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가 깎인다. 약제적정성평가를 10여년 간 시행해오고 있지만, 잘못된 처방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해 인센티브와 함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부터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인센티브사업을 가감지급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의원급 외래 부문이며 평가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구 융합심사)가 총체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기관은 총 1063곳으로, 인센티브만으로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자율 개선이 한계점에 다달았다. 하반기부터 적용될 가감지급 사업은 약제처방의 질지표인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비용지표인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와 POCI를 포괄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본 평가 방향을 살펴보면 약제처방의 질 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지급하고, 질 지표가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외래처방 약품비 수준을 함께 고려해 감안할 예정이며, 가감금액은 환자 처방과 관련해 기관별로 지급되는 급여비용 진찰료 중에서 외래관리료 항목에서 산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처방행태 개선이 요구되는 기관들 중 우선적으로 의원급을 우선 시행한 다음, 반기 단위로 사업효과 분석을 거쳐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심평원은 "약제적정사용을 유도해 자발적인 질 개선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드로네다론) 등 신약 3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 등재된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CJ제일제당 라베원정은 함량별로 6월부터 가격이 떨어진다. 또 한국노바티스 나보반캡슐 등은 오는 10월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고시했다. 적용일은 5월1일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멀택정은 정당 1510원, 동아제약 안과용제 타리온점안액(베포타스틴베실산염)은 988원, LG생명과학 방광염 치료제 유리토스정(이미다페나신)은 391원에 신규 등재된다. 라베원정은 6월부터 10mg 함량은 534원에서 523원, 20mg 함량은 1069원에서 1046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또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60mg은 1663원, 80mg 함량은 1855원, 한국다케다제약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는 1만570원으로 같은 달부터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10월31일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품목들도 있다. 한국노바티스 나보반캡슐, 사노비아벤티스코리아 데파킨크로노스피어서방과립500mg, 녹십자 그린진주500단위 등은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급여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약 단체들이 협상단 구성의 윤곽을 잡았다. 각 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이 조기 진행 첫 해로서 예년보다 4개월여 앞당겨 진행하는 협상이니만큼, 청구·지급액 기반의 근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협상 논리 구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양 측은 협상단 구성과 함께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협상단 상견례 일정을 내달 초까지 소화하는 중이다. 먼저 지난해 건보공단과 합의에 실패해 결국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 2.4%를 확정지었던 의사협회는 중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큰 줄기로 협상단을 꾸리고 있는 중이다. 유승모 보험이사를 수가협상 팀장으로, 이상주 보험이사가 의협 중앙에서 나서는 한편, 개원의협 소속으로 협상단을 꾸린 후 내달 초 공단과 협상단 상견례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2.2%라는 사상최대 인상률을 얻어낸 병원협회는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으로 세우고, 나춘균 보험부회장과 김상일 원장 등으로 진용을 짰다. 지난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와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에 관한 부대조건에 합의했던 만큼, 올해 정부 정책과 맞물려 공단과의 공감대를 얼만큼 이끌어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보험팀 인사를 임명하는 등 올해 수가협상 준비를 유형 중 가장 먼저 착수해왔다. 지난해 사상최대 인상률 2.9%를 얻어내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합의 이행을 서두르기 위해서였다. 수가협상단은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세우고, 박영달 보험부회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이승용 전문위원으로 윤곽을 잡았다. 다만 대체조제 부대합의 조건을 달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짧아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 결과치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어서, 처방 의존적인 약국으로서는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노인틀니 급여 확대와 내년 임플란트 추가 적용을 앞두고 있는 치과협회의 경우, 전체 유형 중 협상단이 가장 업무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협상력이 기대되고 있다. 협상단은 기존에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온 마경화 부회장을 필두로,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가 포진했다. 치협은 지난해 공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상 첫 건정심행을 택한 만큼, 올해 효과적으로 타결짓기 위한 논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임원 인선 과정에서 첫 조기협상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2.7% 인상률을 얻어낸 한의협은 현재 정은영 보험이사를 단장으로 협상단을 구성 중으로, 천연물신약과 한방첩약 문제 등 급여와 관련한 산적한 현안 속에서 협상 수혜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묘미를 최대한 살려 재정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협상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고, 현재룡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협상부장, 조준기 재정관리실장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공단과 각 단체들은 내달 초까지 개별 협상단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는 14일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