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 "건보재정 기금화 개인적으론 찬성"
- 최은택
- 2013-11-12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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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청문회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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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주장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기금화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국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으로 전환되면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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