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트럭 400여대 동원…20일까진 전화번호 유지 잔류부서 없이 전원이동…직원 반이상 출·퇴근 오는 23일 복지부 세종시대가 열린다. 직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2008년 3월 현 계동사옥으로 이전한 지 5년만에 다시 짐을 싸게 됐다. 새 주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이다. 복지부는 잔류부서 없이 968명 본부직원 전원이 이사트럭에 몸을 싣는다. 복지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5톤 트럭 400여대가 이번 이사에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이동은 오는 13일 인구정책실과 연금정책국부터 시작된다. 이어 다른 실·국으로 20일까지 8일간 순차 진행된다. 자료실 등 공통이용시설은 6일 '선발대'(사전이사)로 이미 새 청사에서 짐을 풀었다. 보건산업정책국과 보건의료정책실 이삿날은 각각 14일과 15일. 주말과 휴일에 쉬지 않고 짐을 꾸리게 됐다. 안전행정부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이사를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린 탓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뒤이은 16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짐을 푸는 대로 바로 업무를 시작하겠지만 하루 정도는 어수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청사 대표번호는 044-202-2001~3번이다. 각 실·국은 이사와 함께 곧바로 새 업무전화가 개통되지만,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일까지 이전 번호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을 상대로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주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일단 이전초반에는 절반이상이 현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입주시기가 달라 분양받은 직원 중에서도 이사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다"면서 "이 때 이후에는 출퇴근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른 부처에 비해 복지부 직원들의 현지 분양비율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출·퇴근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전을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세종시에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심이 깊다.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서울에서 세종시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편 복지부 세종청사는 7층 건물이다. 보건산업정책국은 3층,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은 4층에 입주한다. 장·차관실은 중간층인 5층에 자리잡았다.

질환군별 0.4~2.1% 수가인상 효과 내년 1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에서도 초음파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은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고, 급여기준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4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초음파검사 급여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서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또 급여비용도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급여대상 환자가 0.08%, 연간 758명으로 극히 적고 대상 환자가 명확해 개별보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치료재료 변화를 반영해 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고, 내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해 질병군별 금액을 새로 산출하기로 했다. 약제의 경우 3.71%, 치료재료는 1.32% 인하되고, 환산지수는 병원급 이상은 1.9%(68.8원), 의원급은 3%(72.2원) 인상된 내역이 반영된다. 이럴 경우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21개 항목의 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로 04%~2.1% 인상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0.7%, 종합병원 100.6%, 병원 101%, 의원 102.1%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체 평균은 101.3% 인상 효과다.

천식환자 3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소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찬바람이 부는 12월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한 이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5일 발표했다. 천식(J45)은 폐 속에 있는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곤란, 천명음(쌕쌕거리는 숨소리), 심한 기침 증세가 나타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천신 진료인원은 217만명, 총진료비는 1563억원 규모였다. 진료경향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최근 3년간 감소추세다. 실제 진료인원은 2008년 239만명에서 2009년 244만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30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217만명으로 더 줄었다. 총진료비 또한 같은 기간 1809억원에서 1563억원으로 13.6%p 감소했다. 성별점유율은 2012년 기준 남성 45.7%, 여성 54.3%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봐도 점유율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월별로는 환절기인 4월과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진료인원이 7~8월 평균에 비해 1.6배(최소 17만명 이상) 더 많았다. 특히 찬바람이 부는 12월 진료인원이 5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36.4%, 70세 이상 13%, 50대 10.9%, 60대 10.2% 순으로 나타났다. 천식환자 3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소아.아동인 것이다. 심평원은 "천식은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식품, 약품 등이 '원인물질'(알레르겐)이며, 감기, 기후변화, 실내 및 대기오염, 담배연기, 황사, 운동 등은 '악화요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따라서 "천식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겨울철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거나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정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치료로 폐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젠자임코리아의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가 논란 끝에 급여 결정됐다. 재정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값을 조정하는 새 사용량-약가연동제도도 고시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내년 2월부터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추가한다. 이로 인해 1만1000~3만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계했다. 추가 소요재정은 약 15억~48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분담제 시범적용=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된다.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에 청구액이 큰 대형품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변경했다. 이 결과 전년대비 청구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품목은 내년부터는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대신 협상 제외 기준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진행상황=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시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간병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안전성은 있지만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진료기회를 확대하면서 신의료기술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해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였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6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양질의 제품이 환자치료에 더 많이 사용되고 한방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신설하거나 조정했다. 또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