’ 등이다.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8일 간담회 이후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병원과 의원이 약제비를 절감했는지 여부다. ◆약제비 절감과 수가연계=의료계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통해 올해 약품비 4천억원 절감을 전제로 병원은 1.4%, 의원은 3%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약품비 절감여부를 평가해 내년도 수가 계약시 반영키로 했다. 목표를 달성한 경우 목표초과액의 50%를, 미달성시에는 미달성액의 50%를 각각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만약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시한인 내달 18일까지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경우 추후 약제비 절감 모니티링 결과를 반영해 인상폭을 가감한다.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가 10월말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약제비 부분은 사후 연동키로 한 것이다. 반면 협상타결이 불발된 경우 미리 정한 병원 1.2%, 의원 2.7% 인상률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다. 협상이 미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 지난해 내년도 수가인상폭까지 패키지로 정한 셈인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이 인상률이 자율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약값절감 기대 어렵다=약제비 모니터링 대상은 올해 3~8월 진료분 중 3~9월 심사분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심평원은 이미 2009년 3~8월 실적치에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보정한 예상지출액을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절감목표액은 연간기준 병원 2224억원, 의원 1776억원, 6개월로 환산하면 병원 1112억원, 의원 888억원이다. 심평원은 이미 3~6월분 약품비 절감액 현황을 지난 7월 두차례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개월 동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관련자들의 중론이다. 나머지 3개월치가 더 남아있기는 해도 절감 목표액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만큼 의료계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 병원이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약품비 절감액이 목표액에 200억원 미달할 경우 수가는 1.2%에서 1%, 400억원이 부족하면 0.8%까지 낮아진다. 의원 또한 같은 금액의 절감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2.7%에서 각각 2.4%, 2.2%로 떨어진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약제비 절감에 적극 나섰지만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회원들이 비협조로 돌아섰다면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보재정 적자와 지불제도 개편논의=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처음으로 건보재정이 1조3천억원 이상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은 의료계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한층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도 상당 부분 반영되겠지만 국민들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마당에 근거없는 보험수가 인상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지출효율화 방안, 바로 총액계약제 도입주장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지난해 수가인상 부대조건을 통해 신상대가치제도 및 본인부담률 구조개선 등 의원 및 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적극 협력한다고 약속하면서 수가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던 터다. 결국 의료계가 자율타결의 마지노선이 될 병원 1.2%, 의원 2.7%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노력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는 한편, 지불제도 개편논의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는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공급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에이즈치료제 ‘ 프레지스타’가 필수약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40% 이상 약가를 인상키로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필수약제인 방사선의약품 9개 품목은 최대 67.6%를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심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4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프레지스타정은 다제내성 HIV 감염치료제로 현재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무상공급 중이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지난해 약가협상에서 후속약제 등재를 조건으로 비공식 협약으로 낮게 책정된 일본약가를 근거로 프레지스타의 가격을 정당 3480원에 합의했다. 이는 A7국가 분 아니라 대만, 호주보다 낮은 가격이며, 미국 FSS 가격의 64%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또한 1차 치료제인 후속 프레지스타나이브400mg 도입 시 기존 1차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레야타즈를 대체해 재정절감 효과가 커진다고 분석됐다. 이 때문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아니지만 AIDS 질환 특성 및 환자의 접근성 확대, 병용요법의 다양성 확보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이 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약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지난 16일 정당 1410원, 40.51% 인상안(4890원)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프레지스타정이 정상 공급될 경우 고용량인 프레지스타600mg, 프레지스타나이브400mg의 신규등재가 예상되며, 이에 다른 재정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가인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프레지스타600mg 고용량 등재(내년 7월 예상)를 고려한 재정영향은 연간 1600만원으로 추계했다. 프레지스타는 현재 약 3억원어치가 무상 공급되고 있으며, 약가인상 등을 고려할 경우 연간 약 4억2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새한산업, 싱코르헬스케어, 상정인터내셔널, 부경에스엠 등 방사선의약품 보유업체들은 원가상승 등을 감안해 9개 품목에 대해 최저 34%에서 최고 67%까지 가격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이들 업체들은 50~243%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입가 인상률, 요양기관 공급가격,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해 이 같은 인상률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상 추가재정 소요액은 연간 약 26억원이다.

올해 8월까지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가 지난해 대비 14% 넘어선 21조4000억원을 웃돌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집계·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따르면 올해부터 8월까지 당기 재정적자가 3000억원에 육박했다. '1~8월 요양기관종별 (현물)급여비 청구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급여비는 19조3009억원이었던 지난해 동기보다 12.3% 늘어난 21조6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청구된 금액 가운데 공단은 2435억원 적은 21조4372억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4% 늘어난 수치다. 세부 지급 현황에서 종합병원과 병원은 지난해 동기 지급액보다 무려 20%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합병원은 지난해보다 20.9%에 해당하는 2조2029억원 늘어난 6조9512억원이었으며 병원은 21.1% 증가한 2조7479억원의 급여비를 받았다. 치과의 경우 11% 많은 6376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약국이 9.7% 늘어난 5조4817억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의원도 8%가 증가한 4조7029억원의 급여비를 받았으며 한방도 7.2% 증가한 8263억원을 지급 받았다. 한편 1월부터 8월까지 총 29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공단은 상반기 흑자 재정을 모두 소진하고 7월에는 3416억원, 8월에는 2117억원의 적자를 냈다. 공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추가적 보장성강화, 즉 연 4280억 원 소요가 예상되는 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적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