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주한미군이 내국인을 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이 지난 3년 간 680건에 달하지만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단 3건뿐이라는 공중파 뉴스 보도와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공단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보도에서 상해 건수 680건은 경찰 집계로, 건강보험 진료로 단정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경우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으로, 공무 중 사고인 지 확인이 곤란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청구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2008년에도 동일 사안으로 3건의 진료건, 77만4310원에 대해 배상심의위에 청구해 전액을 환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주한미군 폭행 및 산재사건으로 관련된 182명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1억7478만을 환수 고지해 21일 현재 77.8%에 달하는 1억3591만원을 징수했다"고 해명했다.

아토피 피부염(L20)의 외래 환자는 줄어든 반면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원 진료비는 감소하고 종병급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 관련 진료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의원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진료비는 2007년 239억8000만원에서 2011년 225억1000만원으로 14억7000만원이 줄어 매년 평균 1.6%씩 감소했다. 특히 의원 입원진료비는 연평균 23.6%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종합병원의 입원진료비는 연평균 16.8%로 가장 크게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연간 진료비는 2007년 869억원에서 2011년 934억원으로 65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간 급여비는 598억원에서 646억원으로 48억원이 증가했다. 연간 진료인원은 2007년 108만5510명에서 2011년 100만9602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8%씩 줄어들어 총 7만5908명이 감소했다. 진료형태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외래진료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입원환자 수는 늘었다.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07년 759명에서 2011년 1264명으로 매년 평균 13.6%씩 증가해 총 505명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진료 환자 수는 111만5275명에서 103만9373명으로 연평균 1.7%씩 감소해 총 7만5902명이 줄어들었다. 진료형태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외래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입원 환자 수는 증가했다. 입원 환자 수는 2007년 759명에서 2011년 1264명으로 매년 평균 13.6%씩 증가해 총 505명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외래 환자 수는 111만5275명에서 103만9373명으로 연평균 1.7%씩 감소해 총 7만5902명이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으며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양방을 기준으로 한방은 제외시켰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 또한 제외됐다. 2011년의 경우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21개 법률안('순수알법' 11개 포함)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순수알법'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법률로 어려운 법 용어(한자어, 일본어 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고,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령문을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 신분, 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비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돼 있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기재내용을 명확히 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같은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서울대병원과 노조가 협의 끝에 21일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기로 한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이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 특진비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지금껏 서울대병원 같은 대표적 국립의료기관이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특진료를 부과해 의료비 부담을 지웠고, 그 부담액이 최소 연 2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본인부담으로 의료영리화를 강화시키고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의 온상일 될 수 있는 데다가, 특히 가장 가난한 환자들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선택'은 돈에 따른 치료의 차이를 의미해선 안된다"며 "의료접근성을 시장원리로 제한하려는 선택진료비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데, 더욱이 이를 의료급여 환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공공성을 회복해,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규제에 나서라"며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들에게 특진비까지 받는 '야만'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