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발표] 서울대병원 등 41개 병원이 제왕절개 분만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진료비를 최대 2% 가산받았다. 반면 6개 병원은 평가결과가 나빠 진료비가 감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분만을 실시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표내용을 보면, 제왕절개분만율은 36.9%로 전년대비 0.5%p 늘었다. 초산 제왕절개분만율도 같은 기간 1%p 증가한 37.5%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정한 총 제왕절개분만율은 33.8%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0.3%p 늘었지만 2001년(40.5%)과 비교하면 6.7%p 감소한 수치다. 상급종합병원과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가감지급 평가가 따로 진행됐다. 대상분만 건수는 92개 기관의 총 6만8644건. 평가지표는 총 제왕절개분만율(80%)과 초산 제왕절개분만율(20%)로 삼았다.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16곳 등 41곳이 좋은 평가를 받아 7억5693만원의 진료비를 더 받았다. 진료비를 2% 가산받은 1등급 기관은 12곳, 1% 가산받은 2등급 기관은 11곳이었다. 또 상위등급을 유지하거나 등급이 향상돼 각각 0.5%를 가산받은 기관은 7곳과 11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3곳과 종합병원 3곳은 평가 결과가 나빠 진료비를 감산받았다. 감액기준선 이하로 2% 감산된 기관은 4곳, 1% 감산된 기관은 2곳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고대구로, 분당서울대,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아산, 원광대, 상계백, 부산백, 전남대, 충북대 등 12개 상급종합병원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의정부성모, 포천병원, 공단 일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미즈메디병원, 보라매병원, 차병원, 안동병원, 광주기독, 제일병원, 울산대병원 등 11개 병원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 설명회를 오는 17~20일까지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갖기로 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제왕절개분만이 포괄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지속여부를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정부3.0에서 추구하는 '창조적 발상', '일하는 방식개선' 등의 가치를 조직에서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 학습조직 프로그램인 'HIRA 모둠' 2기 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6일 킥오프(Kick-off) 워크숍을 시작으로 4개월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주에는 비전선포식을 통해 비전체계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전문'을 채택해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학습으로 담당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2기가 새로 출범한 '모둠'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을 이르는 순수 우리말이다. 'HIRA 모둠'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 6~7명이 그룹들을 이뤄 보건의료 및 의료심사평가 업무 관련 주요 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학습, 토론, 세미나, 전문가 초청강의 및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운영된 HIRA 모둠 제1기는 '학습'을 기반으로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직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소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생산원가를 보전받는 퇴장방지의약품 12개 품목이 추가되고 기존 제품 중 2개 품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체 퇴장방지약 품목수는 669개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12월 적용 퇴장방지약 현황을 9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생산원가를 보전받거나 의료기관에 사용장려비를 지급하는 퇴장방지약은 이달 1일 기준 총 669개 품목이다. 이중 557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22개 품목은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또 90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과 사용장려비 지급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이달 신규 지정된 티어솔트점안액 등 12개 품목은 전부 생산원가보전 대상이 됐다. 상한금액은 규격·단위 당 최고 4131원에서 108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반면 씨제이베사코린정, 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6 1000ml는 퇴장방지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정부가 신약개발 지원사업 등 제약산업 관련 예산을 줄줄이 축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무색하게 한다. 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보건산업 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 편성됐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사업은 복지부가 올해와 동일하게 110억원을 요구했지만 74억원으로 조정됐다. 32.7% 축소된 것이다. 이 사업은 민간매칭 50%를 포함해 2011~2015년까지 5년간 2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그동안 2011년 50억원, 2012년 100억원, 2013년 110억원, 2013년 110억원 등 총 260억원이 투입됐다.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예산도 복지부는 120억원을 요구했지만 역시 100억원으로 축소됐다.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참여하는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착수돼 2012년까지 9년간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민간매칭 50%를 포함해 1조600억원으로 설정됐다. 그동안 정부 투자액은 270억원에 불과했는 데, 이조차 내년에는 20억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도 복지부는 74억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56억9000만원만 받아들였다. 올해 45억7000만원보다는 24.5% 증액된 게 사실이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등에 활용될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재정당국의 태도는 상반된다.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복지부는 67억9500만원을 요구했지만 47억5500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보다 2.8%, 1억3500만원 줄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액 삭감된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예산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내 제약산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분야 G2G 협력, 민간협력체 교류사업, 보건산업 해외시장개척, 사업운영비 등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9일)부터 이틀간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집중 심사한다.

시신경 손상으로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만성질환인 녹내장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9.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초기에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하는 것만이 시력 상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치료법은 최근 새로운 약물 개발로 약물요법이 주로 쓰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녹내장(H40) 질환 진료비 지급 분석자료를 8일 발표했다. 녹내장은 많은 원인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진행돼 결국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급성녹내장의 경우 초기에 충혈, 안통, 두통, 시력저하, 눈부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존요법으로 약물요법, 레이저요법, 수술요법이 사용되는 데, 최근에는 안압을 낮추는 새로운 약물 개발로 시신경 보존확율이 높아져 수술비중이 줄고 있는 추세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58만3685명이었다. 2007년 36만3329명과 비교하면 6년 사이 60.6%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9.9%였다. 환자수 증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의학장비 발달과 시신경 검진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 26만9659명(46.2%), 여성 31만4026명(53.8%)으로 여성환자가 더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10.1%, 여성 9.8%로 남성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 기준 70대 이상(14만836명, 24.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대(12만5012명, 21.4%), 60대(12만268명, 20.6%), 40대(8만8917명, 15.2%), 30대(5만5564명, 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질병 특성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자 수도 많아지는 데, 실제 3명 중 2명이 50대 이상(66.1%)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2007년 585억8000만원에서 2012년 1081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였다. 지난해 기준 진료행태별 점유율은 약국 51.2%(553억3000만원), 외래 44.7%(483억7000만원), 입원 4.1%(44억원) 순으로, 진료비는 외래와 약국에 대부분을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종운 교수는 "녹내장으로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현재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대부분 초기에 특이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40세 이상은 정기검진을 통한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녹내장으로 진단되면 안압을 상승시켜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흡연, 무거운 역기 들기, 목이 졸리는 타이트 한 넥타이 착용, 트럼펫 같은 관악기 불기 등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