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필요성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신중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문 후보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적발된 의료인이 끊이지 않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다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적발 의료인 수가 시행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그러나 "대부분 쌍벌제 이전 행위로 파악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도 (현재는)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와 의료계의 자정노력 등 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당장 처벌수위를 높이기보다는 제도효과를 더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한편 문 후보자는 의료인이 제약사 사외이사가 되면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업종과 비교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인이 제약사 사외이사가 될 경우 신약개발 등에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유착을 통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약국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환자의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의 취지를 살리고, 약국에서 환자들이 충분히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중) 처방전 2매 발급 문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중재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환자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중재안의 주요 골자다. 문 후보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